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관내 장기수선충당금 자료 및 조치원자이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검토 요청

[이미희(113-1003)]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세대별 부과되는 평형별 단가 금액이 08년 하반기에

준공한 아파트 자가세대에게 부과 금액이 높다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평형별 단가 금액 산정사유가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지한 내용이라면 아래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 일부

안건1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건

◎주택법 제 51조 및 동시 시행령 제 66조에 규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gs에서 제시한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한 월별 수선 충당 금액

=673,115,910원(년도별)/12개월=56,115,400원/월 평당 금액 =56,115.400원/54,689평(관리평수)=1,026원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대표 의견

1.입주 1년이 넘었는데 충당금이 적립 되어있어야 함에도 없어서 타 단지에 비해 더 부과하자

   - 입주 1년이 넘었다고 충담금을 더 부과하는 부분보다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소급해서 충당금마저

      분활해 적립해야 하는것인지 자가세대 입장에서는 반감이 듭니다.

2.처음에 타 단지 보다 조금 더 걷어 꾸준히 모아야 나중에 큰돈 들어갈 보수 공사시 갑자기 금액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 나중에 큰 보수 들어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치원자이아파트가 처음 예는 아닐테고,,, 있다면 하자아닌 부실시공인데

     이경우 건설사에 책임이 아닌 입주민 적립액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시공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지금부터라도 건설사에 하자부분(카페 A/S 및 건의사항)을 보다 보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하자가 반복이 되고 조치원아파트내 세대 하자가 중복이 된다면 이건 하자가 아닌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까요???

     장기수선충담금을 인상해 세대 부과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자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절대지지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는 것은 작년에 살림 다 꺼내면서 퇴치한 미소곤충이 올해도 내 눈앞에서 날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자가 세대는 360여 세대 이며 나머지는 GS의 지분이므로 GS에서 충당금을 많이 낼수 있을때 더 걷고

모든 분양이 끝나 GS지분이 없어지고 자가세대가 모든 충당금을 납부 해야 할때 금액을 줄이자

 - 자가세대 360세대가 GS지분으로 인해 더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기계약 차별로 심기가 불편한데

    당연히 GS지분이 많을때 GS에게만 충담금을 더 걷으면 좋지만 그로인해 자가세대 360세대가 더 많이 내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지 반감이 듭니다.  이래서 저래서 더 걷기 보다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해주시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거 같습니다.

4.우선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타 아파트 수준에 맞추자.

등 의견이 있었음

제시된 의견금액:500원 1가지 나옴 

만장일치로 500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3번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음.

- 아래 자료는 연기군 관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담금 현황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금액으로 제시된 금액이 500원 한가지 나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이래서 저래서 더 걷는(개인적인 의견임)  3번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 였다니 아래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08년 10월 30일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장기수선충담금 평당 500원이 결정된 이유라면 입주    

  세대가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연기군 관내 준공일자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주변 타 아파트보다 년도별 금액별

  높습니다. 그만큼 조치원자이아파트가 하자가 많다는 뜻인지..... 내 돈으로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실시공 대비해서 적립

  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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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치원자이아파트 공용하자발생부분을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모두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걷으려고 힘쓰지 말고, 현재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내 하자보수 부분이 잘 이루어 지도록 온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일반적인 하자는 1~3년, 내구력 문제 등 담보책임은 10년으로 이 기간에 보수를 하고 최종하자완료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니 보다 큰 보수공사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원자이아파트 하자 및 부실시공이 있다면 하자보수적립금을 건설사로부터 받아내어 우리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싶어 아래자료를  어느분 도움으로 입수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1. 연기군 관내 장기수선 충당금 현황

연번	아파트명	주 소	세대수	충당금 (평당)	준공
1	계룡아파트	조치원 교리	156	600	890529
2	번암주공	조치원 번암리	480	350	891120
3	삼정하이츠	조치원 죽림리	173	740	910123
4	조형아파트	조치원 신안리	492	500	910914
5	현대아파트	조치원 교리	222	645	920120
6	삼일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60	160	940915
7	성호아파트	전의면 동교리	197	분양중	971106
8	무궁화아파트	소정면 운당리	176	300	960513
9	신동아1단지	조치원 죽림리	290	363	960523	459세대
	신동아2단지		169
10	욱일1차	조치원 침산리	592	300	960523	1,208세대
	욱일2차		616
11	대원네스트빌	서면 봉암리	414	107	021126
12	다원파크리안	조치원 남리	392	200	030401
13	신흥주공	조치원 신흥리	974	250	990506
14	신흥푸르지오	조치원 신흥리	802	300	060829
15	죽림푸르지오	조치원 죽림리	286	200	070530
16	금남미소지움	금남면 용포리	228	300	071029
17	죽림우방유쉘	조치원 죽림리	513	200	080430
18	죽림신동아 파밀리에	조치원 죽림리	291	200	080616
19	신흥e-편한세상	조치원 신흥리	681	200	080901
20	자이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429	500	081030
21	두진리버빌	금남면 용포리	913	300	001229
22	청정	동면 명학리	439	600	010303
23	목화아파트	조치원 교리	126	500	940415

03. 삼정하이츠 0809까지 416원/평 , 0810부터 740원/평

＊ 엘리베이터 외상 교체설치 - 1억이상

10. 욱일 1996=70원 , 2000-2002=140원 , 2003-2006=250원 , 2007부터=300원

22. 청정 -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음

2. 조치원자이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장기수선 충당금	33평형 953세대	35평형 86세대	48평형 346세대	57평형 44세대
100	월 3,300원 년 39,600원	3,500원 년 42,000원	4,800원 년 57,600원	5,700원 년 68,400원
150	월 4,950원 년 59,400원	월 5,250원 년 63,000원	월 7,200원 년 86,400원	월 8,550원 년 102,600원
200	월 6,600원 년 79,200원	월 7,000원 년 84,000원	월 9,600원 년 115,200원	월 11,400원 년 136,800원
250	월 8,250원 년 99,000원	월 8,750원 년 105,000원	월 12,000원 년 144,000원	월 14,250원 년 171,000원
300	월 9,900원 년 118,800원	월 10,500원 년 126,000원	월 14,400원 년 172,800원	월 17,100원 년 205,200원
350	월 11,550원 년 138,600원	월 12,250원 년 147,000원	월 16,800원 년 201,600원	월 19,950원 년 239,400원
400	월 13,200원 년 158,400원	월 14,000원 년 168,000원	월 19,200원 년 230,400원	월 22,800원 년 273,600원
450	월 14,850원 년 178,200원	월 15,750원 년 189,000원	월 21,600원 년 259,200원	월 25,650원 년 307,800원
500	월 16,500원 년 198,000원	월 17,500원 년 210,000원	월 24,000원 년 288,000원	월 28,500원 년 342,000원

3.조치원자이아파트 매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장기수선 충당금	33평형 953세대	35평형 86세대	48평형 346세대	57평형 44세대	합계 1,429세대
100	37,738,800	3,612,000	19,929,600	3,009,600	64,290,000
150	56,608,200	5,418,000	29,894,400	4,514,400	96,435,000
200	75,477,600	7,224,000	39,859,200	6,019,200	128,580,000
250	94,347,000	9,030,000	49,824,000	7,524,000	160,725,000
300	113,216,400	10,836,000	59,788,800	9,028,800	192,870,000
350	132,085,800	12,642,000	69,753,600	10,533,600	225,015,000
400	150,955,200	14,448,000	79,718,400	12,038,400	257,160,000
450	169,824,600	16,254,000	89,683,200	13,543,200	289,305,000
500	188,694,000	18,060,000	99,648,000	15,048,000	321,450,000

4. 연기군 관내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연 번	아파트명	주 소	세대수	준공	재활용 (만)	세대당	비 고
1	계룡아파트	조치원 교리	156	890529	10	641	경비실
2	번암주공	조치원 번암리	480	891120	27.5	572	병값2-3만
3	삼정하이츠	조치원 죽림리	173	910123	10	578
4	조형아파트	조치원 신안리	492	910914	20	406	옷값은 부녀회로
5	현대아파트	조치원 교리	222	920120	16	720
6	삼일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60	940915	9.5	593	헌옷,빈병 각각 2만 - 2만오천
7	성호아파트	전의면 동교리	197	971106	부녀회		헌옷월4만 - 관리실 쓰레기처리비용
8	무궁화아파트	소정면 운당리	176	960513	부녀회
9	신동아1단지	조치원 죽림리	290	960523	20	435	459세대
	신동아2단지		169
10	욱일1차	조치원 침산리	592	960523	75	620	1,208세대
	욱일2차		616
11	대원네스트빌	서면 봉암리	414	021126	38	917
12	다원파크리안	조치원 남리	392	030401	부녀회
13	신흥주공	조치원 신흥리	974	990506	80	821
14	신흥푸르지오	조치원 신흥리	802	060829	45	561
15	죽림푸르지오	조치원 죽림리	286	070530	26	909
16	금남미소지움	금남면 용포리	228	071029	10	439
17	죽림우방유쉘	조치원 죽림리	513	080430	21	409
18	죽림신동아 파밀리에	조치원 죽림리	291	080616	14.5	500	500원/세대
19	신흥e-편한세상	조치원 신흥리	681	080901	34	500
20	자이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429	081030
21	두진리버빌	금남면 용포리	913	001229	35.8	393	430만원/년
22	청정	동면 명학리	439	010303	20	455
23	목화아파트	조치원 교리	126	940415	경비실	경비실

5. 연기군 관내 하자보수 현황

연 번	아파트명	주 소	세대수	준공	하자
1	계룡아파트	조치원 교리	156	890529
2	번암주공	조치원 번암리	480	891120
3	삼정하이츠	조치원 죽림리	173	910123
4	조형아파트	조치원 신안리	492	910914
5	현대아파트	조치원 교리	222	920120
6	삼일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60	940915
7	성호아파트	전의면 동교리	197	971106
8	무궁화아파트	소정면 운당리	176	960513	하자보수 합의 금액 = ?
9	신동아1단지	조치원 죽림리	290	960523	05-06년 소송승소 - 1억
	신동아2단지		169
10	욱일1차	조치원 침산리	592	960523	02년 시공사합의 1억2천도색 주민 일부부담 - 세대당 80만원 ????
	욱일2차		616
11	대원네스트빌	서면 봉암리	414	021126	시공사부도 - 건설공제조합 3억합의 받음
12	다원파크리안	조치원 남리	392	030401	09 보증보험 6억 받음
13	신흥주공	조치원 신흥리	974	990506	09년 10년하자 1억7천5백상당 도색
14	신흥푸르지오	조치원 신흥리	802	060829	소송중 하자보증금28억 + 손해배상
15	죽림푸르지오	조치원 죽림리	286	070530	소송중 하자보증금 14억중 10억 + 손해배상
16	금남미소지움	금남면 용포리	228	071029	소송계획 없음
17	죽림우방유쉘	조치원 죽림리	513	080430	대한주택보증 하자심각 합의 ?
18	죽림신동아 파밀리에	조치원 죽림리	291	080616	1년차하자 내용증명, 공용부분 계속요구 하자보수 미온적이면 소송
19	신흥e-편한세상	조치원 신흥리	681	080901	1년차하자 내용증명, 공용부분 계속요구 하자보수 미온적이면 소송
20	자이아파트	조치원 죽림리	1,429	081030
21	두진리버빌	금남면 용포리	913	001229	10년하자 소송예정 20억이내 요구예정
22	청정	동면 명학리	439	010303	하자보수 예치금 - 예치 안됨
23	목화아파트	조치원 교리	126	940415	02-04 하자소송 승소 1억5천

[남인섭 114-401]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주먹구구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올바르게 금액이 책정이되어야 합니다.

[고연(117-1203)]

여전히 열심히...잘지내는지 궁금하네. 아무튼 고맙고 미안하고...심정이 복잡하네.

[최해남(102-702)]

자료 감사합니다. 의결에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