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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조국장관  딸 6 백만원은 유죄 .. 곽상도 50 억은 무죄 .. </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사람 죽인 김 용균 피고는 감형 .. </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이게 윤짜장이  내세운 [ 법과 원칙 ] 이요  [ 공정과 상식 ] 인가 ? </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반드시 행한대로  돌아 온단것만  명심하길 .. ㅠ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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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무죄”
개나리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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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
23.02.09 22:0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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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죽하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 [ 정의에 반하는 판결 ] 이라고 비판햇다니
[곽상도 무죄] 관련,
"분가한 아들, 50억 원은 괜찮다"? ‥ 전.현직 판사들도, ? '물음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719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fP5eXkqsjNU
PLAY
보도 내용 중,
[리포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 곽상도 )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 ( 전직 판사 )]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 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 의원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 복지 법인을 통해서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혼 사건처럼 판결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 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 금지법이나 제 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정철 변호사]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 3자 뇌물 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 3자 뇌물 수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무죄] 관련,
"30대 그룹 임원 퇴직금 4위" .. 곽상도 무죄 판결에, 쏟아진 풍자와 조롱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720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Xm2-R-csehw
PLAY
보도 내용 중,
[리포트]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명단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
현대 차, 삼성 등, 쟁쟁한 재벌 기업의 부 회장, 사장들과 맞먹는 퇴직금이라는,
풍자입니다.
무죄 판결을 전한 기사에는,
"어떻게 해야 무죄를 줄 수 있나 고심한 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로 처벌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무죄라니, 법이 이상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되는 거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서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판결은, 판결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일일이, 그 내용 판결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YTN 라디오 '이슈 & 피플' )]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나 국민 정서 상‥"
정의당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야 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아들 생계비 지원해도, "경제적 독립" 무죄 논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독립한 자녀를 통해 돈을 받아도, 뇌물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목소리 나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159
https://www.youtube.com/watch?v=jjIZQUB6g18
PLAY
조민 장학금에 분노했던, 곽상도 발언 재 조명
( 아래 클릭 )
“뇌물 공인” 국민 분노에 .. 법원 · 검찰이 내놓은 답변.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 질문에 .. 법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