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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__‘사회운동’ 논리- 문 정권하 언론노조 만행 폭로- 좋은 불평등 --11ok
뚱보강사 이기성
589__ 사회운동 논리. 언론노조 만행
‘20년 집권’을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심판을 받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역주행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부동산 징벌세법, 중대재해처벌법, ‘검수완박법’과 중도 포기한 ‘언론재갈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헤아리기도 버거울 만큼 5년 내내 지속됐다. [한경]의 사설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건가?’이다(2022년 9월 20일).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역주행은 민생을 도탄 지경으로 내몰았다. 집값과 세금이 동시에 치솟아서, 무주택자·유주택자 가릴 것 없이 큰 고통을 겪었고, 권력·마약 범죄가 급증세를 보였다. 정권 눈치 살피기가 기업들의 일상이 됐고, 이는 경제 부진으로 이어졌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자신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실패의 길로 다시 직진할 태세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라며, 어제 내놓은 ‘7대 중점 민생법안’의 면면을 보면, 태산 같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대표가 ‘오직 민생’을 강조하며 대표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설치했건만 7대 민생법안은 하나같이 퍼주기와 반헌법·반시장 정서가 넘친다. ‘불법파업 지원법’에 다름 아닌 노란봉투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제, 금리폭리 방지법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집권 5년간 나랏빚을 400조 원 넘게 폭증시키고도, 여전히 퍼주기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확대법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반복적으로 지급 대상 축소를 권고하는 마당에, 지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위험천만이다.
반성 없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치닫는 모습은, 도대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3주 전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법안을 살펴봐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지하철·버스요금 절반을 나라가 보전해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민주노총을 역성드는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법, 소상공인 손실 완전보상 소급입법 등 반시장적 법안 일색이다. 이재명 대표 취임 후, 군불을 때고 있는 민영화 방지법, 감사원마저 방탄 기관으로 만들 ‘감사완박법’, 특정 지역 퍼주기가 유력한 공공의대법 등도 하나같이 한숨을 더한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과 방식도 낯 뜨겁다. 토론으로 중지를 수렴하기보다, 이 대표의 ‘한마디 지시’로 기초연금법, 쌀값정상화법, 공공의대법 등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폭주도 예고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강행 처리해서라도 입법하라”고 독려하자, 원내대표는 “비타협적으로 해도 좋다”는 노골적인 주문을 내렸다. 아무리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선명성 경쟁에 매몰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폭주할 수 있는가? 헌법 가치와 경제질서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의 결말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사회운동’의 논리
"소주성, 한국 진보 총체적 실패" 최병천 전 민주연 부원장의 반성문...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을 ‘사회운동의 논리, 진보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2012년 입당 후 올해 초 부원장 퇴임 때까지, 10년간 박원순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실 등에서 정책 참모로 일해 온, 그가 내놓은 일종의 자기반성이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8월 26일).
저서 『좋은 불평등』의 내용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내용이 많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그가 소주성을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라고 결론 내리는 부분이 그렇다. 그는 소주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에 대해선, “최대 장점은 1만 원이란 직관적인 구호가 외우기 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소장의 민주노동당 창당(2000년) 발기인 이력까지 합하면, 진보 진영에서만 22년 활동해온 그에게 첫 물음으로 ‘왜 본인 진영을 비판하느냐?’ 물었더니,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적폐의 경제학’ 소주성 실패
--- 최병천 소장이 진보 진영 비판이 담긴 책을 낸 이유?... “우리가 그동안 틀린 분석을 했고, 그래서 틀린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집행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욱 악화하기만 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이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 뭐가 틀렸다는 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겨난 진보 진영의 불평등 통념이 대부분 틀렸다. 예를 들어 ‘재벌ㆍ신자유주의ㆍ비정규직 남용’은 적폐이며, 여기에서 불평등이 비롯됐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적폐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이분법으로 보게 하는데, 소주성 역시 그런 인식 때문에 실패했다.”
--- 소주성의 문제가 뭐였나?... “노동 담론에 과잉 몰입했다. 노동 계급론적 관점에서 보면, 최하층인 1층에 있는 건 ‘저임금 노동자’다. 민주당은 그 1층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층이 아니라 지하실에 있다.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인 등 비노동자를 외면해놓곤, 겉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외친 거다.” --- 노인 빈곤 문제는 오랜 의제였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적ㆍ정무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노인은 ‘표’가 안 된다고 본 거다. 그러니깐 불평등 해결이라는 선의와 정치공학적인 인식이 짬뽕 된 거다.”
---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나. 또, 당시엔 왜 막지 않았나?... “입안 과정에서의 내부 결정 과정은 자세히 알진 못한다. 그때는 오랜 진보 진영의 합의를 드디어 이행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또 제가 들어간 소주성 특위는 이미 소주성 논란이 터진 뒤인, 2018년 하반기에 생겨난 기구였다. 2019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됐다.” 최병천 소장은 소주성을 “25년 진보 경제학의 총체적 실패”라고 거듭 강조했다. 25년이란 숫자는 진보 진영의 경제 담론이 확산하기 시작한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삼았다. 이 당시, 86 운동권 세대의 마르크스주의에서 기초한 담론은 점차 로빈 후드 세계관과 연결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쉽게 말해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자에게 주겠단 게’ 진보의 경제 담론이란 것이다.
재벌 때려잡지 못해 안달 난 모습을 보여선
이 시기엔 노무현 정부도 있었는데, 그는 “정책적으로만 보자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정 반대”라고 말했다. 최병천 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진보 진영의 주장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무적 곤란을 겪었고,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의 주장을 너무 받아들여서, 정책적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 ‘감나무 유령’ 떠도는 야당… “이재명은 부강부약해야”... 책과 인터뷰에서 최병천 소장은 주로 경제 관련 이야기를 다뤘지만, 10년 민주당원이었던 만큼, 당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걱정도 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엔, 겸직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자격으로 당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에는 대선 이후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잘했졌(잘했는데 졌다)’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 두 유령이 여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보나?... “그렇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다. 바로 감나무 유령이다. 이 유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를 기다리며,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유령이다.
제가 토론회 때는 졌잘싸 유령 때문에, 당이 ‘0.73% 포인트’(대선 때 윤석열ㆍ이재명 후보 격차)만 혁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감나무 유령 때문에 0.073% 포인트만 혁신할까 우려된다.” 혁신해야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억강부약(抑强扶弱ㆍ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은 기존 로빈 후드 세계관도 비슷해 보인다. “이재명 의원이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억강부약보단 부강부약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자와 약자 모두를 도와야 한다. 민주당이 성공하려면, 보수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걸 내세우거나, 재벌 때려잡지 못해 안달 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진보가 보수보다 더 유능하다는 점을 차별지점으로 세워야만 이길 수 있다.”
MBC는 민주당 스피커냐? 언론노조
"언론노조 사장님들! 이제 그만들 하시라!"... 김장겸 전 MBC 사장, 문재인 정권 하 언론노조 만행 폭로... "MBC는 민주당 스피커냐" 여당 미디어특위의 이중잣대격 보도행태 비판. 왜?... "YTN 우장균 사장,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의 진실을 스스로 밝혀라!"... "YTN 우장균 사장, 문 캠프 활동 논란 모두 밝혀라"... 도대체 YTN에서 무슨 일이?...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 김장겸 전 MBC 사장, 페북 글 회자...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9월 2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 당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구호를 내세운,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만행을 직접 겪어야했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이 9월 2일 자신의 심경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5년 전 오늘이기도 한 2017년 9월 2일에 벌어졌던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밝힌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명분으로 시작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김 전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행태의 속내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만큼, 그의 글을 전문으로 소개한다.
언론노조 사장님들 이제 그만들 하시라!
--- 김장겸 전 (주)문화방송 사장... 5년 전, 2017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의도 방송의 날 행사장에 들어섰다가, 도저히 언론인이라고 믿기 어려운 폭도들을 마주쳤지요. 막고 당기고 밀치고... 광기 어린 폭력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행사장을 빠져나온 뒤에 들었지요.
언론노조와 문재인 정권의 치밀한 작전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폭로된, 민주당 방송장악문건 대로 착착 진행됐다는 점에서 별로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는 문재인의 말이 신호탄이었지요. 핵심 언론노조 인사이면서 전리품을 챙겨 전, 현직 사장 자리에 오른, 양승동 최승호 김의철 박성제 성기홍 이강택 등도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그것도 방송의 날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은 정권과 언론노조, 사법부가 일체가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지요. 제3세계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앞서 거명한 귀하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언론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가 아니라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언론노조만의 자유’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언론노조와 문재인 정권의 치밀한 작전
우여곡절 끝에, 며칠 뒤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 조사관이 임신한 여직원에게 왜 야근을 시켰느냐고 다그칠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본인들도 임신한지 몰랐을 때였겠지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출산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산해서, 임신 중에 야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찾아냈다고 했지요. 부장 전결 사안을 사장이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라는 호통이 돌아왔습니다.
이 조사관은 특별근로감독을 나와서,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해 노조원들과 같이 구호를 외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근길을 막아선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조사받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줄줄 읊어대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네요. 8개월여 밖에 안 된 사장이라 털어도 나올 게 없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코미디 같았던지, 검찰은 부사장 전결 사안 등을 문제 삼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따라 언론노조에 의해 쫓겨난 사장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둔갑해 재판을 받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에 무슨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겠습니까만, 5년 째 들고 있는 것은 귀하들의 장난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유죄가 확정된다 한들, 정말 유죄라고 믿는 사람들은 언론노조 외에 누가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행됐던 언론사내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당시 저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먼 산만 멀뚱멀뚱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고용노동부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의 카르텔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귀하들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던 ‘공정보도’ ‘공정방송’은 잘하고 있나요? ‘탄핵반대 집회’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보도라고 몰아세우던 기억은 실소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관련 ‘백서’들을 굳이 읽지 않아도, 기가 막힌 일이 지난 수 년 간 벌어졌지요. 물론 귀하들은 산술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종국에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귀하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만 받아먹으라며 조작 왜곡까지 해가며, 던져주겠다는 것은 오만해도 한참 오만한 것이지요.
언론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냄새가 난다”며 한마디 하면, 귀하들 후배들이 우루루 냄새 맡으러 다니는 모양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압권(?)은 박성제 MBC 사장이 말한 “딱 보니 백만 명...”이겠지요. 언론노조가 장악한 오늘날의 공영언론의 실상을 농축해서 나타나는 상징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것을 보고 유추해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광화문에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백만 명이나 모였어? 그러면 조국 수호 집회는 당연히 백 만 명이거나 그 이상이지. 딱 보니 백만 명이야 백만!”
팩트 확인이나 팩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유튜브 하청도 받아서 보도하는 신세라지만, 국민의 재산이거나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언론들이 이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 그동안 귀하들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보도’ 논리를 슬그머니 폐기할 움직임도 감지되는군요. 얼마 전 김어준이 방송하는 TBS의 이사장이, 박정희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불편부당성,균형,중립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공정성’이 절대기준으로 부상한 계기라면서, 언론의 절대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를 펼쳤다고 하네요.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언론을 국민들에게 돌려줍시다
언론학자 출신인 TBS이사장의 기괴한 논리와 함께,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과거 “김장겸 물러가라”며 연판장 돌리던 훌륭한(?) 언론학자들이, 공영언론들이 끝없이 추락해도 꿀 먹은 듯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인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을 굳게 실천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해임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해임되는 공영방송 사장은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인사권 경영권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해서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될 수 없고, 특정 정당,진영의 기관지 보다 더한 편향, 편파보도가 자행되는 이런 상황은 바뀌어야 하고, 이렇게 만든데 대해서 귀하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민의 재산이면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입니다.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언론, 진정 국민들에게 돌려줍시다. 귀하들이 그렇게 외치던 ‘국민의 품으로’ 말입니다.
그 첫 단추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공영언론 경영진이 물러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늘 ‘방송의 날’ 행사장에서 만나 잘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분탕질을 쳐도 너무 쳤잖아요? 2022년 9월 2일.
[참고] 『좋은 불평등』-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저,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간일 2022.09.01.
『좋은 불평등』 ******* 목차 *******
책을 펴내며
***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됐는가
***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14장 불평등 축소: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16장 3가지 정책 방향: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참고] [한경] 사설, 2022.09.20.
[참고]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2022.08.26.
[참고]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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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__‘사회운동’ 논리- 문 정권하 언론노조 만행 폭로- 좋은 불평등.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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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__‘사회운동’ 논리- 문 정권하 언론노조 만행 폭로- 좋은 불평등.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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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__‘사회운동’ 논리- 문 정권하 언론노조 만행 폭로- 좋은 불평등.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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