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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기러기]

 

국회의원 김문수 정책 자료집

쑥쑥 크는 경기도

- 김문수의 수도권 규제 풀기 계획-

  

2006. 4

        

사례1. 규제피해 수도권 탈출

■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이후 50억원 투자해 공장 증설하고

   일본 소재 R&D 센터 이전 추진

   --->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증설 불가,

■ 김문수 대안

1. 기업이 원하는 때에 규제 해제 등 모든 지원

2. 결론은 수정법 폐지

       

사례2. 기숙사의 공장 전용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비어 있는 기숙사를 생산시설로 전용하려 했으나 공장 연면적 규제 때문에 불가

※ 기숙사는 부대시설이라 공장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기숙사 부지가 공장으로  전용되면 공장 총 면적에 포함

○ 자연보전권역에서 9,000평 이상 공장 증설 불가

■ 김문수의 대안

1. 공장연면적에 기숙사, 창고 제외

        --> 순수 생산시설만으로 공장면적 산정

2. 근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면적을 제한하는 수정법 폐지

 

       

사례3. 주차장에 공장 설립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회사가 주차장 1,200평에 600평 규모 공장 신설 시도

○ 공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공장증설이 어려운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주차장에 공장 신축 불가

■ 김문수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

2. 첨단업종의 경우 ‘발전정비지구’로 지정해 건폐율 , 용적률 등 각종     제한 완화

                    

사례4. 대학 설립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없다는 수정법 9조에 의해 대학 설립이 좌절됨

○ 선문대학교 재단은 천안에 분교 설립

■ 김문수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후 수도권에 4년제 사립대학 유치

2. 동두천 미군 공여지 12만평에 4년제 도립 교원대학 설립

                     

사례5. 레고랜드 유치 실패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 제한으로 실패

○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2002년 독일에 레고랜드 개장.

■ 김문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자연보전권역 개발 기반 마련

2. 대규모 관광지 개발 규제 철폐

3. 양평에 민간투자 5천억원 유치 대규모 레저타운 유치

               

  사례6. 난개발 공장 지대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9천평 이상 공장 용지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

○ 개발 가능한 9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용지만 난개발

○ 경기도내 공업지역의 절대 부족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요구한 공업용지는 221만평이지만 건교부배정은 152만평으로 배정률 68.6%에 불과

▲ 난개발 공장들 - 남양주시 이패동

■ 김문수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규제 폐지,

2. 첨단 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무공해 산업 등에는 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지역 별도 배정.

3.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인센티브제 적용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수도권내산업단지(예시도)

                  

사례7. 나홀로 아파트

■ 문제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만8천평이상의 택지개발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작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 등이 양산됨

■ 김문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대규모 택지 개발 근거 마련

2.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히 갖춘 대규모 택지 개발 허용으로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사례8. 그린벨트의 창고벨트 비닐벨트화

▼ 전체의 97.2%가 그린벨트인 하남시 주민들의 고통과 절규

▼ 하남시 미사리경기장 주변의 그린 없는 그린벨트

※ 파란색 건축물이 창고로 허가 받은 곳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에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 축사 등 8가지로 제한

○ 축사나 비닐하우스로 허가 받은 시설을  ‘창고’나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

○ 수정법 때문에 수도권내 공장증설 등이 규제되자 그린벨트 내에 계 획적 개발이 차단된 상태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편법으로 전용하여 소규모 난개발

■ 김문수의 대안

1. 그린 없는 그린벨트, 창고 벨트 재정비

2. 그린벨트를 대규모의 계획적 개발 지역과 보존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충족

▼ 숲과 집이 잘 조화된 외국의 주택지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법

   수도권을 3개 권역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규제 및 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위제한)			권역 지정,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 (공장, 학교)

1. 수도권 권역별 지도 

  - 남양주시 남부권중 성장관리권역은 도농동,지금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덕소리,배양리등.

2. 수도권 규제 내용

구  분	규제  내용
권역구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공  장	- 대기업 신설 금지 - 연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양을 시?도별로 정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장총량규제 도입
대    학	-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 이전은 심의 후 허용
연수시설	- 과밀억제권역 , 자연보전권역 - 신,증축 금지 - 성장관리권역은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    성	- 과밀억제권역 - 기존면적 증가 금지, 신규 지정 불가 -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총량으로 공급 - 자연보전권역 - 6만㎡이하 소규모만 심의후 허용
택지조성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관광지조성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김문수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수도권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중앙과 지방의 계획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계획적 관리)			권역 단순화, 특례지구 운용 개발사업 규제 완화 총량규제 완화 (공장, 학교)

  에 의한 공동 관리 체제로 전환

- 수도권 발전개념도

2. 수도권 규제 폐지 

구  분	현행	김문수 대안
권역구분	3개 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로 2원화 -개발 위한 특례지구 지정
공   장	- 대기업 신설 금지 - 중소기업은 제한적 허용 - 공장 총량제로 규제	- 기업 규모별 제한 폐지 - 공장총량제 폐지
대    학	신설 금지 -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 이전은 심의 후 허용	-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연수시설	신,증축 금지 일부권역은 심의 후 허용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 신.증축 허용
공업용지 조    성	기존 면적 증가 금지, 신규 지정 불가, 소규모 단지만 허용	- 지역전략 산업지 선정 및 육성 -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신,증설 - 대규모 개발 사업 협약제
택지조성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 -과다개발 방지위해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