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항목 개방-홍콩직통차의 필요성
홍콩직통차‘
두 가지 상반되 의견
일반적으로 홍콩직통차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완벽히 형성되기 전에는 자본시장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자본항목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율결정에 있어서 시장의 진정한 수요가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환율결정 기제는 이루어 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은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결정기제 형성이라는 두가지 과제 해결에 있어서 선후 문제다.
정부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라도 이러한 정책을 되돌이킬 수는 없으며 급작스런 일회성 환율절상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항목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이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의 문제가 아닌 언제가 가장 적기인가의 문제다.
지금은 자본 항목을 개방(중국자본 해외투자 허용)하는 데 가장 유리한 시기다. 첫째로 중국국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과 함께 자본 유출이 개방초기 상황이라 아직은 통제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러한 환경은 제도건설과 인원배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비록 강렬한 위안화 절상압력이 있긴 하지만 중국내 주민들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피하려는 투자 경향을 점점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해외 투자 기금에 참여하는 자금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투자수익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세 번째로 자본항목 개방은 국내 유동성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중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외 상반된 시각 |
낙관적인 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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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8월 식품가격 상승률이 16.9%였던데 비해 9월 23일 현재까지 상승률은 13.7%로 9월의 식품가격 상승률은 3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상무부가 발표한 지수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지가 관건이다.
과거 이 두 지수 간의 차이에 비춰서 추정해 보면 9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0%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고 있는지
계절적인 요인을 조정한 뒤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1.2% 더 상승한 것으로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9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위와 같이 예상해본다면 계절적 요인 조정 후 동년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겨우 1개월 수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일종의 억지이겠으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예측된다. 식량가격과 화폐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량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육류 가격을 보면 육류가격이 곡물가격에 비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돼지를 사육할 적극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돼지 생산주기에 의해 결정되는 돼지고기의 단기공급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 일,이개월간의 수치를 볼 때 곡물가격 대비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곡물가격은 상승할 위험성이 다분한 상태다. 금년 곡물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비축량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국유 곡물구매 기업이 이러한 비축량에 기반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곡수매 때도 이러한 가격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는 국유 곡물기업의 비축량에 달려 있다.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매우 적으며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수입하게 되면 세계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화폐공급
화폐 공급 측면은 긴축정책 때문에 조금 낙관적인 편이다. 상반기 화폐공급량은 4-5%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만한 수준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이 이 수치보다 높은 부분은 돼지고기 가격인상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긴축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텐데 곡물 비축량이 충분하다면 긴축을 완화해도 상관 없을 것이고 곡물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층 더 긴축정책을 강화해서 식량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큰 일이 없는 한 인플레이션은 4-5% 정도로 안정될 수 있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 같은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에게 있어서 매우 단기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돼지주기’ (hog cycle)에 의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는 돼지고기가 중국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며 식료품 가격이 중국인민들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회혼란
최근 안휘성과 광동성의 학교에서 교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일이 있다. 북경이나 상해같은 대도시에서도 식품가격 상승에 의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회혼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1989년의 천안문사태도 경제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불만의 누적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정부 관료는 정부 통계는 믿을 수 없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의 낙관적인 기대도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고 암시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동기를 감소시키는데 현재 같은 마이너스 이자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식이나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0월 중순에 있을 차기 지도자 선출이나 2008년에 있을 올림픽 등의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카네기 재단의 한 인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혹한 통제가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고 이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올림픽 때 언론에 의해서 중국 측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의 안 좋은 면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가격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청이병과 사료가격 상승 때문인데 2006년의 낮은 돼지가격 때문에 농부들은 돼지 사육을 줄였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적으로 돼지를 도살할 정도까지 키우는 데는 4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최근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피크를 지나서 안정되는 것의 의미가 이미 9월 달 부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시작했음의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많은데 이번 가격 상승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생산능력(capacity)을 늘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측은 최근 농부들이 어른 돼지가 청이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래는 120킬로가 되어야 도살하던 관습을 버리고 70킬로의 비교적 어린 돼지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마리당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돼지가격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잘 잡아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전략 비축 돼지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데 이는 정부가 방출하는 전략비축돼지의 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최근 3만 톤의 전략비축돼지를 방출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바 있는데 중국의 하루 소비량은 13만 톤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 방출 물량은 의미 없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 돼지 사육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서 가격이 비싸지면 시장에 내놓을 것이지만 가격이 도로 싸지면 돼지를 팔지 않고 계속 키울 것이다. 미래 돼지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돼지를 키우거나 시장에 내어 놓을 동기는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면에서 이자율을 인상하고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안화가 고정되어 있고 무역흑자가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국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농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산품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1988-1989, 1993-1996의 인플레이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입에 의한 문제해결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변화는 문제의 돌출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익숙해지는 중국 농민들은 이제부터는 높은 수입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것인데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이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과일 생산은 199년에서 2005년에 걸쳐 6400만 톤에서 1억6100만 톤으로 늘었는데 이에 따라 곡물생산에 사용되는 경지의 비율도 72%에서 67%로 줄어들었다.
총평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국 측과 서방 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 상승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전망을 보이고 있다.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10월안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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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조례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9월 25일 추석당일날에도 기업소득세 실시조례에 대하여 늦게까지 논의했다. 기업소득세 실시조례가 이미 어느정도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다른 의견들이 존재했다.
세무부는 조례의 시행조항과 관련하여 징수방법에 대해 많은 기술적인 의견들을 건의했고 재정부의 한 인사는 실시조례가 10월 안으로 공표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매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전국기업소득세 세금원천 조사보고회의]가 올해는 9월말에 늦게 개최됐다. 재정부 쓰야오우 세무국장은 기업소득세 실시조례가 각 지방관료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시조례를 빨리 공표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허난,쟝시,칭하이,신장등 지방의 재정부문과 세무부문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원 법제위, 재정부 및 세무총국 이 세 입장이 서로 달라서 완전히 일치된 실시조례의내용이 나오지 않자, 국무원 법제위는 재정부와 국세총국에게 세칙에 대해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재정부와 세무부간의 의견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8월에는 재정부의 의견이 너무 적은 반면 세무부의 의견이 너무 많은 데다가 대부분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무부는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세무부에서 담당하다 보니 주동적으로 실시조례를 연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징수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무부는 공제표준, 시간제한, 계산방식, 세금공제근거등 기술상의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했다.
외자기업의 해결되어야 할 쟁점사항
많은 외자기업들이 불안한 가운데, 새로운 기업소득세가 실행된 이후에 지방정부의 특혜정책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답을 요구했다. 한 외자기업의 재무담당자는 급여공제가 전부공제인지 비례공제인지, 광고비는 당해년도에 전부 공제되는 아니면 다음해로 이전되는지를 질문했다.
기업소득세 제 8조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즉 원재료,비용,세금,손실 및 기타 지출은 소득세납세시 공제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부 실시조례안에 명시될 것이다.
한 지방세무 담당자는 외자기업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급여와 광고비 공제와 관련하여 세부조례실행 범위안에서 최대의 특혜를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외자기업의 주장에 따라 월급은 전액 공제하고 광고비는 이월이 가능하다.
실시조례의 특징은 정부의 효과적인 서부대개발정책아래 서부지역이 기업소득세특혜정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석탄화공산업 계획 연내에 발표,
외자출자 비율 제한할 듯 | ||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것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업사 허우스궈(侯世國) 부사장은 지난 9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석탄/석탄화학공업 국제서밋’에서 “줄곧 관심이 집중됐던 《석탄화학공업계획》(이하 《계획》)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것이다. 이로써 투자 과열조짐을 나타냈던 관련 분야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
중국석유화학공업기획원 구쭝친(顧宗勤) 원장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CTL의 시장전망은 밝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발개위가 이번 계획을 제정한 목적도 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각지의 충동적인 투자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제품시장은 통제를 상실
구쭝친 원장은 “현재 시장투자가 과열된 분야는 CTL, 즉 석탄의 메탄올 전환이다. 메탄올은 휘발유와 혼합되면 원유 대체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체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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