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일반기준, 항만법(해사법규)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허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마.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전(前)과 동일(개정사항 없음)

*아래 항만법 내용은 해사법규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양경찰학만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해사법규) 항만법

1) 국가관리무역항 : 14개 항

2) 지방관리무역항 : 17개 항

3) 국가관리연안항 : 12개, *격렬비열도항 추가

4) 지방관리연안항 : 19개, *진촌항 추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유순경가자]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개정사항이네요ㅠㅠ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넵,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9월 중순에 주요 개정사항 일일정리 할 예정입니다!

[리나]

감사합니다 !!
선생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일부 수정 되었는데
해경은 그냥 지금 처럼 보면 되는거죠?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안녕하세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중복 부분때문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삭제 또는 추가 개정된 것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정된 내용없으니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혹 시험기간 동안 개정사항 발생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나]

감사합니다 🫶🏻🫶🏻

[써치앤레스큐]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