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도자료]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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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 유아(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자 :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 외 1인(연구명 :「보육료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 ’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는 ‘05년 1차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비용 구성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으로 보육시설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 재산정의 의미가 있다.

□ 동 연구는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하였다.

□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	’09년 표준보육비용
0세	788,973	733,000 (기본보육료: 350,000)	711,300*
1세	524,038	506,000 (기본보육료: 169,000)	512,800
2세	403,333	390,000 (기본보육료: 112,000)	409,200

* 0세의 ’09년 표준보육비용은 분유값을 제외하여 산정함, 분유는 아동마다 선호가 다르므로 일률적 제공이 곤란함을 반영

<유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09년 표준보육비용
3세	267,143	191,000	296,400
4세	247,529	172,000	283,400
5세	249,503	172,000	284,200

□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05년 및 ’0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 비교

구성항목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표준보육비용
종사자 인건비	ㅇ보육교사 : 6호봉 1,447,333원 ㅇ시설장 : 13호봉 2,110,166원 ㅇ취사원 : 3호봉 1,057,016원 ㅇ영양사, 간호사(100인 이상시설, 시설당 1/5)	ㅇ보육교사 : 6호봉 1,518,530원 ㅇ시설장 : 13호봉 2,305,830원 ㅇ취사원 : 3호봉 1,155,030원 ㅇ영양사, 간호사(100인 이상시설, 시설당 1/5)
교재교구비	ㅇ구성: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1안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삼성어린이집 수준 -2안 : 국공립유치원 수준	ㅇ구성: 교실설비와 관련된 설비비, 교육관련 재료비, 소모품 - 1안 : 국공립 어린이집 - 2안 : 국공립유치원 수준 ※ 05년에 비해 교구교재 항목 확충
급간식비	ㅇ종일제 :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구성 월~금) 점심 및 간식 2회 토) 점심 및 간식 1회 - 1안 : 중품 국산 재료 사용 - 2안 : 상품 재료 사용 ※ 대형마트 가격 적용	ㅇ종일제 :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구성 월~금) 점심 및 간식 2회 토) 점심 및 간식 1회 - 1안 : 중품 국산 재료 사용 - 2안 : 유기농 국산 재료 사용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가격참조
관리운영비	ㅇ구성: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반별 운영경비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ㅇ구성: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1안) 보육시설 서베이 결과자료 반영 - 2안) 08년 유치원 시설설치비 자료 사용 ※ 관리운영비 총액을 아동수로 나누어 산출
시설설치비	ㅇ구성: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 ㅇ건축비 최소) 영유아수 ×4.29/3.3㎡×60만원/30년 최대)영유아수 ×4.29/3.3㎡×106만원/30년 ㅇ건물수선 유지비 : 개보수와 관련된 실제 비용 산출(시설 인터뷰 등) ㅇ놀이터 설치비 : 52인 이상시설, 아동1인당 2.5㎡	ㅇ구성: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 ㅇ건축비 최소) 영유아수 ×4.29/3.3㎡×250만원/30년 최대) 영유아수×4.29/3.3㎡×350만원/30년 ㅇ건물수선 유지비 : 2005년 계산에 물가상승률 반영 ㅇ놀이터 설치비 : 52인 이상시설, 아동1인당 2.5㎡

□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비용(1안 기준)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668,500	738,400	709,900	711,300	705,200	704,800	696,200
1세	473,600	542,600	511,700	512,800	506,500	505,200	496,300
2세	369,200	438,000	408,800	409,200	402,600	402,400	394,000
3세		326,100	294,600	296,400	289,700	290,100	279,900
4세		316,200	283,800	283,400	276,500	275,100	266,100
5세		317,100	284,600	284,200	277,400	276,100	267,200

□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및 항목별 구성비율(97인 보육시설, 1안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575,000(80%)	364,000(71%)	274,000(70%)	153,000(51%)	127,000(45%)	127,000(45%)
교재 교구비	56,800(8%)	57,400(11%)	43,800(11%)	52,000(18%)	51,800(18%)	52,600(18%)
급간식비	27,800(4%)	39,700(8%)	39,700(9%)	39,700(13%)	52,900(89%)	52,900(19%)
관리 운영비	37,000(5%)	37,000(7%)	37,000(9%)	37,000(13%)	37,000(13%)	37,000(13%)
시설 설치비	14,700(3%)	14,700(3%)	14,700(3%)	14,700(5%)	14,700(6%)	14,700(5%)
표준 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 연령별 종일제 표준보육비용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527,000	945,000	596,000	1,056,000	572,000	1,017,000	575,000	1014,000	570,000	1,008,000	572,000	1,008,000	565,000	998,000
교재 교구비	57,900	57,900	57,100	57,100	56,900	56,900	56,800	56,800	55,800	55,800	55,100	55,100	54,100	54,100
급간식비	32,600	38,500	32,600	38,500	29,300	38,500	27,800	38,500	27,700	38,500	26,000	38,500	25,400	38,5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668,500	1,111,400	738,400	1,222,300	709,900	1,177,100	711,300	1,172,000	705,200	1,163,000	704,800	1,161,300	696,200	1,149,300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316,000	567,000	386,000	678,000	361,000	634,000	364,000	636,000	359,000	630,000	361,000	630,000	354,000	620,000
교재 교구비	60,100	60,100	57,400	57,400	57,100	57,100	57,400	57,400	56,300	56,300	55,300	55,300	54,300	54,3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473,600	752,100	542,600	861,100	511,700	810,800	512,800	811,100	506,500	802,000	505,200	800,000	496,300	788,000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226,000	405,000	295,000	516,000	271,000	477,000	274,000	474,000	268,000	468,000	271,000	468,000	264,000	458,000
교재 교구비	45,700	45,700	43,800	43,800	44,200	44,200	43,800	43,800	43,000	43,000	42,500	42,500	42,000	42,0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69,200	575,700	438,000	685,500	408,800	640,900	409,200	635,500	402,600	627,100	402,400	625,200	394,000	613,700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75,000	299,000	150,000	261,000	153,000	258,000	148,000	252,000	151,000	252,000	143,000	242,000
교재 교구비	51,900	51,900	51,000	51,000	52,000	52,000	50,500	50,500	50,200	50,200	48,900	48,900
급간식비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26,100	476,600	294,600	431,700	296,400	427,700	289,700	418,200	290,100	416,900	279,900	404,600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3,500	53,500	52,300	52,300	51,800	51,800	51,100	51,100	49,800	49,800	49,000	49,0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6,200	449,500	283,800	403,300	283,400	398,800	276,500	390,100	275,100	387,800	266,100	376,000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4,400	54,400	53,100	53,100	52,600	52,600	52,000	52,000	50,800	50,800	50,100	50,1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7,100	450,400	284,600	404,100	284,200	399,600	277,400	391,000	276,100	388,800	267,200	377,100

[bora]

그동안 전어련이 일관되게 주장한 보육료 현실화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에 대해 경향닷컴의 경우 1면 사설에서 정부의 역활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국회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육료 현실화를 당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