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원장님!<br>원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br>상식하고도 맞고요. 법적으로는<br>시효중단의 효과가 당사자 및 승계인한테만 있는 게 원칙이고, <br>보내주신 합의서를 채무승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원장님)이 미납관리비지급채무를 승인표시한 상대방이 관리인이 아닌 임대인이어서 관리인이 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br>관리인이 합의서를 임대인한테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출한적 없다면 이는 임차인의 채무승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이 임차인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br>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관리인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주장증명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문제도 명확히 짚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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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임대인과의 조정 합의 결정서를 관리 주식회사에 제출 하였음으로 관리비 채권의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합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정한 문건인데 제 3자인 관리 회사가 마치 자기들과 진행한 재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여진다. 재판으로 관리비가 확정 될려면 관리 회사와 소송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어떤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얻어 놓은 기간의 유익을 포기한 것으로 중단 행위를 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재 산정 된다고 할것이다. 즉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것이다.
첫댓글 임대인과의 조정 합의 결정서를 관리 주식회사에 제출 하였음으로 관리비 채권의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합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정한 문건인데 제 3자인 관리 회사가 마치 자기들과 진행한 재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여진다. 재판으로 관리비가 확정 될려면 관리 회사와 소송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어떤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얻어 놓은 기간의 유익을 포기한 것으로 중단 행위를 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재 산정 된다고 할것이다. 즉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