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제도에 관하여 1 (승진임용방법, 2005. 10. 28.)

[무아지존]

 

근속승진제도에 관하여

1.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임용방법

가.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임용방법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3가지밖에 없습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4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

나. 그럼에도 모든 경찰공무원들이 경사까지의 근속승진제도는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근속승진제도는 아니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 제26조 제2항 제3호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 정원의 통합 ․ 운영 시스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에서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8조 제1항),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서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 ․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배정하되(제24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7급 ․ 8급 ․ 9급, 경찰공무원은 경사 ․ 경장 ․ 순경으로 통합 운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제26조 제2항)

2.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4항의 의미

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조 제6항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 ․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일반직공무원 8급 - 8년 이상, 9급 - 7년 이상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 ․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일반직공무원 8급 - 8년 이상, 9급 - 7년 이상

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4항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 ․ 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라. 소 결

   일반직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의 경우와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았고, 이는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며,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인 순경 2년, 경장 2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든지 승진시킬 수 있음에도(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경찰공무원을 사랑하지 않는(?) 경찰청장님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 10. 28.

변호사 전 상 화

[확바꿔]

변호사님 !! 어제 사회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종로에서 집에까지는 잘 가셨지요. 저도 잘 갔습니다.. 여러분 !! 어제 변호사님 사회보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감사의 인사 드리세요... 중간에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사회자가 중립을 지키지않으시고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등 참석자들에게 관련법령을 제시

[확바꿔]

하시면서 근속승진에 반대하는 정부부처의 관련자들에게 요목조목 따지실때는 사회자가 아니고 근속승진 발제자 인듯한 인상도 주셨고요...저는 혹시 사회자이신분이 공청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혹시 우리에게 분리하게 사회자가 분위기를 유도하지않을까?속으로 걱정했는데.. 어제 사회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ㅋㅋ

[비사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찰위해 힘쓰주시는 분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보야]

변호사님 어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케 소리놓혀 열정적으로 근속승진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있게 연구하신지 참아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곰곰]

우리하위직 경찰의 애환을 속시원히 말슴해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부나가]

조개 속의 진주. 눈이 확 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무렵 경찰경력 20년이상에 경사 10년이상자중 현재 민원부서 5년이상 근무자는 경위로 근속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다고 일선경찰서로 문서까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은 대통령이므로 위 통칙이 개정되

[노부나가]

었다는 말이나 같은데 그러면 당시 대통령 결재가 났다는 말은 거짓이였다는 말인가. 만약 당시 위 통칙이 개정됬다면(26조2항에 경위만 추가하면 됨) 경공법 개정을 거칠것 없이 근속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유리알]

변호사님 멀리 지방에서 나마 노고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아울러 경찰하위직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가족1]

변호사님! 어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겯들일것은 청주서부서전서장 심사승진뇌물 54억을 보면 심사승진제도를 폐지하여야 하오며, 어느기관에도 시험제도없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오직그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도 바쁜 경찰에게만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점, 이것없애고 근속이루면 대한민국 경찰은 짱! 경찰이 됩니다

[손수건]

변호사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남태령]

전상화 변호사님! 정말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보시다가 너무 흥분된 나머지 군인계급과 경찰계급을 비교하실때 참석관계자에게 경찰편을 들어 조목조목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위직경찰관들의 근속승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변호사님이야 말로 우리의 수호신이십니다

[남태령]

무궁화클럽 고문변호사란 말만 들었는데, 공청회에서 보고, 은혜정 뒷풀이 장소에서 두번 뵙고 보니 진정 최고이십니다. 변호사님 진정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카지기]

고문 변호사님 노력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로 많은 시간과 고생을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진정 고마움을 잊지 않겠급니다....^^

[그리움]

변호사님 고맙다 감사한다는 말뿐 지금은 해드릴 것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어중이떠중이들은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진인사]

감사합니다.

[까욱이]

음 굳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재직해야 한다. 엄연히 다른 이야기네....ㅎㅎ 명쾌한 법리 해석 굳.....

[청사포]

역시 변호사님은 전문 법률가로서 현행법령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군요...그리고 저도 부산해운대에서 동료 2명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고문님의 진정한 하위직경찰사랑(?)을 느꼈습니다. 존경합니다. 기필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82]

그날 변호사님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전상화 변호사님 아니 사회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편을 들고 사회를 보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정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