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관리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삼척시 S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J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제한경쟁입찰방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위해 Y사와 G사를 놓고 동별 대표자들의 투표를 진행했고, Y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J씨는 Y사에 입찰공고상의 ‘법인설립 5년 이상’과 ‘하자보수 청구소송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결정은 무효라는 통지를 했고, 곧바로 대표회의 명의로 G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J씨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실시된 J씨에 대한 해임투표에서 투표율 33.9%, 찬성 94.3%의 투표 결과로 J씨는 해임됐다.
이에 J씨는 같은 해 10월 “선관위가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해임 투표가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 아니었므로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설립 5년 이상을 주택관리업 등기 5년 이상으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할 수 없고, 소송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조건도 고문변호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Y사가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참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원고 J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Y사와 수의계약키로 한 결정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하고 G사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원고 J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라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관위가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원고 J씨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소명자료 미공개로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 J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장·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달리 대표회장 해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임원을 선출한 자가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춰보면 해임도 선출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고 J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선출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입주자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J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J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는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