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세지감 (부제: 군대 잘돌아갈까?)

[싱그러움(지균환)]

병장 월급 3년 뒤 200만원.. 하사, 소위보다 많이 받으면 軍 잘 돌아갈까

부사관·장교 지원 감소 심화 우려
인건비 늘어 방위비 예산은 삭감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

병장 봉급이 내년에 130만원, 2025년에 20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3년 뒤 봉급 기준으로 초급 부사관·장교의 벌이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31일 나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전력의 또 다른 핵심인 초급 부사관·장교의 처우 개선에 소홀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또 한정된 국방예산을 인건비에 대폭 투입하면서 무기 구입·개발 등을 통한 방위력 개선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병사 봉급과 병사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결합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병장 봉급은 올해 67만 1000원에서 내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은 올해 14만 1000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전체 봉급은 205만원이 된다.

현재 부사관인 하사 전체와 중사 1~3호봉, 위관급 장교인 소위 전체와 중위 1호봉의 봉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하사의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이다. 3년 후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올해보다 약 17.3%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역전하게 된다.

물론 초급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보수는 월 200만원을 넘는다. 2021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하사의 연간 보수는 3082만 1000원, 소위는 3147만 4000원으로 월 기준 약 256만 8000원, 262만 3000원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부사관·장교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활동비, 주택수당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봉급 역전이 실현된다면 최근 인구 감소, 열악한 처우 등으로 부사관·장교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후보생, 육군 간부·전문사관 등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2018년 3.5대1에서 2019년 3.1대1, 2020년 2.7대1로 감소세다.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20년 2.9대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총지출을 옥죈 상황에서 병사 봉급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국방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20조 5144억원에 달했다. 인건비 중 병사 봉급 등 급여정책예산이 올해보다 7.0% 늘어난 17조 1823억원이었다. 무기 구입·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 박기석 기자

[유인권 (춘천)]

아무리 군사력 대치국가라지만 ....
이건 아니지요 ... 젊은 시간에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는건 고맙고 감사하지만 다 국민의 세금인데 .....
차라리 더주고 정예병으로 구성하는 용병제로 하는게 나을뜻 ....

[싱그러움(지균환)]

유주사님 말에 동감을 하며 국방의무를 통해서 애국심 고취와 더불어 나라에 충성 봉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

실무적인 파트는 유급 정예병으로 모병하는 방안도 대체 방안이라 사료 됩니다.

머스마들의 인격 수련의 장이라 할 수도 있는 군대 생활을 무신 놀러 가는곳도 아닌것을......

정치적인 발상의 냄새가 가득 합니다. ㅠㅠㅠ

[유인권 (춘천)]

싱그장교님이 ~~ 정훈교육과 체력훈련을 시키셔야 ~~ 마지막 유격장의 최루탄.방독면 체험까지 통과후 현역으로 근무해야 ~~
GOP등의 총기사고도 없어지쥬 ~~
소식으로는 요즘 군인들이 고액.편한생화 이지만 부사관. 위관.영관.장성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이다 ~~
부 ~ 퇴직 언금이 부사관인 상사 .준위가 ~ 구청.시청의 과장(5급).과장급(4급)보다 조금더 많을수도 있더이다 ~~
산악회 퇴직자 상사.준위들 술몇잔하면서 알은사항들 허 허 ~~~

[영민(뉴욕)]

3천원 언되던 병장 월급이 67만원이 넘는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어쩌다 라면 두개에(당시 군용은 한봉지에 2개)계란 후라이 하나
그것도 라면을 쪄서 국물 따로 끓여 부어 주던게 특식이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