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꽃 3월 1주차 여론지표] 국정운영 부정평가 64.2% 민주당 41.4% 국민의힘 35.0%

[포퍼엔마스]

나라 팔아먹은 친일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타도 김건희 특검 30차 촛불대행진!

어디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ㅡㅡㅡ

그꼴은 못본다 ㅡㅡㅡㅡ이놈

좋아요

촛불행동 후

이태원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에 많이 들려주세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힘을 주세요.

비가 와도 이태원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은 유가족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과

조문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비닐천막이 찢어질듯

빗물이 고여 있어서

장대를 곳곳에 세워

빗물이 고이지않고 잘 흘러내리게

작업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비닐안에

전기선도 있어서 비접촉검전기로

안전하게 점검하며 빗물을 제거했고

빗물이 다시 고이지않고 잘 흘러내리게

작업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님께서 도와주셔서

작업을 잘 마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재주로 임시로 작업한 것이라

더 많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분향소와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불편하고 고통받고 다치실까 걱정됩니다.

하루 빨리 인전한 분향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포단체 "시일야방성대곡 다시 외칠 줄이야…"

[ 워싱턴=CBS노컷뉴스 | 권민철 특파원워싱턴 twinpine@cbs.co.kr ] 2023. 3. 11. 10:51

KAPAC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안창호 외손자 "수치스러워, 모욕"
"미국, 일사조약승인 등 일본편향"

연합뉴스

미주지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정책과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1905년 을사늑약 직후 나온 '시일야방성대곡'의 결말 부분인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기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를 인용하며 "그로부터 118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격문을 다시 외쳐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우선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 "일본의 극우세력이 원하는 신군국주의와 아시아 패권국의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신성한 기념일인 3.1절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찬양하여 부적절하게 기념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수치스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이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씨의 반응을 전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에 대한 3자변제에 대해서는 "극우세력의 오랜 주장에 대해 일방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여러 문제점을 짚었다.

①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②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어 삼권분립을 위배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③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들은 특히 이번 발표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사"라면서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이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한국의 발표를 뒤에서 배후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정부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한데 이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한국의 배상청구권을 봉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2007년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내용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에 눈을 감는 등 한일관계에서 일본정부에 편향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즉각적 사과와 배상, 한국 정부의 친일 굴욕 매국 외교 행위의 중단과 대국민 사과, 미국의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각각 촉구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기관(Harris Poll)이 미국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반윤·반일 넘어 미국 규탄으로 옮겨붙는 '굴욕외교'

[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진 mindle1987@mindlenews.com ] 2023.03.12 01:23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첫 집회…"대통령 해고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부터 노동자까지 각계각층서 모여

"역사정의·사법주권 부정한 굴욕적 백기투항" 비판

이재명 "강제동원 뒤에는 일본과 군사동맹 기다려"

시민들, 미 대사관 앞에서 "바이든, 양키 물러나라"

연합훈련 반대하다 체포된 대학생들 석방 촉구 시위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1.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맞은 첫 주말, 서울 도심에는 각계각층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무효'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에도 "강제동원은 없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고 하는 일본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윤 정부의 굴욕적 해법을 환영한 미국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물러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나온 정치인들의 '친일 발언'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향해 시민들은 "이 나라를 떠나라"고 외쳤다.

"역사정의와 사법주권 부정한 굴욕적 백기 투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국민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강제동원사죄 및 전범기업배상촉구 의원모임 등도 동참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과 경찰 측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시청광장에서 청계천 방면까지 늘어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도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해 시청광장에서 시민들과 합류했으며,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외신 기자들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을 취재했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하자" "일본은 식민지배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각계 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국가의 무능으로 인한 방치로 159명 희생자가 이태원에서 죽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사죄 요구에도 이 정권은 언제나 그랬듯이 사과는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어느 나라 정부의 결정이냐.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원한다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그저 돈 달라고 떼쓰는 목소리로 들리냐"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또다시 마음에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무릎끓고 사과하라"고 했다.

6·15 남측위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식민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사죄·배상을 부정하는 전범 국가 일본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역사정의와 사법주권을 부정한 굴욕적인 백기 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발표 후 불과 3일 뒤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과 강제동원 노동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면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1. 연합뉴스

그는 "신냉전 질서의 강화를 위한 기회를 매개하고 있는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반평화적 해법으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정부의 굴욕외교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전방위적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려는 미국이 한일 역사 화해를 강제해 온 것에 대한 굴종적 응답"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영선 회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면서,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헌법 정신을 짓밟은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회장은 "대법원은 이미 2018년 10월 30일 미츠비시, 신일본제철의 불법을 인정했다"며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고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해법의 핵심인 제3자 대위 변제에 대해선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뿐"이라며 "윤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일본으로 굴종하러 갈 게 아니라, 피해자와 영정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과거를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고, 강제로 이를 시켰으면 그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하며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을 국민과 노동자 힘으로 해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해고엔 동의하지 않지만, 이 해고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혜선 세종여성회 공동대표는 세종시에서 벌어진 '일장기'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1야당은 당권을 걸고 나라의 국운을 걸고, 나라를 갖다바치려는 작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지적한 뒤, "다시는 남의 나라 군대가 진주하지 않는 자주독립 국가만이 우리가 지키고 원하는 우리의 미래"라면서 "윤 대통령과 그들의 무리는 그들이 말하는 미래와 함께 떠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1. 연합뉴스

"강제동원 뒤엔 일본과 군사동맹 기다리고 있어"

정당 대표들도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굴욕적 모습을 만들어냈다. 사죄도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문조차 하나 없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 요구를, 요구하는 것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 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 부부의 (정상회담)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에 자랑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호구+고객 합성 신조어)이 되고 말있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고 해도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이 아니겠냐,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국치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곳곳에서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석동현)은 배상 안 한다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냐고 하고,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말한다"며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바로 이런 망언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의 진짜 심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강행되면 다음은 바로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을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은 월급을 일본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격했다. 윤 상임대표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니겠나. 도대체 왜 정부는 빼앗긴 권리 되찾기 위해 싸우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가"라며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피해자 권리와 국민 자존심을 조공으로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본은 3일 만에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뒤통수 맞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민과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동맹이 무슨 소용이냐. 대의도, 실리도 없는 맹목적인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다. 윤 상임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정의를 훼손한 권력이 그 임기를 다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강제동원 해법을 무효로 만들고 윤 정권을 심판하도록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1.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을 향해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떵떵 치고 있다. 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가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발언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내려와" 내려와"를 연신 외쳤다. "너나 잘해라" "정의당 해체하라" 등 시민들의 격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소리꾼 김정은 씨와 가수 문진오 씨의 노래 공연, 충남홍성민예총 윤해경 지부장의 강제동원 진혼무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 집회 말미에는 프로젝트팀 '잇다'가 '독립군가'와 영화 '레 미제라블' 주제가 '민중의 노래'를 불렀다.

미국 대사관 앞서 "바이든 물러나라, 양키 물러나라"

오후 5시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는 '30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1만 6000명이 집회를 지켜봤다.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수천 명도 집회가 끝나자마자 촛불대행진으로 합류했다.

촛불시민들은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친일역적 윤석열' '제2의 이완용 윤석열' '검찰독재 윤석열' '평화파괴 윤석열' 등이 적혀 있는 대형 현수막을 찢는 의식을 가졌다. 현수막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이 합성된 일장기와 욱일기 등이 그려져 있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도심 행진도 진행됐다. 시민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일본에 면죄부 준 윤석열 정권 물러가라"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미일 전쟁동맹 결사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바이든은 물러가라" "양키는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서는 함성을 외치며 "일본은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욱일기 종이를 찢는 '일본 대사관 항의 행동'을 했다. 욱일기를 찢은 뒤 시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갔으며, 오후 8시 5분쯤 시청역 앞에서 해산했다.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구간 대로에서 열린 '30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이라고 적힌 대형 일장기를 찢고 있다. 2023.3.11 사진 이호 작가

한편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용산 경찰서 앞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했다가 체포된 대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오후 10시 45분 현재 용산서 앞에서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경찰의 체포에 항의하고 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8명은 전날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게이트를 돌파해 사령부 건물 현관 앞에서 훈련 반대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이들은 용산서를 비롯해 강서서, 마포서, 남대문서, 양천서 등에 분산 수용됐으며, 유치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LIVE] 역사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 굴종외교, 국민 모독입니다 - YouTube ]

▷ [ 포항 죽도시장 초심이 나타나다 (초심, 정대택, 안해욱) - YouTube ]

▷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 진보 중도 보수 합작 부산 총궐기 대회 현장! [ 서면역 2번 출구 오후4시 ] - YouTube ]

▷ [ 촛불대행진 - 친일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 YouTube ]

죽음을 낳고, 다시 이용하는 검찰과 언론

[ 시민언론민들레 | 전지윤 사회운동가 misotolenin@gmail.com ] 2023.03.12 16:45

당사자와 주변, 주변의 주변까지 탈탈 털기

윤미향 마녀사냥에 마포쉼터 소장 벼랑 끝

죽도록 괴롭히다가, 죽으면 책임 떠넘기기

이재명이 사주한 듯이 연기 피우며 악마화

과거부터 넘쳐나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증언

고통에 공감하며 끝없는 비극 중단시켜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를 추모하는 액자와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2020.6.10. 연합뉴스

지난 3년간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고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였다. 윤미향 의원이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당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언론이 수많은 의혹들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면서 표적이 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그러한 비극을 일어났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 죽음마저도 윤미향 의원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갔다. 윤미향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아서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프레임을 구성했다. 심지어 곽상도 같은 이들은 마치 윤미향 의원이 죽음을 사주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기가 막힌 마녀사냥의 연장이었고, 피해자 탓하기였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이었고,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였다. 심지어 그 후에 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윤미향 의원과 손톱만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당시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많은 언론은 ‘윤미향 사건 담당 판사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쏟아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만들어낸 대중적 편견에 기반한 악의적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 행태였다. 그런 보도는 수많은 악플과 유튜버들의 극악한 음모론을 부추겼고 실제로 이어졌다.

지금,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검찰과 언론과 정치인들과 일부 지식인들의 태도가 그렇다. 고인이 죽기 직전까지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몰아가는 보도를 쏟아냈던 족벌언론들은 그런 일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처럼 지워버리며 시침을 뚝 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9일 숨진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0 [공동취재] 연합뉴스

또한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검찰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서 3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며 이재명,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고 탈탈 털었던 것이 이 죽음과 관련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러한 검찰과 언론의 집단적 괴롭힘에 가까운 수사와 보도의 중심에서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 죽음을 사주한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있다. ‘뒤에서 죽음과 자살을 지시하고 교사하는 악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언론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유족들이 ‘그런 내용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도 고인의 유서를 봤다는 익명의 ‘관계자’(?)가 흘리는 말을 받아쓰면서 이재명 책임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않으면 ‘침묵’이라고 보도하면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재명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뭐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끝없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도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벌써 2년째이고, 그렇게 수사를 받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던 사람들이 벌써 5명이나 죽었다. 이것은 국가기구의 강제력이 얼마나 막강한 압박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결정을 내렸을지 그 마음을 상상만 해도 괴롭다. 지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왜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지를 취재하고 분석해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촉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노무현, 노회찬 등의 비극을 통해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는지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특수통 검사들은 칼을 찌를 뿐만 아니라 비틀면서 결국 내장까지 다 긁어내는 수사방식을 사용하며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특수부 검사들이 법조기자들과 손잡고 자행하는 언론플레이와 여론재판을 통한 인격살인으로 특수수사기법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차고 넘칠 정도이다. 검찰의 한명숙 사건 조작에 이용당했던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 … 거짓 진술, 사실이 아닌, 날조였기에 …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사냥에 도우미가 될 것을 강요받았던 김경록 자산관리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머님 앞으로 유서를 써놓고 갔다고 한다. “검사가 칼 들고 있는 강도보다 더 무서웠다. … 조사받다가 화장실 가서 20분을 펑펑 울고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마찬가지로 검찰과 언론의 ‘조국 몰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됐던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변호인은 특히 언론이 어떻게 피의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모는지 고발했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 방송 등에서 불확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며 무책임하게 유죄를 추단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바람에 수천만에 이르는 국민에 의해 피고인 본인의 전인격과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은 생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도 주변 사람을 넘어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당하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게 매년 평균 10명에 이를 정도의 비정상적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검찰 수사는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설하며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런 검찰과 특수부 검사들의 문화 속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대상자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몰아붙이는 검사들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고 김홍영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검찰조직과 문화는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공포의 대상이라고 임은정 검사는 고발한다.

“조직의 적이 되면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검사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 김홍영 검사가 왜 목숨을 끊었겠어요. … 갑질 피해를 입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김 검사는 결국 하늘로 간 거죠. 땅에서는 검찰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거든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고인의 죽음 앞에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그것마저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하는 검찰과 이에 유착한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포는 재확인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검찰, 언론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정치인들, 바람잡이 지식인들의 모습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라면 검찰의 힘을 빌어서라도 제거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의 희생양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태도도 엿보인다. 더구나 일단 검찰의 표적이 되면 유죄로 추정되고, 그렇게 유죄가 추정되는 범죄혐의자에게는 인권도 없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번 분위기 속에서, 간첩 조작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도 ‘요즘 검찰이 설마 조작을 하겠냐’는 말이 나오고, 곽상도 50억 무죄를 보고서도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믿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년 동안 그렇게 탈탈 털고도 아직 못 찾은 결정적 증거를 하루빨리 찾아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그래야 자신들의 침묵과 외면이 사후 정당화될 테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해본 적이 없다. 또, 소년공 출신이며 민주당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비주류이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자로서 이재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다. 그러한 정치적 평가도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정상적 수사와 보도를 넘어선 집단 괴롭힘에 대한 방관과 침묵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더구나 얼마 전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사과를 보고 놀랐다. 그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그는 윤미향 마녀사냥에 방관하고 동조한 책임이 있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 방관, 심지어 동조했던 그 어떤 여당 정치인과 야당 지도자와 지식인들, 좌파 조직 중에서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마녀사냥의 가장 중요한 책암자였던 검찰과 언론들은 반성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지금 ‘이재명 사냥’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죽음까지도 이용하기 바쁘다.

돌아가신 고인뿐 아니라, 검찰과 언론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고, 내몰리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라는 이유로 그 주변에서 함께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언론의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가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될 자유와 권력이 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여론조사꽃 3월 1주차 여론지표] 국정운영 부정평가 64.2% 민주당 41.4% 국민의힘 35.0%

[참조] 여론조사꽃 29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 3월 1주차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023년 3월 3일~4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28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CATI) 더불어민주당 41.4%(▲5.8%) 국민의힘 35.0%(▲8.3%) 정의당 3.3%(▲2%) 잘모름 18.8%(▼14.4%) 정당 지지도에 있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과 정치관심도별로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층과 잘모른다는 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층이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참고로 이번 CATI 조사부터 항목에 대한 재질문이 주어지면서 지난 주 잘모름층이 33.5%에서 이번 주 18.8%로 크게 낮아진 점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41.4% 국민의힘 35.0%_전체 더불어민주당 34.3% 국민의힘 23.8%_18~29세 더불어민주당 36.4% 국민의힘 28.6%_30대 더불어민주당 56.8% 국민의힘 20.9%_40대 더불어민주당 52.7% 국민의힘 32.1%_50대 더불어민주당 36.0% 국민의힘 50.1%_60대 더불어민주당 25.6% 국민의힘 60.2%_70세 이상	여론조사꽃이 조사 발표한 3월 1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4%로 국민의힘 35.0%를 6.4%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의 국민의힘의 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우세!
더불어민주당 41.4% 국민의힘 35.0%_전체 더불어민주당 52.0% 국민의힘 38.6%_정치 관심(대)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4.6%_정치 관심(소) 더불어민주당 25.5% 국민의힘 35.2%_정치 무관심(소)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힘 17.0%_정치 무관심(대) 더불어민주당 17.0% 국민의힘 50.0%_정치 잘모름	정치관심도별 응답층의 정당 지지도는 정치무관심층과 잘모름층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우세 하고 정치 관심도가 크거나 조금이라도 있는 층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긍정평가 33.3%(△0.7%) 부정평가 64.2%(▲4.7%) 잘모름 2.5%(▼5.3%)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 연령별로는 70세 이상과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4.2%_전체 긍정평가 23.0% 부정평가 70.4%_18~29세 긍정평가 24.4% 부정평가 73.1%_30대 긍정평가 18.4% 부정평가 81.1%_40대 긍정평가 31.2% 부정평가 67.1%_50대 긍정평가 46.7% 부정평가 52.1%_60대 긍정평가 61.6% 부정평가 35.3%_70세 이상	여론조사꽃이 조사 발표한 3월 1주차 국정운영평가는 부정평가가 64.2%로 긍정 33.3%를 30% 이상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의 긍정평가 우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
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4.2%_전체 긍정평가 34.0% 부정평가 65.5%_서울 긍정평가 29.8% 부정평가 67.8%_경인 긍정평가 30.7% 부정평가 67.6%_충청 긍정평가 12.8% 부정평가 83.1%_호남 긍정평가 61.1% 부정평가 34.2%_대경 긍정평가 30.4% 부정평가 56.5%_부울경 긍정평가 23.6% 부정평가 76.4%_강원 제주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의 긍정평가를 제외하면 부울경과 강원 제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Fe]

[일제 강제 동원 배상] 관련,

"대통령 결단" 강조한 용산 ‥ 야당 "과거사 절단"

임오경 /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

"미래 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입니까.
국민은, '친일 굴종 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329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jPJup-hpfw

[CaFe]

덧붙여,

임오경 /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 :

"일본은, 여전히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 오부치 선언 :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 명시

[CaFe]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포퍼엔마스 님.

[CaFe]

[CaFe]

최근 소식 하나,

[뉴스타파][대장동 X 파일]

곽상도 하나 은행 로비 혐의 .. 김만배 육성엔, "최순실 통해 해결"

https://newstapa.org/article/cRbHe

뉴스타파는,
MBC와 함께, '대장동 X 파일'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다.

김만배의 '최순실' 언급 육성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목소리는,
내일( 14일 ) 밤 9시에 방송되는 < PD 수첩 >에서, 최초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