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7.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관련 영향은?

[정애남]

지난 7월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남은 반년의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하락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어려워

피해가 증가하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연전세 상황 집주인

✔ 개인일 경우 DSR 40% →DTI 60%변경

✔ 보증금 차액 내 지원 원칙

(후속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 보증금 대출)

✔ 반환대출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입금

(전세금 반환목적 外 사용금지)

위 대출 완화는

7월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로 인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유지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주택 기준으로

43~45%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비 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분양주택 인허가 추진하여 사전 청약을

확대합니다.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1.88MB

기타 등 여러가지 정책이 포함되었지만

이번 정책 내용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DTI 60% 적용과

종부세 공정시장가 비율 60% 유지가

아닌가 싶네요.

최근 전세 가격이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개포동도 임대인이 전세 차액금만큼 더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경우도 발생했었는데,

역전세가 크게 생긴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같은 대출 완화로 숨통이

조금 틔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낮아진 주택공시가격에

작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포동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오른 가격으로 한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집값 바닥론은 이미 지나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갈아타기 실수요자 혹은

자금 여력이 되는 투자 수요자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월세도 하락기를 벗어나

작년 말~올해 초 부동산 침체기에

심한 역전세난으로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개포동은

어제 오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84㎥의 매물 찾는

문의 전화가 제법 오고

실수요자들의 40평형 매매 문의도 오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 간극 차이로 인해

거래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전월세를 찾는 문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은 저렴한 가격대로 찾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전월세부터 서서히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577-4924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