임태희 교육감은 감사원 결정에 앞서 선제조치하라!

[노조위원장]

7월 3일 오후 3시 경기도 교육청 1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초중등교원 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로 근무했는데 교육부, 감사원이

이들을 무자격자라며 해고(채용금지) 했고, 올해는 교원경력 불인정으로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교육청이 선제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힘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해당교사들,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지지부 대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그리고 유호준 도의원이 참여해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교육경력 인정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미배치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정책 아래 유초중등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기간제교사를 사서교사로 채용하였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경력인정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쳤다. 법적 검토에 따라 교원경력 환산율에 명시된 대로 학교 급이 같은 경우는 100%, 학교 급이 다른 경우에는 80%를 인정했다.

○ 그런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한 감사원은 교육청 절차에 따라 채용된 이들을 무자격자라며 지난 5년 동안 근무한 사서교사 경력을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교원+사서] 교사들의 임금 삭감과 환수로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 [교원+사서] 교사들은 1,2차 공고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고, 3차 공고부터 사서교사 미채용교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교원+사서] 교사들은 개교 이후 한 번도 전문인력이 배치된 적이 없는 오지학교나 신설교에 채용되었다. 그들은 오직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독서교육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긴 출퇴근시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서교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청 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에도 매진했다. 그런데 이런 [교원+사서]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교원경력교육 불인정이다.

○ [교원+사서] 교사들은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경력을 인정하라고 절규했다. 이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때문에 [교원+사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책임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지금 [교원+사서]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경력을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교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했으니 교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확정 결과가 [교원+사서] 교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선제 조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늦다. 임태희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원+사서] 교사들의 교원경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이 이 문제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방법이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

○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부에 있기에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가 학교에 필요한 충분한 사서교원을 확충하지 않은 까닭이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 자격을 완화해 [교원+사서]인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해 놓고 이제와서 법 운운하며 이들을 냉혹하게 채용 금지시킨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임금 삭감과 환수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형적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쉽게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교육청이 한 일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독서교육에 매진했던 [교원+사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원+사서] 교사들이 임금 삭감이나 환수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우리들의 교원경력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기간제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하라!
▶ 하나, 임금환수 및 삭감 반대한다!
▶ 하나, 임태희교육감의 도정질의 답변을 책임감있게 이행하라!
▶ 하나, 평생교육과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하고 책임의지를 표명하라!

2024년 7월 3일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

참여하신 연대단위에서 모두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바람]

애초의 약속한 경력인정을 인정하라!
감사원은 약속을 개똥같이 여기는 감사원을 감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