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문재인 법무법인 해고노동자 120억 날렸다[데일리안] + 댓글 추가[핃백]

[쎽쓰전사]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쎽쓰전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18447

문재인 법무법인 해고노동자 120억 날렸다
'항소기일 넘겨 못하니 위로금 1억' 무마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 퇴직 위로금 소송서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
"1인당 100만원 줄테니 문제삼을땐 2배로 물어내라"에 노동자들 분노

윤경원/김현 기자 | 2012.12.13 11:12:20

지난 1998년 3월, A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조합 소속 95명은 노동전문변호사로 유명한 M변호사에게 퇴직위로금 총합 120여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맡겼다. 소송은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이들은 M변호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M변호사를 믿고 항소를 맡겼던 이들은 99년 8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항소기한이 지나가버려 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M변호사 측이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2주)을 넘겨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M변호사에게 강력히 항의 했다. 잘못을 인정한 M변호사는 이들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총1억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95명 중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이 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이 담긴 합의서안을 받아 든 노조원들은 분개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M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 1998년~200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A회사는 그 당시 IMF로 영업정지를 당한 (주)경남종합금융이며, M변호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다. 해당 법무법인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

문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금 해고자 95명의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소송자들의 항소기회를 놓치게 사실이 12일 '데일리안'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이 소송은 당시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가 담당했다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로 변경됐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노조는 즉각 총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한 뒤 문 후보에게 항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도 항소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이없게 항소기일이 지나도록 문 후보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1심의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버렸다. 이들 해고자 95명이 제기한 퇴직위로금은 총 120억원 상당에 달했지만,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원들은 문 후보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금으로 95명 모두에게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가 내민 합의안에는 노조원 95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본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부당한 조건을 받아든 노조원들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도 못하고 책임금도 못 받고 말았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소송 판결문과 항소장각하 명령, 합의서안, 변협 진정서 등 복수의 공식자료들과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 정리한 내용들이다.

당시 문 후보가 노조 대표자들 3명에게 제시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항소기일 도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약 책임금으로 개인지급액(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민형사상 이의 제기자가 1인일 경우 200만원, 2인일 경우 400만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총회를 열고 문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더러워서 100만원 안 받고 말겠다”고 분개해 합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당시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9년 경남종금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간 도과로 패소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금과 합의조건 등을 적시, 제시한 합의서안 사본. ⓒ 데일리안

이후 2001년 10월 해직근로자 중 비노조원 가운데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문 후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2001년 10월 해직근로자 중 비노조원 가운데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문 후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합계금액 120억9200여만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피진정인(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맡겼고,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모든 것을 피진정인에게 위임했지만, 놀랍게도 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항소기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큰 과실을 범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경남종합금융(주)직원 95명으로 하여금 위 1심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퉈볼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태를 낳았다”며 “이는 사건 위임인에 대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진정인들과 같은 소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위임인을 대신해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철썩같이 믿고 나아가 그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위와 같은 엄청난 실수로 인해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에 재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95명은 피진정인들, 특히 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1억원을 배상할 것이나, 만약 95명 중 1인이라도 피진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95명이 위 1억원의 손해배상액의 수배를 도리어 변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또 “우리들이 2차에 걸쳐 피진정인들에게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협상이 무효화 됐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따라서 귀 협회에서 위와같은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원 가운데 한 인사는 12일 통화에서 "98년 3월 경남종금이 정리해고 당했고, 우리는 3월 중순부터 문 후보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노무변호로 유명해 소송을 맡기게 됐다"며 "중간에 문 후보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가면서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사실상 모든 논의를 문 후보와 했다. 항소 신청도 문 후보에게 요구했고, 합의서 제안도 그가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항소기간 도과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나름의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인원이 95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어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이 6400만원 정도 돼 그것을 마련 못해 (노조가 항소 여부를) 결정 못한 상태였다”면서 “(노조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던 게 아니어서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인지대 등 항소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대변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건 맞다. 문 후보가 당시 (항소비용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줄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항소장을) 제출한 건데, 그게 (항소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진정서도 95명 중 2명만 제출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건을 후보에게 맡겼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100만원씩 주기로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것도 후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원이었던 한 인사는 "문 후보측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 변호사에게 항소의지를 밝혔고, 문 후보는 항소 인지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다"며 "기일이 지나서 항소장을 접수시켜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전화까지 왔었다. 결국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됐다는 판결문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건을 문 후보에게 맡겼다는 민주당 측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니, 문 후보가 먼저 파산채권확정의소를 제기해보자고 하더라"라며 "그건 가망도 없는 것으로 순전히 면피용이었다. 문 후보도 가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조 대표도 아닌 평조합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시늉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 김현 기자]

 윤경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변호사가 기한내 서류 제출 못해 패소하면...

소셜계정을 통해 댓글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0/250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전체댓글수146

master1479 2012-12-13 15:40:12

0 0

KoreaUnity<< 야 너 이기사 쓴넘이지??

조자룡 2012-12-13 15:39:56

0 1

이 사건은 어찌 되었던 약자를 대변함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평범한 과오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퓨이7 2012-12-13 15:37:22

0 1

이기사에 대한 조작이 아닌 진짜 민심을 알고싶다면....
데일리안이 감추고싶은 댓글을 보고 싶다면......
바로위에 추천순이 아닌 반대순을 눌러보세요^^

wtc4444 2012-12-13 15:37:21

0 5

노동자 서민을 위한 슬로건 ㅠㅠㅠ 아마도 담당변호사 정재성변경요청은 부산지역 파산은행 관재인으로 갈려고 변경햇던것 같아.. 우쨋든 민변의 대명사요 법무법인부산의 대표변호사가 항소기일도과에 의한 패소와 노동자의 퇴직위로금 사건 자체를 없애버린것은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핑게거리 밖에 되지 않는것 아닌가?
노동자와 서민....ㅋㅋㅋㅋㅋㅋ우끼고 있네

이희경 2012-12-13 15:37:18

0 3

사람이니 실수할수있지만 이해안되는건... 합의금 준다는거까진 좋았는데 한사람이라도 별도 손해배상청구 낼경우 배로 물어내라고??? 이거야말로 그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뭐겠는가??? 우리모두 차라리 없이살아봐서 민생을 너무나 잘아는 사람을 뽑아줍시다!!!

master1479 2012-12-13 15:36:28

4 1

씨불 낚시에 역인넹 결론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는관련이 없는데 흡집내기용이네 에라이 이쓰레기 같으늠아 너같은것도 기자라고 나블거리지 부끄러운줄 알아라 이쓰레기야~~~~~~~~~~~~~

서승덕 2012-12-13 15:30:41

0 3

오래 전에 천당과 지옥의 경계가 무너진 적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측량사 3명 감정사 3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천당에 변호사가 없어서였죠.

Kang Namgyu 2012-12-13 15:30:07

2 20

민통이 참 이상한 집단이야. 5년전 노무현 시대의 지난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끄집어 내냐고 하면서, 몇십년 전인 박정희를 들먹거리고 이미 몇십전 전에 사망한 사람 무덤까지 파해치는 행위는 무었이래. 뚝하면 지난일이다, 법으로 해결해, 경찰에 엄중한 조치를 하라 하면서 자기들은 개때처럼 달려들더구만.

박지영123 2012-12-13 15:29:06

18 3

역시 네이버 답다!! 이런기사를 탑으로 놓고
평소에 이런정신으로 기사를 써줬으면 하는게 소원이다
기자정신 발휘해서 법이란걸 잘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이글만읽고
판단하도록 아주좋아 너네 사장이 참 좋아하겠구나~

elelzhd 2012-12-13 15:27:50

7 3

자 알바형들 점심먹었으니 일을하시죠?

KoreaUnity 2012-12-13 15:25:36

1 27

여기 좀비알바들은 현실적으로 복지가 좋다 좋다 드립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노동자들이 못받은 120억원 소송보다 30년 전에 받은 6억원이 더 중요하다고 쓰네요. 30년전에 6억원 받은 놈은 나쁜놈이고 10년전에 120억원 말아먹은 놈은 착한놈인가? ㅎㅎ

jjangabori 2012-12-13 15:20:02

30 7

기자가 무식한건가.... 여기서 소송 한번 해 본 사람들은 알거다. 인지대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내 주는 경우가 있더냐??? 전두환이냐? (29만원밖에 없는데도 인지대 600만원 납부함) 인권변호사면 집 팔아서 인지대 내 줘야 하는거냐??? 어이 없네...

sinjee04 2012-12-13 15:19:13

46 9

그 당시 6억이면 지금은 300억이야 근데 6억을 환원 하겠다고?? 300억 에다가 이자 100억 내야지 400억은 기부해야 겠네 뭐야 작작 포장해라 국민들이 바보냐?? 젊은 세대들은 멍청하지 않아 걱정마라 교체되면 니네도 끝이다.

눈대중 2012-12-13 15:22:21

바보네. 이정희가 말한 300억은 땅투기 해서 아주 잘?을때 300억이다. 이미 처음에 9억받은거 중에 3억을 기부했는데 아따 시방 거기다 세금을 또 내야되부려? 법 조항에도 그런건 없당꼐

hwan2jjang 2012-12-13 15:17:47

37 14

기자님 고생하셨소... 다음엔 그네누님것도 조사해보시오... 기사 거리가 훨씬 많을것 같은데? 물론 데스크에서 짤리겠지만 ㅋㅋㅋㅋㅋㅋ

KoreaUnity 2012-12-13 15:18:28

@jjangabori 소송할일이 많으신가봐요. 참 지저분하네요

sinjee04 2012-12-13 15:16:07

40 15

뉴데일리 데일리안... 역시 쪽바리 수하 제일의 찌라시 신문사들이군... 그럼 전두한 한테 6억 받은 박근혜는?? 소녀가장? 그때 박 후보 막내가 21살이였는데 박 후보는 28살 근데 소녀가장?? 어렵고 절박해서 돈 받았다고? 어려우면 은마아파트 20채 가격 받는거냐?

sinjee04 2012-12-13 15:22:58

\sinjee04\ 역시 새누리 텃밭

Gravityblues1 2012-12-13 15:14:20

14 11

이런사건 종종있죠.

뭐 변호사도 사람이니까요.

단지 대통령후보가 되니 말이 많아지는거죠.

법조계가 뭐 그러고 그런거죠;;;

참고로 항소기간 같은게 정해진건 법원편의때문입니다.

KoreaUnity 2012-12-13 15:12:35

3 22

이 소송은 당시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가 담당했다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로 변경됐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노조는 즉각 총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한 뒤 문 후보에게 항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도 항소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하게 퍼오느라고 내 생각 못적었는데 데일리안에서 또 지랄하는 기사낸거같아서 가져온거야 댓글반응도 보라고 같이 가져온거고

데일리안 기사를 왜 퍼오냐는데 데일리안 기사는 퍼오면 안돼는거야? 공지에 있어? 

내가 의견달고 할 시간이 없어서 댓글에 내 입장 의견이 많길래 일부터 댓글 같이 가져온건데 글케 말하니 기분이 좀 그렇네. 핃백했고 더 필요하면 말해줘. 

글삭원하면 글삭할게.

[만성위염]

일베충이 실제로 여초나 다른 사이트 잠입해서 산업환지 뭔지 하고 있고 하다 걸린 애들도 수두룩인데다 항상 보면 문재인 까는 기사는 이미 해명 끝났거나 억지로 몰아붙이는 게 대부분인데 "왜 박근혜는 까고 문재인은 안 돼?"란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시가 문재인 팬까페화 되가는 게 아니라 일베충이 하도 설치니까 다들 경계심이 짙어진 거잖아. 왜 책임을 여시들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아름답네예]

상황이이런데 어떻게 이런기사에 민감하지않을 수 닜을까. 밑에 자기의견 한줄 달았으면 될일을 크게만드네. 여시들이 민감한게 아니라 닐베충이 너무한거고 우리가 좀더 글쓸때 등등 더 신경쓰면되믄거임

[아름답네예]

문재인팬카페화? 뭔 헛소린지 모르겠다 누구든 이 기사를 보고 문재인을 의심할 수 있을까 찌라시급도안되는 수주낮은 저질의혹인데? 사람으로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건데 팬카페라니 할말이없다

[맛있는슈ㅣ밤바]

진짜 툭하면 냄새난다느니 일베충이라느니 난리도 아니네. 정도를 몰라ㅋㅋ 나 문지지자긴한데 여시에 자꾸 정떨어질라한다. 데일리안 기사고 밑도 끝도없이 문후보 까려는것도 맞는건 알겠는데 글쓴이가 이런 기사 하나 퍼왔다는 이유만으로 몇백명의 사람들한테 일베충이니 냄새나니까 꺼지라느니 그딴 말을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 글쓴 여시가 자기 생각 밑에 단 것도 아니고 그저 데일리안이라고 제목에 써놓고 기사만 퍼왔구만.

[쎽쓰전사]

ㄱㅆ)어휴 글쓴인데 과제하느라 여시못봐서 핃백못했어...일베충아니야..ㅠㅠ 전에 미쉘쨔응문제 있을때 중계한 사람이야..ㅠ
일베 근처도 안가본 청정지역이고 문지지자야.. 네이버메인에서보고 데일리안에서 악의적 기사내보낸거 같아서 댓글이랑 같이 퍼온거야
아직 뭐가 잘못되서 내가 일베충으로 몰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거면 지울게

[쎽쓰전사]

컴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용수정이 안돼서 댓글로해
밤에 집가서 제대로 핃백할게

[쪽바리척살]

어휴 일베충 썩은네 댓글좀 바라ㅋㅋㅋㅋㅋ 비린내난다 인간 쓰레기들 ㅉㅉ 재활용도안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