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를 ‘성적순’으로 여기는 나라, 언제까지 등수놀이에 빠져살아야 하나?

[보편복지국가를위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성적순’으로 여기는 나라

2009/05/22 최재천

1.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언론의 과잉반응 

대한민국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범국민적 스포츠입니다. 월드컵 축구 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이 그렇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20일 국가간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지적해온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57개국 가운데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올랐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어느 부분이 기사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56위를 차지한 이 부분이지요. 56위에 대한 평가 기초자료는 누가 제공했느냐. 대부분 대한민국 기업인들입니다. 사용자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의 조사가 아닙니다. 설문조사가 3분의 1인데, 전세계 4160명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담당합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지요. (자세한 것은 미디어오늘 5월 20일자 인터넷 기사가 있습니다.) 


2. 폴 크루그먼,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 

노사관계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연구원의 비판적 분석보고서도 지난해 11월 제공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말은 인용해 두고 싶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한 지표 하나로 핵심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7위에 올랐던 아이슬란드는 지난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아예 순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영문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Tomasz Mickiewicz 런던대 석좌교수 역시 “서유럽에서는 순위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앞서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입니다.  

“지난 1년간 각종 국내 언론에 보도된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 기사가 보도기사 284건과 사설 34건을 포함, 무려 308건이 쏟아졌다 … 반면 CNN과 ABC,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무했다. (설사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지표로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만 치중한다. 영국의 BBC도 해마다 한차례씩 간단한 소개 기사를 썼을 뿐이다. 일본 역시 2007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4단계 떨어져 중국에 크게 뒤질 때도 언론에서 대서 특필하지는 않았다.” 


3. 대학순위를 매기는 것도 전국민적 스포츠 

최근 조선일보가 아시아대학 순위를 보도한 적이 있지요. 한국에서 대학순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국가경쟁력의 기준이요, 국제 스포츠 경기와 유사한 국가간 게임입니다. 물론 외국에도 대학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영미권 중심입니다. 그것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합한 평가이지요.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의 순위평가는 철저히 학력고사를 기준으로 한 입학순입니다. 다른 기준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성적순이라는, 그것도 입학성적순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좌우합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 대학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과잉반응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은 대학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은 1968년의 사회개혁 이후 평준화되어 한국과 같이 일류나 이·삼류와 같은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공계에 대해선 Le Point이란 한 프랑스의 종합주간지에서 교육의 질, 취업률, 국제교류, 기업들의 선호학교, 인지도, 학연 등을 참고해서 학교 랭킹을 발간하는 모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웹사이트 참조) 

“독일에는 우리나라 대학들과 같은 절대적인 순위는 없고, 시설, 학생의 선호도, 학업기간, 교수들의 추천, 연구업적 등 여러 관점에서 전국의 대학 및 학과들을 비교한 순위정보가 매년 새로 발표된다. 독일에서 대학의 순위를 정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정도밖에 안된 일로서, 처음에는 주요 시사지들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대학랭킹센터(CHE)가 이 중대한 국가적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업무를 맡아, 2002년 유명시사지 ‘Stern'과 공동으로 고도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가장 광범위한 대학순위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료에는 240여개의 유명 국립대학교와 응용학문 대학들이 제공하는 학업과정들이 비교되어 있고, 100,000여명의 학생들과 10,000여명의 교수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순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비교 평가의 대상이 대학 자체가 아니라 개별학과들이라는 점이다. (할로도이치란드 네이버카페)“ 


4. 올림픽 메달을 기준으로 한 국가간 순위경쟁에도 우리 사회는 과민반응입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유도경기에서 금메달은 우리가 땄는데, 울기는 우리가 울었고, 도리어 우는 선수를 달래는 사람은 은메달리스트였습니다. 한국에서 금빛과 은빛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구나 동메달이라도 딴 사람과 아예 메달에서 빠진 사람은 이 차이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가별 메달수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도 IOC 공식홈페이지(www.olympic.org)는 별도의 메달 순위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이징올림픽위원회(BOC)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공식홈페이지(en.beijing2008.cn)를 통해 각국의 메달 현황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조선일보 2008년 8월 12일자)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메달 집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1등 기준입니다. 미국과 AP 등 미국측 통신사들은 금은동을 모두 합해 메달을 집계합니다.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5. 오로지 성적, 성적, 성적, 오로지 등수, 등수, 등수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성적화하고, 유일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한국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생도 성적순이고, 행복도 성적순이고, 나라도 성적순이고, 기업도 성적순이고, 대학도 성적순이고, 오로지 성적, 성적, 성적입니다. 오로지 등수, 등수, 등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의 전 분야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대입으로 전환되고, 기득권 구조가 되어 세상살이로 이어집니다. 출발이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기회를 저해합니다.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집필고사에 따른, 그것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칼로 두부를 잘라낼 수 있는 4지선다형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4지선다형은 두 개의 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생각, 다른 생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험 자체가 틀린 시험이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런 식의 거대한 사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을 유일신화하는 세태는 국가경쟁력 순위로 이어지고, 올림픽 순위로 이어지고, 월드컵 16강 진출 여부로 이어지고, 수학올림피아드로 이어지고, 노벨상 수상실적 존부로 이어지고, 부의 순위로 이어지고, 기업순위로 이어지고, 일등상품 순위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우리는 ‘성적’이라는 신, ‘등수’라는 신, ‘경쟁’이라는 신을 지상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논쟁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념이 없다. 미국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의 책 『대결』의 부제는 ‘일본, 유럽 및 미국간에 벌어질 경제 전쟁’이며, 겉 표지는 “금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려 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지는 쪽으로 결판났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현재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미국의 대중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경제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의 다른 선진국들과의 투쟁이라는 생각을 팔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단언하는 미국의 경쟁력이란 문제는 낭비적인 큰 정부라는 레이건의 신화만큼이나 환상이다. 미국은 실제로 일부 비생산적인 관료와 복지 사기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력 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 경제에 진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린다고 하였을 때, 클린턴의 수사법은 레이건의 수사법만큼이나 핵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전쟁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이란 신화에 토대를 둔 경제적 수사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목표를 국가 안보에 둠으로써 증세나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 등 고통스러운 정책을 유권자들이 지지하도록 동원하기가 쉽기 때문이다–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연두 교서에서 이 점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쟁력이란 수사법은 파괴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하여 나쁜 정치로 이끌고 또 실제 현실을 무시하게 해 버리기 때문이다.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발흥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세계 시장에서 이기려고 애쓰다가 대신 세계 시장을 파괴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한 지역의 행위가 전세계의 경제 정책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200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는 한국을 세계 29위로 평가하였다. 1년 사이에 11단계가 떨어진 순위였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 14일자 사설은 “정부가 이런 성적표를 받고도 발 뻗고 잔다면, 정부도 아니다!”고 비분강개했으며, 『동아일보』 15일자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정권 책임 가장 크다>, 『중앙일보』 15일자 사설 <추락하는 국가경쟁력>도 비판에 가담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작성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 통계치도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국 기업인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가 더 중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7년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2006년 23위에서 12단계나 올라 11위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김철웅 논설위원은 “여기에는 조사대상 131개국 중 1위인 대학진학률도 한 몫 거들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사교장인 WEF가 말하는 국가경쟁력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높은 해고비용(107위)이나 고용의 경직성(50위)을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든 것이 그 예다. 이런 관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온통 정규직 책임으로 전가하는 논리로 통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써야 하는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높고 그 덕분에 국가경쟁력이 올라간 것은 그리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근로자 수가 2.5배나 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올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5위였고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에 뒤져 8번째였다. 현직 국세청장이 부하한테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빨간동전]

국력이 국가 생존과 별 관계없거나 초강대국이거나 따져봐야 무의미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과 극심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저도 크루그먼의 저 주장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그의 책이라면 거의 다 탐독을 했으니까요...
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척 존경하는 학자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진리일수 있어도 어떤 곳에서는 틀릴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잖아요...

저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믿습니다..우리 교육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측면도..

[빨간동전]

우리나라가 저렇게 국가 경쟁력 순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자연스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필요하니 그런 현상도 생겼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건 어떤 가치관에 따라 옳다 그르다 할 일은 아닌 듯...
마치 생존을 위해 자잘한 스킬을 익힌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다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만두는 게 낫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성급하죠...

물론 저도 저런 식의 등수 놀이를 꼭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반대편에서 비난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동의 못하는 것 뿐입니다..

[보편복지국가를위하여]

"모든 것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진리는 아닐수도" 있겠죠....

그럼 폴 크루그먼 주장의 어떤 면에 결함이 있다거나 어떤 면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건가요?

만일 폴 크루그먼의 말대로 국가경쟁력 (순위)란 개념이 허상이고 부작용이 큰 것이라면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그 "자연스런 측면"이 문제 아닙니까?

빨간동전님의 언급은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일리가 있다'는 식의 불합리한 논리 전개가 되버리는 것 같습니다만...

[빨간동전]

크루그먼의 주장에 결함이 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한면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다른쪽의 논리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논리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중시합니다...
물론 저는 이들보다 크루그먼에게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편이지만...
즉 자신이 보는 측면에서 논리 세우기가 가능한 것이 사회과학이지요..
한가지만 진리가 아닌게 사회과학이라서 가능한 일이죠...
즉 크루그먼이 틀렸다가 아니고 함부로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국가들과 극심한 경쟁관계 있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을 나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것이죠...

[보편복지국가를위하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을 빨간 동전님식으로만 정의한다면 인문학이나 소설같은 쟝르와도 구별이 안될 겁니다.

인문학이나 소설도 자기가 보는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축하거든요.

사회과학은 개념을 구축하고 그 개념을 실제에 피드백해서 개념의 적실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소설이나 인문학 일부와 다른 점이죠.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을 구축했으면 그게 실제와 호응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호응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빨간동전]

사회과학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경제학에서 소비에 대한 학설만 여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냐는 소비함수를 찾는 방법이 아주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한 측면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또 저렇게도 행동하고...

그게 실제와 호응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죠...
그 호응한다 안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신의 구조속에서 보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의미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fifa 순위가 완전허접이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없다 하기 어렵죠 뭐 그런거...
뭐 그런거죠..

[hayden]

옳소. 제 평소 생각과 같군요. 사실 경쟁력을 순위로 매긴다는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한국만큼 외국인들 등수놀이에 민감한 나라가 없을듯. 그럼 유태놈들의 기준만으로 만든 국가신용등급도 다 맞겠군. 실제론 완전 엉터리인데.

[ANTICOM]

내려가면 욕하고 올라가면 별로 큰 의미 두지 말라고 하고 참...ㅋㅋ

[유저님]

좋은 글이네요 공감합니다 작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과연 그들만의 것이였었는지
그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때인거 같습니다

[목성]

다른이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쓰지 마세요. 몇일전 인권순위 떨어졌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20기귤탱이]

마자요~ 이젠 질려요. 솔직히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데 언플만 하는거 같구.,... 국가경쟁력순위 따윈 관심없어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맘편히 살고 한국이 자랑스럽다 느낄 때가 진짜죠.

[倭人루니]

근데 뭐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네요. 국가 경쟁력 낮아지면 낮아 졌다고 정부 때리고, 높아지면 별 의미 없다면서 정부 때리고. 뭐 어쩌란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