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징수 근거

[꼭 해내리라]

[건강보험]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징수 근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는 시설장과 달리 상근기준이 아니라는 보육정책 기준에 의해 급여를 지급 하지 못하게 회계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비영리 고유번호증 대상이며, 모든 수익과 비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나 법인과 달리 대표자에게는 그 어떠한 급여도, 권리도 권한도 없으며, 다만 설립과 폐쇄의 기능만 대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 관리공단은 일반사업자로 봅니다. 교사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강제 징수합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순기능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나 무상보육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0. 질의사항

가. 건강보험.국민연금법이 소득인정에 관해서 보육정책규정보다 우선합니까?

나, 일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대표자도 자체적으로 무보수 임을 확인하는 이사회 회의록 한장이면 4대보험이 면제 되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 대표자 는 정부가 통제하는 비급여 대상자임이 더 확실한 상황인데, 통제하고있는 귀 정부부처에서 관련징수기관과 협의하여 부당한 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법인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대표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현재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는 그 원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자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의사결정권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등이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사업장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및 동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에 따라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당연히 규정보다는 우선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대표자)의 소득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근로자보다 적은 경우에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서울행정법원 2003. 11. 1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하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감안하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및 제8조(사업장가입자)에 의거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주가 되며,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소득에 의해 결정하되 당해 사업장 최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월액보다 낮거나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소득근로자의 소득월액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 신고 된 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우리 부 보험정책과(02-2023-7395)로 연락주시면 성심

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은식]

본문중에서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는 그 원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자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대표자가 어린이집돈을 횡령 유용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 재무회계규칙은 바지저고리인가? 이 말은 법적 증거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공은식]

멋진 질문 앞에 억지답변 하다보니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답변이 나오고 있네요.

[꼭 해내리라]

제말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볼 수없다 란 문구가 그럼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소득이 있다는 말씀인지? 소득없이 운영하라 해놓고 이제와선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무슨 말인지 몰라 올려 보았습니다.

[봉선화와 채송화]

꼭 해내리라님... 공은식님.. 넘 감사하구요.. 대단하십니다.

[가람.]

건강과와 보육과는 따로국밥이니...보건복지부장관 대답이 필요한 입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