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종부세 과세등 찬반 갈려

[임선비]

열린우리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종부세 과세등 찬반 갈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마저 여전히 이견이 표 출되는
등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당정간에 합의 된 사항에 대해
서조차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놓고 의원들끼리 말이 다르다. 안병엽 부동산대책기 획단장과
작년 종부세법을 대표발의한 김종률 의원,건교위 소속 장경수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은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되,1가구 1주택자는 현
행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 등은 "단 한 채라 도 고가
주택이라면 예외를 허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도 논란거리다. 안병엽 단장 등은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증여하는
형태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면 합산과세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인 반
면 김종률 의원 등은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신
중론을 펴고 있다.

토지공개념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당정은 지난 20일 제3차 부동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기반
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토지공개념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발 표했다. 이에 문 제
3정조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료원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