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눈 떠보니 후진국, 검사들 나라" / '가해자의 승리' 위한 최악의 2차 가해…윤석열식 '해결'

[포퍼엔마스]

'가해자의 승리' 위한 최악의 2차 가해…윤석열식 '해결'

[시민언론민들레 | 전지윤 사회운동가 misotolenin@gmail.com] 2023.03.09 12:24

징용 해결, 산 윤석열 손을 빌린 죽은 아베의 승리

고통 덮는 방식…'대승적 결단' 아닌 가해자 '대승'

반성‧사과 없이 수구보수가 강요하는 '화해와 용서'

가해자도 망치는 길…피해자들은 용서하고 싶은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가해자의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없이 피해자가 과거를 잊고 고통을 덮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산 윤석열의 손을 빌린 죽은 아베의 승리'라고 할 만하다. 지난해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을 위해서 구상한 내용들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와 족벌언론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와 용서'이다. 표적을 정하고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서 증오를 부추기며 죽도록 괴롭히는 것이 특기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말하니 아이러니하지만, 알다시피 이들의 '화해와 용서'는 특정한 주제들로 한정돼서 선택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한 '화해와 용서'뿐 아니라, 진정한 사과하고는 거리가 먼 행위들을 하고 있는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는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5.18 희생자들의 '화해와 용서'가 있다. <조선일보>는 "5.18의 정신"까지 들먹이며 특전사동지회를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가해자나 가해자를 편드는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맥락이다. 이들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그것을 강요한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용서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페미니스트 심리학자인 해리엇 러너가 쓴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충분히 오래 대화를 나누며 경청하고 나면 실제로는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용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스스로가 분노, 고통,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다. … 앙심에 찬 인간이 아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용서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이 일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요'라는 뜻이다."

그리고 용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가해자가 먼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경우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배상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이 없다면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없는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망치는 길이다.

"나는 가해자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도 미안함과 재발 방지 맹세를 해오지 않는다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애에 반한다.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즉, 일본이 반세기 전에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정부와 구성원들로서 그러한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인간적 가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성과 사과를 필요한 것이다. 해리엇 러너는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가해자가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사과는 피해자가 삶을 망가뜨리는 분노, 고통, 원한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언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가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를 안겨준다.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이다. … 좋은 사과는 우려와는 반대로 남들의 존경을 얻는 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지금, 일본 정부처럼 구체적 잘못에 대한 직접적 사과 없이 25년 전의 막연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의 내용은 있지도 않았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어떻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 이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용서라고 부를 수도 없으며 새로운 피해만 덧붙이는 극심한 2차 가해다. 신학자인 스티븐 체리가 쓴 <용서라는 고통>은 이것을 지적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만 용서도 가능하다. 억지로 강요된 용서는 용서라고 부를 수 없다. … 용서가 단순히 가해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가해행위를 묵인해줌으로써 도리어 피해자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용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기는커녕,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함께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피해자의 승리'일 뿐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용서는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한 인간으로서 나는 네가 내게 저지른 악행을 똑같이 반복할 수 없으며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이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승리다. … 용서는 피해자 자신, 가해자 그리고 제3자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행위다."

따라서 지금 반성과 사과 없는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이들은 '가해자의 승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일본인들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 불의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막아서야 한다.

42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한 지한파 요시다 고조 목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이 배상하고 위로해야”

요시다 코조 목사. 국민일보DB

요시다 고조(사진) 서울일본인교회 목사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분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요시다 목사는 1981년부터 한국에서 목회해 온 지한파 목사다.

그는 9일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 시 이미 모든 배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 세력을 대표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래야 최종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이 변제하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이 나서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사과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요시다 목사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 위에 서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교회 간 폭넓은 인적 교류를 통해 우호를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의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 [ 일본 시민단체 대표 “미쓰비시, 사죄·배상 의사 있었다” / KBS 2023.03.09. - YouTube ]

[KBS 광주] [앵커]

10년 전,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만나 사죄를 약속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일본 지원단체 대표가 밝힌 건데요. 이번 한국 정부 해법이 10년 전 시민단체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일본에서 한국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 중인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다카하시 대표는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소송지원회 대표 : "이것이 바로 피해국 정부가 할 일이냐.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보다 한국 정부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추후 협상 여지가 있어 숨겨왔던 가해 기업 미쓰비시와의 3년에 걸친 과거 협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가 가혹한 노동과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여자 근로정신대원들의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사죄 문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배상 대신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형태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소송지원회 대표 : "(미쓰비시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유감을 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제동원'과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협상은 결렬됐지만, 미쓰비시가 사죄와 배상 의지가 있었다고 다카하시 대표는 전했습니다. 우리 측 시민단체는 정부 해법안이 10년 전 협상안만 못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한국 사법부에 의해서 배상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와 10년의 간극에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가 이러한 협상을 했는지..."] 일본 시민단체인 '과거청산공동행동'은 오는 14일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방식’ 일본인도 비판한다

[국민일보 | 조승현 기자 jonggyo@kmib.co.kr] 2023. 3. 9. 16:55

일본 시민단체 대표 “미쓰비시, 사죄·배상 의사 있었다”

[ KBS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2023. 3. 9. 19:17

'日 책임 떠안는 강제동원 배상안 무효' 11일 거리투쟁

[광주=뉴시스 | 김혜인 기자 hyein0342@newsis.com]  2023. 3. 9. 19:09

11일 광주우체국 앞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선포식'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leeyj2578@newsis.com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제 3자 변제안' 저지를 위한 거리 투쟁이 시작된다. 광주·전남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우체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 운동 선포식'을 갖는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굴욕 해법'이라는 점을 규탄한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와 불법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해법이라는 점도 알린다. 이들은 정부 방침을 폐기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벌인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랜 소송 끝에 대부분 숨졌지만 생존자 3명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 연고를 두거나 살고 있다. 일본제철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광주에 산다. 미쓰비시중공업 동원 피해자들은 나주 출신 양금덕 할머니와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성주 할머니(경기도 안양 거주)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는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는 정부 해법을 접한 시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며 "해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강제동원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눈 떠보니 후진국, 검사들 나라"

[시민언론민들레 |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2023.03.09 19:00

민주 "국민 분열, 역사 퇴행…대한민국 위기에"

정의당 "김기현 대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기본소득당 "윤, 당선 후 1년 동안 사당화 결실"

김동연 지사 "민생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3.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고 집권여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한 데 대해 야권은 9일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의회를 묵살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면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1년 전 당선인 시절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라고 했던 발언에 빗댄 것이다.

김 의장은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하다"면서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녹색 일자리 챙기기로 급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또한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초부자 감세와 노조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참 무능하고 무대책인 정부"라고 개탄했다.

또 "검사들의 나라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사라졌고, 오직 굴종외교만 남았다.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다 못해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집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급할 배상금을 한국이 대신 지급하는 결정은 외교 참사의 백미"라면서 "검사들의 나라에는 오직 무검유죄, 유검무죄만 남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한번 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조목조목 짚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가 되신 만큼 국민의 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길 꼭 바란다"며 "아울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밝히기 바란다. 집권 여당 당대표가 부동산 투기꾼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 상기하기 바란다"고 뼈있는 당부를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분열, 역사 퇴행의 1년은 4년 같았다"면서 "국민은 분열되고 경제와 민생 위기는 커져만 가고 국민이 쌓아 올린 역사의 성과들은 퇴행하는 지난 1년을 바라보며 남은 4년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체념만 쌓여 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잦은 말실수와 이로 인한 외교 참사 △검찰동우회의 전리품이 된 정부 주요 요직 △대일 저자세와, 퍼주기만 하고 돌려받는 것 없는 무능한 외교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뻔뻔함과 무책임 △전 정권을 용공으로 몰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검찰 정권 본색 △당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볼썽사나운 작태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위기로 몰아가는 근시안적 정책 집행 △전기차,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비전이나 대안이 없는 무능한 경제 정책 등을 사례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제대로 하는 것 없으면서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벌인 잘못한 행태는 헤아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외교, 경제, 안보, 민생 등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며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등 새 지도부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예찬 신임 청년최고위원, 조수진, 김병민 신임 최고위원, 김기현 신임 당대표, 김재원, 태영호 신임 최고위원. 2023.3.8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김기현 대표 선출에 대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실정에 쓴 말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집권여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책임있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라며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는 침묵했다. 국민의 머릿속엔 '내로남불' 네 글자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기도 한 김 지사는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는 제목의 호소문과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권위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은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히 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 [ '당정분리' 원칙에 사망 선고…'윤석열당' 완성됐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 [ 시대 역행한 국힘 전당대회…윤석열 우상화 대회로 전락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착각에 빠진 미국…"서방 중심의 반중국 동맹은 실패할 것"

[시민언론민들레 |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2023.03.09 14:05

싱가포르 전 주유엔대사, 포린어페어즈서 주장

"'민주 대 독재' 바이든 프레임은 실수"

"글로벌 사우스에게 절박한 건 '빵과 버터'"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치닫는 한국에 경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개도국 긴밀…“반중국 캠페인 실패 운명”

세계를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대결’로 보고 서방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개도국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인 키쇼어 마부바니는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실린 ‘아시아의 제3의 길’(Asia’s Third Way)이라는 제목의 기고문(2월 28일 자)에서 “개도국 대부분은 중국과 기꺼이 협업, 협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사우스(개도국·저소득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반대하는 미국의 어떤 노력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 자리 잡은 개도국, 저소득국, 저개발국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국·유럽 등 서방 선진국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마부바니 학장(74)은 두 차례에 걸쳐 11년간 싱가포르 주유엔 대사를 역임하고 2001~2002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성조기 문양의 미국 지도 위에 떠있는 중국 오성홍기 풍선. 로이터 통신이 5일 스파이 풍선 사건의 관련 그래픽으로 작성한 것이다.  2023 02 05.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의 ‘민주 대 독재’ 프레임은 자충수?

기고문에서 그는 세계를 “선과 악,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이분법으로 나눈 미국의 전략을 “같은 생각을 지닌 정부들”, 즉 서구 선진국들하고만 일하겠다는 선언으로 여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대부분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어 결국 “자충수”가 됐다고 보고 있다.

마부바니는 미국은 지금 같은 이분법적, 제로섬 식 접근법으론 “열쇠”가 없어 글로벌 사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서구의 부정적 묘사와는 달리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역·투자·원조 관계를 한층 심화해 이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충고다. 그리곤 미국에 결단을 촉구한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실용적으로 대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제로섬 경쟁을 통해 이들을 밀어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미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들어가는 성문의 열쇠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어느 나라에도 워싱턴과 베이징 중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미국이 개도국의 반감만 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세안-중국, 아세안-미국 관계의 차이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은 아세안 회원국에 국방협력과 무기 판매 측면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안을 하지만, 경제협력과 대외원조 측면에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프라와 안보, 팬데믹 대비 명목으로 1억5000만 달러 지출을 약속했다. 그에 앞서 중국은 2021년 11월 코로나 퇴치와 인프라 재구축을 위해 3년간 그 열 배인 15억 달러를 공약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빠듯한 재정과 의회 저항을 거론하며 “중국에 비하면 미국은 제안한 게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의 케손 시티에서 지난 2일 주민들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의 국방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2.2 AFP연합뉴스

미국, 민간협력보다 군사협력에 지나치게 의존

특히 민간협력보다 군사협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결국 미국에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먹고 살기 힘든 글로벌 사우스 주민의 눈에 중국은 빵과 버터를 다루는데 미국은 총과 탄약을 다룬다고 비칠 위험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베이징 하면 버터가 떠오르는데 워싱턴은 총이 연상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사우스 주민에게 당장 절박한 것은 ‘빵과 버터’라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자본·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대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미국의 비판도 실수라고 봤다. 미국 등 서구 정부와 미디어들이 ‘부채함정 외교’(debt-trap policy)에 빠뜨리는 치명적 플랜으로 묘사하지만,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0개국이 그런 시각을 거부하고 동참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나라가 거둔 혜택을 고려하면, (미국이) 편을 선택하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원칙은 각국의 국내 정치체제에 대해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공산체제, 절대왕정 등 다양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그 지역을 넒히면 체제 유형은 각양각색이 될 정도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 대 독재의 대결’로 프레임을 잡은 바이든의 결정은 실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19일(현지시간) 폭우로 무너진 브라질 일랴벨라 도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추락한 차량 상태 등을 살피고 있다. 2023.2.20 [Tribuna do Povo 제공] 연합뉴스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념적 확신 비판

마부바니는 “많은 나라가 정치적 판단 시 점점 더 정교하고 예민해졌다”며 “미국은 중국을 피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자기 위상만 깎아내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 지도층 인사들의 이념적 확신이 궤도 수정의 방해물이 될 것으로 봤다.

세 번째 원칙은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글로벌 도전들과 관련해선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와도 기꺼이 협력하라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만 해도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파트너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한 대처 방안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국의 투자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개발 및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기후 의무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마부바니는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기후변화, 빈곤, 팬데믹 등 공동의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윈윈) 방식의 접근을 주문했다.

일대일로 구상도. 붉은색 선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푸른색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바이두 캡처] 연합뉴스

‘아시아의 제3의 길’…글로벌 사우스의 모델

마부바니 학장에 따르면, 아세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구가하고 있다.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도 국가 간 전쟁 없이 40년째 상대적 평화를 유지해온 동시에, 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성취했다. 2020년 아세안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3조 달러에 달했다. 전쟁이 다시 터졌고 생활 수준도 지난 20년간 정체됐던 유럽과 대비된다.

비결은 아세안의 ‘세련된 실용주의와 포용적 접근법’이다. 그 덕택에 아세안이 미·중 패권 경쟁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성장·발전에 두 나라가 기여를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보는 아세안의 최대 강점은 어느 강대국도 아세안을 위협으로 안 보는 상대적 취약점과 이질성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등 역내 주요 강대국이 아세안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실용주의적 포용적 접근법을 마부바니는 ‘아시아의 제3의 길’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아세안이 수많은 주민이 사는 글로벌 사우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에 걸쳐 깊게 침투해 있다”며 “이 지역 정부들 대부분은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고, 워싱턴과 베이징 싸움에서 어느 한 편에 서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측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측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3.6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한·중 경제관계 흔들…외교·군사적 긴장도 고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격화하는 미·중 지정학적 경쟁을 실용주의 접근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아세안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 일본과의 과도한 밀착을 통해 반중(反中) 전선인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 포위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이로써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흔들리고 있고, 윤 정부의 대만 문제 자극 등과 맞물리면서 한·중 간 외교적·군사적 긴장도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 정부와 그 전범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3·6 외교 참사’는 바이든의 목표인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향한 길에 박힌 한일 식민지 과거사라는 돌덩이들 가운데 하나를 들어낸 격이다.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전쟁 범죄에 관한 역사적 책임을 다름 아닌 한국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세탁해 준 꼴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를 세탁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공로를 인정받아 윤 대통령 부부는 미국의 국빈 방문(4월 26일) 초청을 받았고, 5월에는 일본으로부터 히로시마 주요 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을 공산이 크다. 자국 역사의 의미와 국민의 바람은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 [ 일본 앞에서 유독 ‘겸손’한 외교부, 국민 외면의 흑역사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 [ 일본, 유엔서 '조선인 강제노동' 부인…한국은 관전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 【230308】[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속보] 검찰, 최은순 명의 허수매수 주문

51만 주 축소 확인 거래소 보고서는 54만 주, 공소장은 3만 2000주 - YouTube

【230308】[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속보] 검찰, 최은순 명의 허수매수 주문 51만 주 축소 확인

거래소 보고서는 54만 주, 공소장은 3만 2000주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쌍특검 공세 본격화

[세계일보] 배민영·최우석 기자 2023. 3. 9. 20:25

박홍근 “야권 뜻 모아야” 요청 속
정의당도 별도 법안 발의에 착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 띄우기로 대여 쌍특검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두고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곳은 민주당이다. 즉,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50억 특검법안에도 이 같은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도 별도 김건희 특검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은 “특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이은주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은 오는 20일 이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측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의당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 정의당 가세, '김건희 특검' 급물살…민주 "3월 중 '쌍특검' 처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 [ 이정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한다니...꿈쩍 않던 검찰 수사하려는 '척'" - 대구 MBC ]

[여론조사꽃 29TH] 국정운영 부정평가 59.1%(▲4.1%) 민주당 47.7%(▲2.2%) 국민의힘 42.9%(▽0.4%)

[참조] 여론조사꽃 29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 3월 1주차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023년 3월 3일~4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2명 대상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ARS) 더불어민주당 47.7%(▲2.2%) 국민의힘 42.9%(▽0.4%) 정의당 3.1%(△0.2%) 정당 지지도에 있어 연령별로는 20대층과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과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을 포함한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42.9%_전체 더불어민주당 41.2%  국민의힘 43.2%_18~29세 더불어민주당 54.8%  국민의힘 30.5%_30대 더불어민주당 65.4%  국민의힘 27.9%_40대 더불어민주당 54.2%  국민의힘 38.2%_50대 더불어민주당 36.2%  국민의힘 56.6%_60대 더불어민주당 29.1%  국민의힘 66.2%_70세 이상	여론조사 꽃이 조사 발표한 3월 1주차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7%로 국민의힘 42.9%를 4.8%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20대층은 2% 차이로 국민의힘이 소폭 우세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0대 이하 30대까지는 민주당이 우세!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42.9%_전체 더불어민주당 77.8%  국민의힘 12.9%_진보 더불어민주당 45.9%  국민의힘 43.3%_중도 더불어민주당 18.4%  국민의힘 78.5%_보수 더불어민주당 38.2%  국민의힘 41.7%_잘모름	이념성향별 응답층의 정당 지지도는 잘모름층과 보수는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진보층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긍정평가 40.2%(▼1.5%) 부정평가 59.1%(▲4.1%) 잘모름 0.7%(▼2.6%)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권역별로는 부울경의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 소폭 상회 수치와 대구경북권역을 제외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긍정평가 40.2% 부정평가 59.1%_전체 긍정평가 34.9% 부정평가 64.6%_18~29세 긍정평가 30.0% 부정평가 64.8%_30대 긍정평가 24.9% 부정평가 75.1%_40대 긍정평가 36.3% 부정평가 62.7%_50대 긍정평가 55.9% 부정평가 44.1%_60대 긍정평가 64.3% 부정평가 34.0%_70세 이상	여론조사꽃이 조사 발표한 3월 1주차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평가가 59.1%로 긍정 40.2%를 19%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
긍정평가 40.2% 부정평가 59.1%_전체 긍정평가 42.9% 부정평가 56.1%_서울 긍정평가 35.7% 부정평가 63.7%_경인 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6.9%_충청 긍정평가 23.0% 부정평가 75.5%_호남 긍정평가 52.8% 부정평가 47.2%_대경 긍정평가 49.2% 부정평가 50.8%_부울경 긍정평가 37.3% 부정평가 62.7%_강원 제주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의 부정평가 대비 긍정 평가가 5.6% 앞서는 것과 부울경의 수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Fe]

[특혜 의혹 윤석열 처가 수사] 관련,

'사 문서 위조'로 마무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539

https://www.youtube.com/watch?v=KDmnMQrGW8M

[CaFe]

보도 내용 중,

[기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 공흥 지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 회사가 시행 사로 선정돼, 2016년 분양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에선, 이익의 일부를 국가로 환수합니다.

그런데, 당시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과하는 등 특혜 의혹들이 불거져,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작년 말,
대통령의 처남이자 해당 시행 사 대표인 김모 씨의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측 관계자 :
우리 압수 수색, 여기 다 받았다.
( 윤 대통령 처남 ) 대표가 ( 소환 조사 )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받았어.]

혐의는, 사 문서 위조.

양평군청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CaFe]

취재 결과,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토사량이,
양평군청에 보고한 수치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낮추려 한 게 아닌 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 문서 위조 혐의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작, 특혜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CaFe]

덧붙여, [김기현]

"음주 운전자는 안 된다!"던,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음주 운전' 비서실장 임명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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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포퍼엔마스 님.

[CaFe]

덧붙여, [검찰 공화국]

비 전문가도, 인사 라인도 … “검사, 검사, 검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967

https://www.youtube.com/watch?v=KRb8d4qYca0

[CaFe]

덧붙여, [권력에 고발 당한 기자들]

윤석열 40년 지기 취재한 기자, 수사 · 재판에 시달린 450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