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한 단상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한 단상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 긴급 지원 여파로 국내 경기가 다소 혼란스럽다.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절대 경제위기는 없다고 단언한지 불과 추석 전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말이다. 뭐 지금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국내 피해는 미미하며 AIG 긴급 지원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안심리만 줄어들면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

그런데...왜~ 공무원 임금이 논의되는 자리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라는 것이 먹히냔 말이지.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이 방침 정도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찌라시들 임금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있다. 그들의 논조는 크게 두가지로서 물가상승을 자극할 것이며 또한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한다는 도덕론이 대다수 찌라시들의 논조이다.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가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지금 물가를 보면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다. 아니 근래에 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이라도 됐단 말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임금인상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근래 물가상승은 환율폭등과 원자재값 폭등에 기인하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석유는 경제침체를 우려하여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으나 환율폭등은 시발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대비 폭등하는 기형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의 흐름을 곱씹어 보면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데 동감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상승을 잡겠다는 공공부문 도덕적(?) 희생론은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 전체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 죽이기 논리는 정치권에서 지지율 제고, 여론몰이, 선거나 경제 위기, 각종 부패 사건 및 구조조정 당위성을 역설할 때 자주 동원되는 논리이다.(시간적, 경제적 여력만 되면 이것으로 논문하나 쓰고 싶은데~줴길) ‘쓰발 할 일없는 공무원들 임금도 깎고 정원도 줄여야지’라고 외치면 대다수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는 현재의 상황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이런 옆길로 샜네...)

하여튼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억제에 박수를 치는 국민들은 행복해질까? 결론은 절대 아니다이다.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여 손쉽게 공무원 임금을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즉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정책은 전 국가적인 임금인상 억제 정책이며 실질적으로 대 노동자 정책, 대 국민 정책이지 대 공무원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과의 대립적   시각을 이용하는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꼴이다.

물가는 쭉쭉빵빵 올라가는 데 전체 국민들의 임금인상률이 억제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게 되면 내수소비 진작은 진작에 물 건너가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내수소비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공급과잉과 내수소비 침체로 이 악다물고 버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임금인상 억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계층은 대기업과 보다 많은 예산 여력과 지지여론을 확보하는 정치인들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많으냐 적으냐의 소소한 논란의 옳고 그름(진짜로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다)에 빠져 전체적인 사태를 놓치는, 아니 그런 논란을 확산하고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나 올리는 데 열심인 몰지각한 행태가 실제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부터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상 공무원임금 동결에 대한 잡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