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정의
https://youtu.be/1ubBhLx1Ui0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5회 변형
①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③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④‘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⑤‘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7회
①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⑤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제18회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
① 재건축사업
② 재개발사업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제16회
㉠ 사업시행계획인가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01정답] ③
02정답] ①
03정답] ①
04정답] ④
첫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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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