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29] 도시개발조합
https://youtu.be/p_K41HEjBK8
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5회
①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③조합의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④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⑤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02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8회
①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한다.
②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03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제15회
소유자명 | 소유 필지 수 | 소유 면적(m²) |
김 ○○ 이 ○○ 박 ○○ 최 ○○ 정 ○○ 황 ○○ 신 ○○ 엄 ○○ 윤 ○○ 유 ○○ 장 ○○ 강 ○○ 국토교통부 서울시 | 2 2 2 2 2 1 1 1 1 1 1 1 2 1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합 계 | 20필지 | 20,000m² |
①5명 ②6명 ③7명 ④8명 ⑤9명
0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9회
①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01정답] ⑤
02정답] ③
03정답] ④
0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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