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8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여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음.
ㅇ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
ㅇ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함.
□ 이번 약관시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66건으로 85.1%에 달함
ㅇ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임. |
□ 공정위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국내 7개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ㅇ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운임(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바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7개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였으며, 항공권 취소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인 ATPCO 및 GDS 시스템(별첨 참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에 이들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하여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하도록 함.
1. 불공정약관 조항 및 시정사유 |
가. 불공정약관 조항
< ㈜대한항공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단거리 : 일본/중국, 중거리 : 동·서남아, 장거리 : 구주/미주/대양주/중동
※ 평균수수료율 10.6% → 8.2%
< 아시아나항공㈜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9.7% → 9.2%
< ㈜제주항공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13.7% → 7.5%, 취항노선 : 일본, 중국, 동남아
< 에어부산㈜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10.6% → 6.6%, 취항노선 :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홍콩 등
< ㈜진에어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7.5% → 6.5%
< 이스타항공㈜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24.3% → 8.4%
< ㈜티웨이항공 >
수 정 전 |
※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 | ||||||||||||||||||||||||||||||||||||||||||||
수 정 후 |
|
※ 평균수수료율 7.8% → 7.7%
나. 자진시정결과
□ 출발일 91일전 취소 건에 대하여는 전액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함
ㅇ 구간의 구분방식,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나,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됨
ㅇ 수수료율은 0.5%*∼29.0%**의 분포를 보이며, 피심인별로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함.
*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전
** 출발일 10일전부터 출발일 당일
다. 시정사유
□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됨
ㅇ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항공권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액의 크기는 취소된항공권의 재판매 여부 및 재판매되는 가격에 크게 좌우됨
ㅇ 일반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재판매가 어렵고, 설령 재판매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낮아짐
□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임(약관법 제8조)
※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 전부터 판매됨
◇ 국외여행, 예식업, 숙박업 등 항공 이외의 분야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취소시기에 따른 단계별 취소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2. 의의 및 향후계획 |
□ 이번 조치로 인하여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되어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임.
<별 첨> 1. 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
2. 국내 항공운송시장 및 발권시스템 현황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1 : 소비자피해 현황 및 사례
< 여객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ㅇ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수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 비중이 85.1%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항공여객서비스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4,559 |
6,789 |
8,259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528 |
681 |
900 |
※ 한국소비자원 제공자료
최근 3년간 항공여객서비스의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약관련* |
320 (60.6) |
533 (78.3) |
766 (85.1) |
부당행위 |
162 (30.7) |
105 (15.4) |
87 (9.7) |
품질·A/S |
6 (1.1) |
15 (2.2) |
10 (1.1) |
가격·요금 |
20 (3.8) |
14 (2.0) |
9 (3.1) |
기타*** |
20 (3.8) |
14 (2.0) |
28 (3.1) |
합 계 |
528 |
681 |
900 |
* 계약해제,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 분쟁
※ 한국소비자원 제공자료
< 소비자피해 사례 >
|
【피해사례 ①】 |
|
|
| |
2016년 1월 중순 인천에서 팔라우행 구간(6월26일 출발)의 대한항공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하여 구매하였음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약 4개월 보름 전인 2016년 2월 15일 개인사정이 생겨 취소수수료를 문의한 결과, 항공사 취소수수료 1인당 10만원씩 20만원, 여행사수수료 1인당 3만원씩 6만원 등 총 26만원을 부과받음
출발시점이 4개월 이상 남아있음에도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내용 : 조OO |
|
【피해사례 ②】 |
|
|
| |
2015년 9월에 회원 10명이 단체여행을 하기 위해 2016. 1월 20일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국내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음
그런데 갑자기 일행 중 한명이 갈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1인당 항공사 환불 수수료 12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회원들간의 단체여행의 경우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고 등으로 1명만 여행을 못가더라도 여행계획을 미루는 등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음
아직 출발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취소한 항공권을 재판매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내용 : 김OO |
별첨 2 : 국내 항공운송시장 및 발권시스템 현황
□ 현재 국내 항공운공시장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5개 저비용항공사로 형성되어 있음
ㅇ 1999년과 2008년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2005년부터 저비용 항공사에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함
ㅇ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객․운송 수송량 순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항공대국의 지위에 올랐고*, 최근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항공진흥협회, 2015년 항공진흥 통권63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혁신과 도전”
** 국토교통부 2016. 4. 항공여객동향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의 누적 실적은 2012년 1,515만명에서 2,330만명으로, 국내선 여객 누적 실적은 694만명에서 944만명으로 증가함
□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의 예약, 발권, 운임, 환불 규정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TPCO* 및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 1945년에 항공사간 운임정보와 요금 등의 정보를 각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사간 연계항공료를 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93%(450개사)의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Global Distribution System : 항공권 예약 발권 시스템으로 ATPCO로부터 제공받은 전 항공사의 운임 및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마데우스, 갈릴레오, 아세스, 인피니 등이 있음
ㅇ 이러한 국제시스템은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른 ‘출발 전’과 ‘출발 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기능은 없음
20160929 7개 국내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최종).hwp
20160929 7개 국내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최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