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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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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 8,13 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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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의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는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외에 다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것으로</P>
<P>이해하였습니다. 즉, 대항력도 없고 월세상한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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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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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2조에 보면 민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도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 2는 적용된다고 명시되어</P>
<P>있습니다. 여기서 제10조 제3항이 조금 헷갈리는데요...</P>
<P>내용인즉,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P>
<P>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인데요.. 즉 연 9% 월세 상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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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P>
<P>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도 월세 상한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반면,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0조2 를 살펴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P>
<P>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고 월세 상한선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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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 조문 해석에 따라서는 월세 상한선을 적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인지</P>
<P>상당히 헷갈립니다..</P>
<P>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질문이 많은 내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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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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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Q & A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월세 상한선 적용여부~
하이츠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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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1
13.12.24 10:5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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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짧은 소견으로 답변 드립니다.
문제의 조항은 10조3항 본문만 해당하므로 "단,..." 이후의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증액 한도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민법 적용으로 상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님의 댓글에 한 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