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위된 자유: WHO, 국제 보건 권고안 통과, 7월 팬데믹 조약 투표 연장

[임일]

포위된 자유 : WHO, 국제 보건 권고안 통과, 7월 팬데믹 조약 투표 연장

출처 :   WinePress  

제이콥 엠 톰슨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기 위해 WHO가 하향식 통제를 확대하는 국제 보건 권고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수정안을 조용히 통과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팬데믹 조약에 대한 투표 기간이 7월까지 연장되었는데, 이는 국제 보건 정책에 대한 WHO의 통제 수준을 크게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6월 1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WHO는 이번 회의의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94개 회원국의 연례 회의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오늘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IHR)에 대한 중요한 개정안에 합의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 글로벌 팬데믹 협약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치는 미래의 발병 및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제77차 세계보건총회 마지막 날에 각국이 공동으로 취한 두 가지 중요한 조치입니다. 규정 개정안은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글로벌 대비,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내려진 역사적인 결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미래의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과 전 세계를 보호하려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열망을 보여줍니다”라고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박사는 말했다.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은 질병 감시,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대한 자국의 국가적 역량과 동료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발병과 전염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대한 약속, 보건 위협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비는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테드로스 박사는 “내년 안에 팬데믹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강력하고 긴급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팬데믹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IHR의 강화는 팬데믹 협정을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이 협정이 마무리되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사회 및 경제에 대한 황폐화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IHR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팬데믹 비상사태의 정의를 도입하여 팬데믹이 될 위험이 있거나 팬데믹이 된 사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촉발한다. 팬데믹 비상사태의 정의는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결정을 포함하여 IHR의 기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보를 의미한다. 정의에 따르면, 팬데믹 비상사태는 여러 주에 걸쳐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높고, 해당 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높은 전염병이다. 국제 교통 및 무역의 중단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며 강화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접근과 사회 전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제품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대와 형평성에 대한 약속. 여기에는 "핵심 역량의 개발, 강화 및 유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기타 팬데믹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 관련 역량의 식별 및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 금융 메커니즘의 수립이 포함된다.

개정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위원회의 설립. 위원회는 IHR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 내 및 국가 간 규정 이행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IHR 당국 창설.

각국은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력 및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팬데믹 협정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설립된 정부간 협상기구의 권한을 연장해 2025년 세계보건총회 이내 또는 2024년 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팬데믹 협약 협상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팬데믹 협정 정부간 협상기구(INB) 및 WHA의 INB 및 IHR 의제 항목에 대한 초안 그룹의 공동의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셔스 마초소(Precious Matsoso)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팬데믹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추가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회원국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롤란드 드리세(Roland Driece) INB 공동의장은 "오늘 국제 보건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훌륭한 결과는 팬데믹 협약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의지와 목적이 있고, 이제 이 세대 간 합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승인된 수정안의 전체 문서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와인프레스(WinePress)는 테드로스가 이 팬데믹 조약에 서명하는 데 매우 목소리를 높였으며 여러 차례 소위 거짓말, 왜곡,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를 맹비난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경고이다.

"우리 국민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 수정안과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는 과정을 열심히 지켜봐 온 미셸 바흐만 전 하원의원은 투표 직후 자신의 뉴스레터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으며, 레오 호먼이 재발행했다.

...(개정된) 규칙은 회의 마지막 날(6월 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내부 규칙을 어기고 이 괴물을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투명도가 0입니다.

결론은 WHO가 글로벌 자문 기구에서 국제적 의무 집행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디지털 ID에 대한 권한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특히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글로벌 감시 국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국가는 10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규칙을 준수할 경우 가능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국가(교정자 주 : 즉, 세계 정부)에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더욱이 IHR과 조약에 관한 WHO의 행보를 추적해온 또 다른 언론인 제임스 로구스키는 "우리 국민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한탄했다.

“최근 채택된 개정안은 "관련 건강 제품"에 의해 더욱 악화될 지속적인 "팬데믹 비상 사태"를 촉발하기 위해 제약 병원 비상 산업 단지의 대규모 글로벌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라고 Roguski는 썼습니다.

개정

Roguski는 다음과 같이 통과된 몇 가지 개정안을 강조했다.

제1조

"국가 IHR 기관"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 규정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당사국이 지정하거나 설립한 기관을 의미한다.

"팬데믹 비상사태"는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i) 여러 주에 걸쳐 그리고 여러 주 내에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경우

(ii) 해당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높은 경우

(iii) 국제 교통 및 무역의 중단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경우

(iv) 신속하고, 공평하며, 강화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접근과 사회 전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건강 제품"은 의약품, 백신, 진단, 의료 기기, 벡터 제어 제품, 개인 보호 장비, 오염 제거 제품, 보조 제품, 해독제, 세포 및 유전자 기반 치료제, 기타 건강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팬데믹 비상 사태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건강 제품을 의미한다.

제4조

1항 국가IHR기관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 규정의 이행을 조정한다.

제12조

4항 사무총장이 어떤 사건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제4항에 포함된 사항을 고려한 후,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팬데믹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한다.

제13조

(c)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보건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e)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조 제8(c)항에 따라 관련 WHO 조정 및 기타 네트워크 및 메커니즘을 통해 당사국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련 보건제품의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실천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a)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 조치(기내 및 승선 및 하선 중 적용을 포함)를 준수한다.

(b) 여행자에게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 조치(기내 및 승선 및 하선 중 적용을 포함)를 알린다.

제27조

관할 당국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송 수단의 격리 및 검역을 포함한 추가 보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조치는 국가 IHR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기존)

당사국은... 여행자에게 다음을 강요한다.

(a) 공중 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및 침습적 건강 검진;

(b) 예방 접종 또는 기타 예방 조치; 또는

(c)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추가로 확립된 보건 조치

격리 또는 여행자를 공중 보건 관찰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

2. 이 규정에 따른 건강문서는 다른 국제협약에서 파생된 문서들의 형식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비디지털 형식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3. 이 규정에 따른 건강문서는 발행된 형식에 관계없이 제36조 내지 제39조에 언급된 부속서에 부합해야 하며,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WHO는 당사국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디지털 형식 및 비디지털 형식 모두에서 건강문서의 발행 및 진위 확인과 관련된 규격 또는 표준을 포함한 기술 지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사양 또는 표준은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제45조에 따른다.

제44조

2항 당사국은 준거법과 가용자원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국내자금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며, 이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원조를 통하여 적절히 협력한다.

2 ter. 제1항 (c)항에 따라,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a) 기존 금융기관과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거버넌스 및 운영 모델이 지역적으로 대표되고 이 규정의 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응하도록 장려한다.

(b) 핵심역량의 개발, 강화 및 유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제44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금융조정기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제44조 bis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음)

1. 조정 금융 메커니즘(이하 메커니즘)은 다음을 위해 설립되었다.

(a)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된 역량을 포함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 1에 명시된 핵심 역량을 개발,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의 이행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의 제공을 촉진한다.

(b)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행요구와 우선순위를 위한 재원조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c) 신규 및 추가 재원을 동원하고, 이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된 기존 금융수단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메커니즘은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관련 요구 사항 및 자금 갭 분석을 사용하거나 수행한다.

(b) 기존 금융수단의 조화, 일관성 및 조정을 촉진한다.

(c) 이행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d)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식별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 당사국에게 요청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e) 당사국을 지원하는 기구 및 기타 단체가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된 역량을 포함하여 핵심역량을 개발,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금전적 기여를 활용한다.

3. 메커니즘은 이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의회의 권한과 지도하에 기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4조 bis

1. 국제보건규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위원회(2005)는 이 규정, 특히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부록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을 개발, 강화 및 유지한다.

(c) 공중 보건 위험 및 사건을 예방, 준비 및 대응하는 지역 차원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i) 감시;

(ii) 현장 조사;

(iii) 샘플 의뢰를 포함한 실험실 진단;

(iv) 통제 조치의 이행;

(v) 대응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건강 제품에 대한 접근;

(vi)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vii) 물류 지원(예: 장비, 의료, 기타 관련 물품 및 운송)

부록 4

섹션 A 운반 운영자

1. 운송 운영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비하고 촉진해야 한다.

(a) 화물, 컨테이너 및 운송에 대한 검사;

(b) 탑승자의 건강 검진

(c) 이 규정에 따른 기타 보건 조치의 적용(기내, 승선 및 하선 중 포함)

(d) 당사국이 요청한 관련 공중보건 정보의 제공.

부록 6

발급 형식에 관계없이 인증서에는 백신 또는 예방 조치의 투여를 감독하는 임상의의 이름 또는 인증서 발급 또는 관리 센터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이 부록에 따라 비디지털 형식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아동이 글을 쓸 수 없을 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문맹자의 서명: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의 표로 표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이 관련자의 표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서명으로 간주된다. 후견인이 있는 사람의 경우, 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승리?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국민의 큰 승리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분명히 다른 많은 수정안이 실패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치를 지켜보던 메릴 나스(Meryl Nass) 박사는 서브스택(Substack)에 올린 글에서 "축하한다"고 썼다.

“우리가 했어요. 민중의 힘은 세계주의 도당의 돈과 인맥을 이겼습니다. 통과된 IHR은 체면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속 막을 것입니다.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팬데믹 조약은 1년 더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이해지면 안되지만,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이 와중에 약간의 혼란이 생겼는데, 해설자들은 왜 로구스키가 "충격적인 패배"를 한탄했는지 이해해달라고 요청했고, 반대로 로구스키의 독자들 중 일부는 나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Roguski는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 개정안의 채택이 어쨌든 건강의 자유에 대한 ‘승리’라고 믿거나, 채택된 개정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더 나쁠 수 있었다’고 믿거나, 우리가 ‘많은 총알을 피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이 "관련 의료 제품"의 공평한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제약 병원 응급 산업 단지의 건설은 확실히 축하해야 할 "승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저자 해설

솔직히 나스가 왜 축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축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비방하고 싶지만, 나는 그녀가 뻔뻔한 허위 정보 왜곡자인 여러 문지기 쉴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누구든지 그 주장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의견에 게시하십시오. 이 "대체" 의사들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통제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바티칸, 루시우스 트러스트, 유엔, 미국 정부, 거대 제약 회사 등과 직접 협력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두 개의 정말 좋은 비디오가 있습니다.(교정자 주 : 비디오 두 건은 번역본에서는 생략)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수정안들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 사람이 Hohman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를 노예 삼아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WHA(교정자 주 : 세계보건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들의 의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모든 쇼는 우리를 묶는 것에 관한 것이지, 그들을 묶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이든 아니든 계약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젠장, 그들은 자신의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라, 나로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거나 절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도 꽁무니를 빼지 않았고,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22:28 “그러자 대장이 대답하기를, 많은 돈으로 나는 이 자유를 얻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자유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거나 앞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29b). 그러니 WHO, 당신들의 어리석은 법을 통과시키라: 나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출애굽기 1: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이 명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남자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구하였다.”

역대하 32:7 “강하고 담대하라. 앗수르 왕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무리를 위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와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을 것임이니라.”

[7]누가 자기 책임으로 전쟁을 벌이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 누가 양 떼를 먹이고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 [8]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느냐?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9]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물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소를 돌보시는가? [10]아니 우리를 위하여말씀하시느뇨 ?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쟁기질하는 자는 소망으로 쟁기질하리라.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고린도전서 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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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숙]

감사합니다ㅡ목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