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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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7.06. 03:22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훈부 차관 등이 단체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이들의 민주화 공적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보훈부의 행적 확인 요청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

민주화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6·25전쟁 참전 수당이 월 39만원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 작업을 통해 삭제한 특혜 조항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으로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과정에서 또 ‘본회의 직회부’ 같은 꼼수·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민주당은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우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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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06 03:44:42
민주 유공자 명단도 제대로 공개못하는 악질좌파 주사파더불당의 악법이 계속해서 저지르는구나.....국민세금 ？센低讀嗤뺐？네놈들 돈으로 보상하거라.....국민은 좌파들 봉이냐??? 평생 데모와 반대하며서 일도 안해본 연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다음 총선에서 더불당 모조리 궤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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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06 11:20:08
도대체 "국가 기록원장이 누구냐???"
自由
2023.07.06 03:34:17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민주화 유공자 명단공개에 반대하는것은 무슨 의도 있는것일까? 민주화 유공자인게 집안의 수치인가? 괴이한 일이다. 정말 괴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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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06 04:17:43
이번 행동은 김일성에 충성하고 6.25남침의 선봉장에 섰던 김원봉을 서훈한 문제인과 동일 선상에서 반역적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당장 문재인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하고 즉시 체포구금하여 종신형으로 다루어야 함을 반영한 반란적 행위 아닌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망할당의 종말을 확인시켜서, 이땅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할 무리들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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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7.06 09:54:27
김원봉이 서훈된 적이 없다. 이 한심한 늙은이야~. 남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때려잡던 백선엽은 서훈받아 마땅하지? 이런 쓰레기들은 재활용하고, 국군의 영웅처럼 떠받는 인간들이 과연 제 정신일까? 그러면서 국군의 뿌리는 일본군이라고 하면 이것은 또 반대한다. 백선엽이 영웅이면 국군의 뿌리는 일본군이 맞다. 초대 참모총장 이응준(일본군 대좌), 초대해병대사령관 신현준(일본군중위), 1사단장 백선엽(일본군중위), 전쟁중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일본군대위).
아심소조
2023.07.06 04:53:08
반민주적으로 만든 법은 반민주화유공자법인가,민주화유공자법인가? 완장운동아치들의 꿀단지독식에 가짜도 끼어넣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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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06 05:24:06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할려고,부담을 안겨줄려고 더불이 감행한 통과라면 당연히 거부하셔야 할것이다.국가 기록원 정부가 하는곳 아닌가 무슨권한으로 명단을 보지도 못하게하고 주지않나 세상에 그가 무슨일을 했는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무슨 유공자로 보훈에 올린단 말인가 참 희한한 나라다.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 옛날 가요에 이런가사가 있다.입법의 횡포가 도를넘어 나라를 파괴시키고 파멸의길로 가자고 안달이다.노리는것이 무엇인지 좌파더불과 그일파들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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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3.07.06 06:34:11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법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지지층을 위해 만든 법을 정상적인 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권력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고 국가 파괴 조장법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사람들의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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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7.06 05:10:24
민주파리 더불어 버러지당의 기생충은 박멸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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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2023.07.06 04:31:05
민주화 유공자는 생활戰線에서 매일매일 전투를 하는 일반국민이지. 그들의 투지와 끈질김으로 만들어 낸 성과에서 세금을 뜯어가 저런 놈들이 호화롭게 먹고 살고 유공자라며 그 공로만 가로채는 뻔뻔하고 아름드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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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7.06 07:07:44
특히나 유공자 선정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어거지로 합의없이 밀어부친다? 갈 때까지 간 행태다. 저들 야당은 국가의 기강을 망가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왜곡하여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것이 목적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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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7.06 06:42:57
하~!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나. 온 국민들이 이들의 행태를 똑 똑히 기억해서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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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거사
2023.07.06 05:43:01
젊은 날 숭배하던 철지난 이념의 바짓가랑이를 놓칠세라 붙잡고 늘어지는 운동권 주사파 정치인들의 행태가 눈물겹습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란 민주화의 가면을 쓴 공산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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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키윤
2023.07.06 05:46:32
거부권이 그래서 필요하고 이 건도 앞뒤 잴 것 없이 거부권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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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7.06 06:39:39
종북 사기단 오십팔 유공자법 물타기.. 철퇴 한 방으로 박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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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ㅅ ㅌ
2023.07.06 07:02:03
반드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민주당을 박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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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
2023.07.06 06:58:16
이런 악법은 파기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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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7.06 06:48:11
우리나라 야당이란 지고도 이기는 구조라서 막무가내가많아 !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국격이 바로설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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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06 06:40:30
저런정치하는 무리들 이젠국민이 정신차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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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6 06:23:22
나라 곡간의 돈이 썩어나가고 있나? 반민주적인 행위를 민주화라 이름 짓는 보상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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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06 06:00:30
민주당 하는 짓이 영 맘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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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7.06 06:40:21
누굴위해... 민주적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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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만
2023.07.06 10:09:44
대상자명단과 공적이 비밀? 어느 기관에서 어떤자들이 무슨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하는지 밝혀라.민주화 유공자라며 못밝히는것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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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07.06 10:03:03
소위 민주화유공자 공해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오염되고 황폐화되어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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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공0
2023.07.06 09:54:53
민주화 유공자? 니들이 민주화를 위해 뭘했는데! 명단 한번 까보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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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7.06 09:09:46
민주82 도적놈들.. 역겨운 버러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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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7.06 09:44:04
민주화운동 그만 좀 우려 먹어라.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거리로 나와 몰려 다닌놈들이 무슨 유공자냐. 진짜 민주화운동한 분들은 민주화운동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신다. 유공자 명단 공개도 못하는 놈이 무슨 유공자나. 그 유공자란 것이 혹시 주사파여서 공개 못하는 것 아니냐?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은 하지 않고 제놈들과 제편들 이권에 챙기기에 급급하고 법죄 혐의자들 도피처 노릇이나하는 곳 이더냐. 국회의원이란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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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06 08:33:56
더불어터진당은 민주도 진보도 절대 아님................그냥 좌파, 친중종북,반미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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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7.06 08:32:57
민주 유공자??? 말없이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성껏 따박따박 세금을 낸 우리가 유공자다. 니들은 표리부동해서 선동질만 해대는 뒤로 호박씨 까대는 무리 아닌가? 나쁜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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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7.06 08:04:25
민주화? 뭐가 민주화.. 그져 세금먹으려는 작당에 불과할뿐.. 민주당은 총선까지 얼마나 쌩쇼를 해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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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7.06 10:46:08
깜깜이로 나라 곳간만 축내는 기생충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를 왜 못하는가 뭐가 그리도 숨길게 많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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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06 10:38:11
ㅋㅋㅋㅋㅋㅋㅋㅋ 비밀한 민주화 유공자 글쎄 세금으로 하는 비밀로 한 민주화 유공자가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까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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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07.06 09:39:07
울분 토하지 마시고 침착냉정하게 총선 투표로 답합시다. 종북이적 괴담선동 민노총하부조직 민주당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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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7.06 09:21:34
세금 낼사람이 적어진다는거 아는 의원이 한명도 없다는것 플다가 정은이 한테 꾸러갈가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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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기65
2023.07.06 09:06:14
이런 OO 아들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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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7.06 08:44:44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먼저 민주유공자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내려야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거다. 4.19와 5.18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동의대 사건은 더더욱 다른 사건인데, 이걸 몽땅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민주유공자라고한다면, 평생 시위와 데모로 일관하며, 정부에 반대만 하고, 하다못해 좌익 활동도 까지 서슴치 않은 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든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냐.경찰을 몽둥와 죽창으로 두둘겨 팬 자들에게 유공자라고 할수있냐고?북한을 찬양하며 데모를한 자들에게도 유공자라고 할수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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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7.06 08:39:34
참말로 윤미향 같이 종북좌파들의 돈욕심은 조폭처럼 악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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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3.07.06 08:31:35
쩔라 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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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07.06 08:25:46
그러니 문씨를 간첩이라고 하지.. 김여정의 하명을 받고 눈물 흘리는 종북좌파, 싸그리 잡아 북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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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7.06 08:22:41
참 어지간하다. 칼만 안 들었지 나라를 말아먹는 쌍 도적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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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7.06 07:26:09
거지근성으로 가득찬 따블당. 예우받고 보상받으려고 민주화를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순수하고 용기로워야할것 아닌가? 민주화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온 한국인 모두의 용기와 근면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따블당 당신들은 지금 민주화세력이 아닌 적폐세력이 됐다. 매국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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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06 11:21:47
그럼, 도대체 "국가기록원장이 누구냐????" 간단하네~~~ 원장이 공개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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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7.06 11:18:59
명단도 공적도 공개를 못하는 유공자??? 유공자가 아니다. 참 양심이 없는 한심한 논개의윈들 모두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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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07.06 10:57:06
가문의 영광인데, 왜 공개를 못하나? 일제시절 3.1 만세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은 떳떳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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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3.07.06 10:27:09
민주화유공자? 민주화는 무슨 얼어죽을. 폭동, 반란죄로 감옥에 가야할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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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생
2023.07.06 10:17:32
민주? 반정부 반정권 운동이였지 무슨 민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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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07.06 10:04:00
계속 폭주하기 바란다. 내년 총선 때 바퀴벌레 박멸하려면 한 군데 다 모아 두는 게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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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7.06 07:44:03
보상을 전제로 한 민주화 운동 조작.. 민주를 내세운 업자들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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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kor
2023.07.06 11:22:41
민주유공자법은 조선시대 공신록. 구시대의 유물. 진짜 민주유공자는 87년 직선제개헌을 이끌어낸 이름 없는 시민들. 종북좌파는 우파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우파정부를 공격한 일뿐이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닌데, 뭐가 민주유공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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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7.06 09:44:46
민주유공자에게 상을 안 주면 그럼 독재부역자들에게, 혹은 친일파들에게 상을 줘야 되나? 하기는 우리나라는 유독 독재부역자와 친일파에게 훈장을 많이 주었다. 친일파, 서정주와 모윤숙은 심지어 3.1운동상을 받았다. 고문기술자 노덕술은 화랑무공훈장등 3개의 훈장을 받았다. 백선엽은 친일파의 선두주자다. 각종 훈장뿐아니라 최초의 4성장군이 되었다. 그 근원은 만주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군장교가 된 것이다. 살인정권 전두환정권에 부역한 장세동, 박준병, 최세창 등등 수많은 인간들이 훈장을 받았다. 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완용이 해방후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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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7.06 04:35:04
독재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동족끼리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동상을 세우는 등 보수진영의 윤정부는 참전영웅 재복을 만들어 제공하는등의 독재자 전쟁영웅 내세워 국민을 호전적 선동하는 것은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아무런 보탬이 도지 않는 반민주적 통치 행위에 이며 이나라를 독재자 정권으로 부터 구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절실하다고 본다 국가 예산은 공평하게 사용되여야 한다 윤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의 정책은 참전용사에 대한 영웅재복 6.25전쟁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동상을 건림하고 독재자 이승만 기념관 건림등으 얘산을 사용한다며는 이나라의 민주주의 위한 투쟁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 행불자등은 예우하는 것이 절실하다.국회는 다수결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조선신문을 헌법정신을 외곡하지 마라 지나친 편파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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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07.06 10:48:26
개보다 못한 소리
쐬소리
2023.07.06 07:18:08
소설을 쓰면 뭐하니? 뭣이 중 한지 모르니 나오는 데로 마구 씨부리는디 . . . . 국회나 정부가 잘 못 하는 것을 고발하고 알리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란 걸 모르니 잡소리란 말을 듣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영웅 제복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더나? 대한민국 건립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그렇게 억울 하더나? 그래서 연시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짜장 알바짓 그만하고 이만갑 모란봉 크럽이나 열심히 시청하고 살길 찾아라 . . . .
괜찮남
2023.07.06 06:30:37
잠이 덜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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