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동 떨어진 경선결과에 분노한다.

[북악산민심]

당 지도부는 공정성, 형평성, 당선가능성을 보장하라

 1. 조선일보 조간신문 보도내용(2007. 9. 17자)
     

      [차로 실어나른 만큼 이겼다”논란] 
   

     [충북 이용희 지역구 선거인단 40% 이상 차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의 ‘초반 4연전’이 치러졌지만, 조직동원력이 승부를 갈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친노(親盧)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권력 개입설’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충북 조직동원 논란

16일 충북 경선에선 보은·옥천·영동 등 3개 군의 유권자가 전체 투표인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군의 인구(14만3000명)는 충북(150만명)의 9.5%에 불과하다.

이들 3개 군은 정동영 후보 캠프 최고고문인 이용희 국회부의장의 지역구다. 정 후보는 이날 충북에서 52%를 득표, 손학규·이해찬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앞섰다. 그래서 “이용희의 힘이 경선 판세를 좌우했다”는 말이 나왔다. 정 후보 지지자들은 이날 개표 발표장에 들어서는 이 부의장을 둘러싸고 이름을 연호했다.

신당 국민 경선위 고위 관계자는 “충북은 절반 정도는 동원인 것 같다”고 했다. 손학규·이해찬 후보측은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라 당의장 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 후보측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전북 번호판을 단 차량이 사람들을 실어날랐다”고 했다.

15일 제주·울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모 후보가 자신의 선거인단을 특정 후보에게 통째로 밀어줬다”, “특정 후보가 버스로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청주) 황대진 기자    입력 : 2007.09.17   

 2. 국민참여경선의 의의

           
  가. 이념정당으로서 구태정치 청산
           
       대통합민주신당이 개방성 있는  경선규칙인 “일반 선거인단” 제도를                      
       채용한것은 지역권위의 정당을 탈피해 이념정당으로 전환해 가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로인해  돈 드는 동원 정치로부터 접근이 경계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다. 
  
    나. 감성의 정치 구현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은  감성의 정치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미
           래의 위대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자유로
           운 선거운동, 바른 선거를  통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꽃을 피우는데 있
           다 할것이다.  

    다. 완전개방 국민경선을 통한 민의(민심) 대변
    
          대통합 민주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채택한 이유   
          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쉽게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
          에의해  후보를 선출하는 모범과 전형을 만들어 흥행을 이루고 대선
          에서 승리 하자는 것이었다.
      
    

       3. 충북 선거인단 투표는  조직동원여부

    가.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이용희 국회부의장님은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을 시발로 2006. 국회부의      

        장에 이르기까지 소속정당의 부총재등  77세에 이르시는 정치원로 이시다

      나. 지역구 선거인단의 자발참여 여부

         이용희 국회부의장님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이 충북 선거인단의 40-50%에

        해당되나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설득력이   약

        하다 할것이다.

                                                              그이유는

첫째,   정동영 예비후보님의 캠프의 최고고문인 이용희  국회부의장님의   지역구    에서만 유독 투표자가  전체의 40-50%에 해당한다는 것은 충북전체 인구수에 비례해볼때 독려, 권고, 편의제공에 의한 동원(동원은 언론의 표현을 원용하는 것이고 필자의 의견과 무관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하다 할것이다.

둘째로, 충북도민의 지역적 정서로 보아  충남이 고향이신 이해찬 예비후보님에게 표심이 자극을 받았을것임에도 더블 스코어로 이해찬 예비후보님이 밀리고 전북출신이신 정동영 예비후보님한테 쏠림 현상이 나타난것은 선거정서상 이례적인 사건이다.

셋째로, 손학규 예비후보님은 경기도지사 4년간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제주, 강원, 울산에서는 다른 예비후보분보다 평균이상의 득점을 하였음에도 지역적으로 경기도와 가깝고 , 행정도시 이전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충청도에 친화적이신  손학규예비후보님을 제치고 전북출신이신 정동영 예비후보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 또한 선거정서상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니할수 없다.

   다.  변질, 왜곡될 우려가 있는 국민참여경선

 대통령으로서의 덕목이나 비젼제시 그리고 본선에서의 경쟁력(국민지지도)을  우선하여 민심이 반영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것임에도 우려하는 조직, 동원, 자금등에 의하여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지역주의, 연고주의등  패거리문화에 의하여 국민참여경선이 변질, 왜곡되어 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된다면  이는 한나라당과의 대선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할것이다.

충북의 표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조직과 연고성이 강한 호남에서 특정 예비후보님이 다수표를 획득할것임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것이다.

즉, 지역적 연고가 없는 충북에서 특정후보가 압도적 지지표를 얻었는데 "우리 도 출신인 예비 후보 0 0 0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대세를 굳히자" 는  담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4. 공정한 룰로 정정당당히 대결하자

가. 진장조사및 적절한 조치강구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충북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선거인단의 조직적인 동원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사과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민참여경선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참여선거인단의 선거구수 평균수치 적용

특정지역구의 참여 선거인단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합산하여 평균한 수치보다 특정 지역구의 선거인단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평균치범위내로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000도와 000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수가 5개 선거구이고 평균선거인단이 100명(1선거구 10명, 2선거구 40명 3선거구 100명, 4선거구 150명, 5선거구 200명 총 선거인단수 500명,  선거인단수 500명을 5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100명이 되므로 4선거구는 50명을 축소하고 5선거구는 100명을 축소)인 경우 100명이 초과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100명으로 축소조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수에 의한 등가성이 확보되고  국민참여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 확대조정

필자는 이미 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 50%를 주장한바 있고 최소한 30%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

국민참여경선에 의한 선거인단 참여나 투표는 지역연고, 조직, 자금에 의하여 민의와는 동 떨어지게 투표결과가 나올수 있을뿐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등가성의 원칙이 배제되므로 각 지역별, 세대별, 직업별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반듯이 민의의 오차가 +- 3% 이내인 3개 정도의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어야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으므로 여론조사반영비율의 최소한 30% 이상 주장 하였음에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반영 비율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로 하였음은 납득할수 없으므로 반영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맹성을 다시한번 촉구 하는 바이다.

라.   공정성, 형평성, 당선가능성

국민참여경선의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조직동원으로 인한 선거인단이 특정지역구출신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단수가 과다한 지역구의 선거인단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수의  평균수치로 축소조정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 반영비율을 30% 이상 반영하여야 할것임을 다시한번 촉구 하는 바이다. 

[우상이]

국민여론조사반영비율을 30%이상 반영 투쟁을 합시다 이제부터는 죽느냐 사느냐로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몰려가 우리가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열린당으로는 죽엇다 깨어나도 정권을 지킬수 없습니다

[정겨운품앗이]

누굴 탓할께아니라 우리도 하면 됨니다 하게크럼 분이기을 만들어주시면 됨니다.상대가 동원하면 우리도 동원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