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해명에도, 野 ‘기승전 김건희’ 정부 ‘대안 없다’ 고속도 백지화

[양평대교]

‘서울~양평 고속道’ 논란과 실체

6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모습. 사진 왼쪽의 산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 중인 땅으로 알려졌다. 산 옆으로 난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와 합류하는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일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 타당성이 더 적은 노선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확정 단계가 아니었고 김 여사 토지는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정부·여당은 “어떤 설명을 해도 김 여사를 걸고 넘어지며 악마화하는 선동만 할 것”이라고 판단해 6일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김 여사 때문에 지역 주민 모르게 노선 변경?

2017년부터 건설 계획이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2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때까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다.

그런데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와 함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가까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황당한 주장”이란 입장이다.

애초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은 양평군이었다는 것이다. 당정은 6일 협의를 갖고 “양평군이 작년 7월 세 개의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해당 노선들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에 대한 종합 검토 끝에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7월 5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대안 노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단계였다는 설명이다.

6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모습. 사진 정면의 산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 중인 땅으로 알려졌다. 산 아래 좌우로 뻗은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와 합류하는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사진상으로는 선산 좌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어질 곳이었다. 

◇예타 이후 노선 변경 불가능?

민주당은 예타 단계에서 계획된 고속도로 종점(양서면)이 변경(강상면)된 사례는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0년 이후 고속도로 시점·종점 구간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8건 중 4건에 달했다”며 “환경성, 경제성,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예타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 노선은 한강을 한 번 건너면 되지만 기존 노선은 한강을 두 번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노선 변경으로 예산 1000억 급증?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토지 일대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000억원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예산 증가액은 총 사업비의 0.8%(140억원)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변경된 노선으로는 교통 정체 해소라는 애초 도로 건설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기존 노선(양서면)의 하루 예측 교통량이 1만5800대였지만 대안 노선(강상면)은 2만2300대로 6500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 토지 가격 상승?

민주당은 또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계획 노선에서 바뀌면 일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가격 상승의 특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대안의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노선보다 대안 노선이 생기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김 여사 일대 토지가 있던 강상면에서 서울을 가려면 88번 지방도를 타야 했지만, 국토부의 변경 노선대로 강상면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이 생기면 인근 ‘남양평IC’를 통해 자동차로 서울 송파구 등에선 빠르면 20여 분이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IC와 JCT

IC(Interchange·나들목)는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곳으로, 고속도로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반면 JCT(Junction·분기점)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곳으로, 일반국도로 빠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술퍼맨

2023.07.07 05:55:19

남동쪽이 고속도로에 막혀서 시내와 단절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인 땅에 살아봐라! 땅값 오르나.

보리새우

2023.07.07 05:57:57

재명아! 빨리 잘못했다 빌고 공사 하시라 해라. 내년 총선에서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 찍겠나? 그러길래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밑천도 못 건진다.

무수옹

2023.07.07 04:30:45

계획의 백지화와 차기정부로의 이양은 잘한 결정이다. 어차피 김건희여사 흠집내기로 작정한 더불어망할당 놈들이 있는 한 괴담의 진원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근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이해관게자들이 더불어망할당의 퐁망소리를 앞당기게 하자. 내년 총선에 민심의 폭발로 이재명을 제명시키자!

가산

2023.07.07 06:03:42

더불어당은 그냥 반국가단체로 국정에 방해가 되는일이면 물불 안가린다! 이 정권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이고 30%의 개돼지는 빨아댈것이다! 이 사실은 변수가아닌 상수다! 그걸 감안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할 것이다! 나머지 70%의 국민이라도 뭉처서 윤정부가 제대로 일할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샤크

2023.07.07 06:02:04

잘했다. 괴담을 유포한 더불당이 당황하는 꼴을 보라. 양평군민이 표로 응징하면 도로계획이 다시 부활될 것이다.

화무십일홍

2023.07.07 05:59:05

사기선동당은 구제불능이다. 차기 총선에서 저 쓰레기들을 싹 다 갈아치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펠리컨

2023.07.07 05:58:56

재멍이 저거는 나오는데로 내뱉는다 생각이라고는 1도 없는것. 저거 사람안된다

나모0208

2023.07.07 05:56:03

다 민주당 주둥이 때문 아니겠어? 도대체 니들한테 국민은 몇번째 순위냐?

보수우파 개딸

2023.07.07 06:04:08

이재명이 매를 버는구나.이 말을 제일 먼저 끄낸 해골찬 니네 땅 옆으로 낸 ic가 특혜지 김건희 일가 땅 옆 인터체인지는 그리 이득이 없다.

HongJM

2023.07.07 06:05:49

하여튼 대책없는 인간들.이해찬 이놈도 지가 그러했으니 남들도 그랬거니 생각했겠지. ICT.JCT 구분도 못하나.세종에는 이해찬길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해골. 제발 반대만을 위한 반대 하지말고 국민을 위한 반대를 해라. 정확히 알아보고.우루루 개떼들 모양 짖지말고.

돈조반니

2023.07.07 06:07:20

민주당은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세뇌 시켜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을 본 인간들이다 흡혈귀가 피를 갈망하듯 한번 맛본 권력은 절대 포기 못할거다 ~ 한국의 주적은 북한도 일본도 중공 보다 우선 순위는 운동권 종북 주사파가 주적1호다

노티기맨

2023.07.07 06:17:48

더불어비리당은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셔터를 내리게 해야 한다. 저것들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다.

해결사

2023.07.07 06:16:20

돈봉투당은 그들이 뒤가 구린 짓을 너무나 많이 했기에 모든 것을 일반화 시켜서 의심하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덤비는 것이다.

이후양

2023.07.07 06:42:57

더불어민주당의 부질없는 트집으로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물건너가게 되었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원주-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처럼 경기도 일원의 과밀한 교통소요를 일정 해소하고 주변도시들간의 물동량이동을 한결 신속하고 용이토록 함으로서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쉬운 일이다.

Gstone

2023.07.07 06:17:05

넌더리나는 주사파 잡종들의 패악질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재명을 빨리 잡아 넣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무기력한 검찰의 방임 때문이다. 빨리 잡아 넣고 기세를 꺽어야 한다.

Dan16

2023.07.07 07:30:54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금새 재개될 사업이죠. 양평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하니까. 양평에 놀러가 본 사람들이면 다 알쟎아요, 그 동네 어떤 상태인지. 양평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식수에 침뱉어 놓은겁니다.

청진Kim

2023.07.07 07:30:42

해골찬, 이 사탄같은 놈, 지놈이 세종 인터체인지를 자기 땅 옆에 설치하게 해서 돈벌어 놓고, 남도 그런 줄 안다.

여명213

2023.07.07 07:15:48

저 선동질에 괴담러들의 버릇을 고치려면 절대로 이번원희룡의 백지화선언 ？어담으면 안된다ㅡㅡ담우파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한이 있더라도 양평에서 들고 일어나서 슬그머니 취소하는척하면 종북이들 간댕이만 커진다ㅡㅡ절대로 후퇴는 없다 이에는 이 맞서는게 상책이다 지금 저것들 초상집에다가 속으로 지들끼리 부글부글할끼다,ㅡ,원희룡최고다ㅡㅡ나이스!!!

80세양심수 지만원

2023.07.07 08:39:50

벌갱이 민주당은 저런 부자집 딸을 악의적으로 룸싸롱 딸로 만들더니 안통하니깐 이제는 부자집 부동산 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럼 악의적인 집단공격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장기간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감옥에 갈 차례입니다

어사박문수

2023.07.07 08:27:18

해찬아 너는 조상 대대로 물러받은 땅과 부동산 투기를 구별 못하는 놈이였나?

미스티29

2023.07.07 07:55:03

민주당이야 당대표가 다중범죄로 걸려 있는데다 한동훈 장관한테도 매번 깨지니 김건희 카드든 뭐든 지푸라기라도 잡히면 걸고 넘어져야 할 상황이겠지. 그래서 제 1야당의 면모를 잃었다고 하는 거다. 뭔가 국힘이 생각 못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체면 좀 세워봐라. 보기 안스럽다

소롯길

2023.07.07 05:58:57

양평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이렇게 해선 안되지.

박우석

2023.07.07 08:21:45

더불어 돈봉투당 얘들이 잘하는건 허위 날조 선동질 하는것에 특화된 집단이란것이다. 오염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자 출구를 이쪽으로 돌린거 같네.한심한 더불어 성추행당 놈들...

b마님

2023.07.07 08:18:55

영부인은 땅도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요? 무슨 역차별 인가요?양평주민들 숙원사업을 정치공세로 뒤집어 버리고 자알 한다 민주당.

쉬리1

2023.07.07 07:53:41

이번에 한번 대판 붙어서 끝장을 내라. 가짜뉴스공장 떠불당을 박살내라.. 그 구성원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리짜이밍을 닮아간다 외모, 눈빛, 말투 모두 나라와 국민들에게 백혜무익한 존재들이다

아스트로101

2023.07.07 08:38:09

종류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은 1도 생각않고 온통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선동만하는 패륜잡범 더불당은 해체가 답이다.

snrkanoeh

2023.07.07 06:48:33

물론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타켓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의 효과가 거의 없자, 국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잡은 이슈가 이 양평 고속도로라고 본다. 국민 걱정은 아예 없는 당이다. 해체가 맞다.

남극 살모사

2023.07.07 06:20:34

양평군민들은 뭐하냐? 빨리 민주당사와 이재명 집 앞에 항의시의.집회를 하라. 저런 되먹지 않은 가짜뉴스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라. 투서를 넣은 양평군민도 석고대죄를 하라. 아마도 민주당 당원이겠지마... 민주당 사과 없이는 절대 백지화계획 철회하면 안된다.

leeyoonho

2023.07.07 06:18:06

땅 농간으로 대권주자 및 당수까지 된 이재명에겐 모든 문제가 돈으로 보일것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속성이다. 이 양아...치는 정치계에서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괴담정치를 졸업하는 것이다. 잘가라 괴담의 달인 이재명아...

鶴巢

2023.07.07 06:14:04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반역당이다! 문재인은 국가반역자로 지난 5년간 국정을 깽판치고 이적행위(김정은정권에 봉사 ？G 우리 공무원 살해당함에도 주도적으로 은폐 등)에 사실조사은 커녕 동조하였고, 선거패자는 승자의 올바른 국정운영에도 동조는 안하고 거짓소문과 방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짓거릴 하고 있으며, 대표란 者는 잡범전과자에 현재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친 범죄수괴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안OOO)권력으로 은폐하고자 狂하고 지도자나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善民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이 어찌 반역당을 처벌하지 못할까!

SteveNY

2023.07.07 06:43:27

말로만 민생 외치며 속으론 이재명 범죄와 돈봉투 송영길 코인 김남국 등등 지들 추잡한 범죄행위를 또다른 이슈로 덮어 보려는 술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쓰레기집단을 아직도 옹호하는 일부 언론과 유권자가 있다는 현실 .. 아 대한민국이여 참으로 딱하도다.

영웅호걸

2023.07.07 06:44:11

한강 상류로서 개발제한구역 일것이고 휴일이면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허구헌날 갈구리수준으로 걸고 넘어지니 ...

케이샤르

2023.07.07 07:04:03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사이다. 어제 YTN 뉴스에서 민주당측 패널로 나온 김某는 IC와 JCT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목소리 크고, 두뇌는 비어 있는 좌파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도 몰래 사업을 임의적으로 변경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좌파정권에서는 그런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련 의혹을 당원교육 현장에서 말한 이해찬은 본인이 세종시 개발시 부동산 관련 비리가 있었던 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다 강력해진 죄파들의 내로남불은 이미 임계선을 넘은지 오래이다.

블랙재규어

2023.07.07 08:20:32

조폭당 때문애 양평군민들만 죽었네.

thankyou

2023.07.07 08:18:18

반민주당의 막무가내 태클질이 있는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염원은 요원해 보인다.... 뭘 해도 음해하고 공작으로 몰아가니, 이름하여 반민주 민폐당.. !

멍청도곰탱이

2023.07.07 06:41:13

돈에미친당 은 미쳤다 . 돌았다 . 썩었다 . 혁신위는 허수아비다 . 이해찬이 도적당 두목이다 . 이재명은 바지사장 행동대장이다 . 의원졸개들은 공천만？는 똥파리들이다 . 국제 웃음꺼리 ×÷= 들~^

SteveNY

2023.07.07 06:38:41

야당으로서 문제제기와 대정부 질문권은 보장한다 하지만 광우뻥, 사드전자파, 핵 오염수, 새벽까지 감남술집에서 음주가무 등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하여 전국민을 공포 또는 혼돈으로 몰아넣은 사건들중 실체가 확인된건 단 하나도 없고 모두 가짜로 판명이 났는데도 계속 가짜뉴스 주장을 하고 결국 아니면 말고..도데체 언제까지 이런 어리광에 책임을 묻지아니하고 그냥 넘겨야 하나..이번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난119

2023.07.07 06:44:09

민주범죄당은 정치는 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선동질 생산으로 국가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건 최고 수준이다. 그냥 뭐든 반대하고 집요하게 괴담 만들어 내는 머리로 일 좀 해라. 벌써 1년이 넘게 남의 와이프만 물고 늘어지냐.

정의시민

2023.07.07 07:04:38

양평고속도로가 어느 안으로 가든 현 정부가 추진하면 양평 투표권이 여당실적으로 여당으로 가게 되니 민주당의 목표는 어느 건설 안도 부결 시키는 것이다. 양평 주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문제점만 계속 부각시켜 시간만 끌게하고 이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확실하다....그 예는 실로 차고 넘친다.

뱀탕집 주인장

2023.07.07 07:36:05

이재명 일당은 대안조차 될수 없는 쓰레기 들이다. 최소 국민은 생각 하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잘 먹고 잘사는 국민을 볼모로 광우병, 사드, 오염수 그리고 부동산 선동질 까지 해대며, 아무 죄없는 국민을 패대기 쳐댄다. 자신들의 비리 덮고 총선 승리를 위해..

북한산 산신령

2023.07.07 07:33:07

민주당은 공당임을 포기한지 오래다 전부 거짓말쟁이 말바꾸기 돈봉투 사깃군 코인조작 대표부터 사깃군이다 국민들은 이제 안 믿는다 분당하더라도 똑같다 이런자들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나라가산다

TNT

2023.07.07 07:55:22

이해찬 IC, 문재인 양산IC 설치 근거 모두 수사해라! 제놈들이 도적질,모함질,땡깡질,패거리질 하니까 남도 그런줄 안다. 

학암도사

2023.07.07 09:11:35

전과4범 돌팔이대표가 감방가게되니까 온갖조작괴담떠드는 홍위병 나팔수돌팔이 때문에 국책사업이 망가진다

숟가락2

2023.07.07 09:10:53

양평사람들아 허위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내년 선거에서 박살내라. 이놈들 때문에 어민들이 죽어나고 양평이 죽는다. 정부는 민주당에 거짓선동꺼리를 더이상 주지말라. 이 정부는 절대 번복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