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36] 정비조합
https://youtu.be/ZgGt8Uoo9tQ
01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변형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제17회
지 번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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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 C |
| D, E |
3 | F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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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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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인 ② 4인 ③ 5인 ④ 7인 ⑤ 9인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15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본다(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5회 추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재건축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1정답] ③
02정답] ②
03정답] ⑤
0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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