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제 3자 변제안 '굴욕외교및 친일행위' 66.4% /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조공품…윤, 박근혜 탄핵 길 따라가"

[포퍼엔마스]

겉 다르고 속 다른 윤석열-기시다 도쿄회담 운명은?

[ 시민언론민들레 |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  2023.03.15 11:35

'김대중-오부치 선언 버전 2.0' 말만 번드르르

윤 정부, 대법원 배상판결 무시하며 '도루묵'

과거사 묻어둔 채 미래 청사진 실현 회의적

초점은 미국이 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3.3.9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릴 두 나라 정상회담을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회담에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 정신을 되살리고 갱신하는 ‘김-오부치 버전 2.0’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1차적인 초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부치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과 김대중 정부의 일본문화 개방 등을 골자로 한일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는 평가를 두 나라 모두에서 받아 온 ‘김-오부치 1.0 버전’은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일본 보수우익 주류세력의 과거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미 일정을 마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을 논의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4월 26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3.9 연합뉴스

김-오부치 버전 1.0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본 주류세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을 때도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방조약 등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과거 협정이나 조약들이 당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상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했던 최근의 두 나라 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도 근본원인은 바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차이에 있다.

버전 1.0을 넘어선 대법원 판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확정판결은 일제의 침략 및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과거사 인식에서 김대중-오부치 버전 1.0의 한계를 넘어선 판결이었다. 당시 아베 신조 정부와 그 뒤의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그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번복할 것을 한국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그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버전 2.0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관철시키지 못한 버전 1.0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1.0으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악순환을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그런 일본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은 토대 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본 주류의 과거사 인식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강조한 ‘김-오부치 버전 2.0’(<아사히> 3월 11일)은 공허하게 들린다.

윤 대통령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해결책’을 발표한 지 사흘 뒤인 9일 자신의 일본방문이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의 교류가 재개되고,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일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향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 국민 교류가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한일 간 합의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향하기” 위한 기본 전제, 즉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일본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한국정부가 오히려 그런 일본정부의 뒤집힌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열하고 있는 화려한 한일 간 미래 청사진들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미 일정을 마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을 논의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4월 26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3.9 연합뉴스

일본주류 인식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수준

일본 주류의 그런 뒤틀린 역사인식은 윤 대통령이 이번 도쿄방문 때 만날 예정인 한일의원연맹 차기 회장 내정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대해 “안중근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우리나라(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중 양국에 누차 우리 견해를 전달해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정통성의 뿌리 중 한 갈래인 안 의사의 의거를 테러로,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 자민당 정부이며, 그런 기본입장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논란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카셀대 소녀상 기습철거에서도 확인

이는 또한 지난 9일 독일 카셀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 기습 철거가 현지의 일본 총영사 등 일본정부 쪽의 집요한 압박 때문이라는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본 주류세력이 과거사의 범죄행위를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이나 자세에 대한 비판을 인권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반대, 즉 ‘반일’로 인식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있음을 카셀대 소녀상 기습철거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13일 타계 소식이 전해진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처럼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속죄를 강조하는 일본인들도 많지만, 주류 지배세력은 그런 자국민들을 오히려 ‘비일본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제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는 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버전 1.0의 한계를 뛰어넘는 버전 2.0 언사는 알맹이 없는 허사일 뿐이다. ‘사상최악’ 한일관계를 만든 원인들이 그대로 잠복해 있는 한 또 다른 사상최악 한일관계가 조만간 발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뒤집힌 순서, 한국이 먼저 풀어야 일본은 검토

16일 도쿄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회담에서는 양국을 둘러싼 안보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문제, 반도체 제휴, 유학생 지원, 재계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초점은 GSOMIA라고 아사히는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아사히는 “한국 쪽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경제산업성은 2019년에 규제를 강화한 (대한)수출 절차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침”이라 보도했다. 말하자면 한국이 먼저 대일 대항조치를 풀어야 일본도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GSOMIA ‘정상화’ 논의도 한국이 먼저 풀어야 일본도 응하겠다는, 묘한 순서상의 역전을 이런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쿄의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책’을 먼저 내놓은 뒤에야 일본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닮은 꼴이다. 문제를 만든 것은 언제나 일본인데, 한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들어오라는 한일간 역학구도가 광복 7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2023.3.7 연합뉴스

초점은 GSOMIA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한 <아사히신문>은 한일 두 나라 정부가 관계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안전보장환경의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의 접근을 예로 들고, 특히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일,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6일 회담에서는 방위(군사)기밀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향해 진전이 이뤄질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양국 간 반도체 제휴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이는 위태로운 중국-대만(양안) 문제로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첨단제품 주요 생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만의 안보문제와 중장기적인 반도체 공급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일본과 미국이 최근 반도체 등 첨단제품 주요 생산지인 한국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첨단 제품의 공급망과 관련한 자국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밀착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대학생 연합단체 시국 선언문서
“정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반대”

서울 이화여대에 붙은 ‘한·일 정상회담 규탄 전국 대학생 동시 다발 시국선언’ 대자보 일부. 평화나비네트워크 제공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전국의 주요 대학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됐다. 대학생 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이날 이화여대·숙명여대 등 전국 18개 대학에서 동시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워 역사를 후퇴시킨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또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은 철저히 부정한 채 진행되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반대하고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정부와의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이화여대지부 학생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일본에 내어준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대학생이 나서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지부 대학생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정부의 역사부정 한일 정상회담 규탄 및 전국 대학생 동시다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한일정상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행보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합의 이후 다시 한번 우리 외교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명여대에서도 진행된 시국선언 회견에 참석한 이은영씨는 “기차 철도가 있는 용산, 우리가 공부하고 소중한 일상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불과 약 100년 전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사할린으로, 쿠릴로 갔다”며 “이대로 이 문제를 외면하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살 미래의 모습은 좋은 게 좋은거지라고 넘기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지워진 절멸의 역사를 배우며 자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은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전국의 18개 대학에서 발표됐다.

이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16일 오전 용산역 강제동원 노동자상 앞에서 규탄 행사를 진행한 뒤,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 후퇴시킨 尹, 또 뭘 내줄 건가”…

전국 18개 대학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시국 선언

[ 세계일보 |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2023. 3. 15. 23:47

강경화 전 장관 "日 강제징용 배상, 우리 원칙 정해 고수했어야"

[ 서울=뉴스1 | 문창석 기자 themoon@news1.kr ] 2023. 3. 15. 11:00

민주당 '더좋은미래' 강연

"외교 인식 레버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강경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좋은미래 초청 강연에서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정한 뒤 이를 고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에 대한 인식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회에 참석해 그동안 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 이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국제적 분쟁의 모습, 평화와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에 대해 강연했다.

더좋은미래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미-중은 경제패권 전쟁 뿐 아니라 외교적 리더십 확대 전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우디-이란의 관계 복원은 중국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는 등 경제 위상에 걸맞는 외교 리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미·중이 우리에게 표명하는 것들을 압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고민하는 식으로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는 외교 무대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입장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력' 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미국의 입장은 예측된 것이고, 우리의 원칙을 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해결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방산 강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모범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길"이라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비확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외교를 표방하지만 그 실현되는 모습은 실용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강연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최근 국제 흐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단기 현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일본 강제동원 보상 해법 문제) 나온 이야기들 위주로 담담하게 가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억하겠습니다, 한국민중과 함께한 일본의 양심"

[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 2023.03.15 10:30

한국작가회의, 오에 겐자부로 추도사

"우리가 7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신음할 때

80년대 광주에서 피흘리며 죽어갈 때

고통 함께하고 투쟁 동참해준 우정 기억할 것"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가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향년 88. 사진은 2015년 3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오에 겐자부로. 2023.3.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대표적 문인 단체인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윤정모)는 14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일본의 우경화에도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본의 대표 문인이자 실천하는 지식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의 별세 소식에 "시민적 연대와 평화를 향한 갈망과 실천에 깊이 감사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작가회의는 이날 추도사를 올리고 오에 겐자부로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방위군의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을 반대하며,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살아있는 지식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가회의는 "우리는 지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굴욕적 외교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범죄 인정도, 사죄와 사과는 물론 책임자 처벌도 없는,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하는, 민주 없는 정부를 보고 있다"며 "날로 패권 국가화 되어 가는 일본에 발맞춰 자칫하면 한중일 간의 신냉전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오에 겐자부로의 발언과 연대와 행동하는 지성을 떠올리고 되새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년대 군부독재 하에서 신음할 때, 단식하며 한국 민중의 고통과 시인의 투옥에 강력히 항의했던 오에 겐자부로와 수많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도의와 윤리를 잊지 않겠다"면서 "우리가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에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 한국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강력히 항의하며 민주화 투쟁에 동참해준 그의 진심어린 우정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오에 겐자부로는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다. 1994년 '개인적인 체험', '만연원년의 풋볼'로 노벨문학상을 탔다. '설국'으로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이어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 수상이었다. 

고인은 작품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지식인으로서도 존경받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도 연대해 1975년 김지하 시인이 투옥됐을 때 단식투쟁을 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쿠데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으며,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했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해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추도사 전문.

오에 겐자부로를 추모하며

지난 3월 3일 타계한 오에 겐자부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시대를 살아온 작가로서, 후배로서, 뒤늦게나마 진실로, 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일본이 저지른 20세기 군국주의의 폐허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우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반핵을 표방하고 일본의 전후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살아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한국 기타 아시아 이웃 국가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황이 수여하는 일본의 문화훈장수훈을 거부한 실천하는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날마다 무너지는 민중의 삶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굴욕적 외교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범죄 인정도, 사죄와 사과는 물론 책임자 처벌도 없는,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하는, 민주 없는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전범 피해를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대신 해주겠다는 대일본 굴욕참사입니다. 피해자를 무시하며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외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일 공조라는 명분 아래,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위 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날로 패권 국가화 되어 가는 일본에 발맞춰 자칫하면 한중일 간의 신냉전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고 되새깁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오에 겐자부로의 발언과 연대와 행동하는 지성을. "일본은 한국에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살아 있는 양심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군부독재 하에서 신음할 때, 단식하며 한국 민중의 고통과 시인의 투옥에 강력히 항의했던 오에 겐자부로와 수많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도의와 윤리를.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에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 한국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강력히 항의하며 민주화 투쟁에 동참해준 그의 진심어린 우정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발언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뛰어들어 투쟁해준, 국가주의를 넘어선 시민적 연대에 대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힘이 민주화 운동에 있음을 선언한, 오에 겐자부로의 국가주의를 넘어선, 깊은 시민적 연대와 평화를 향한 갈망과 실천에 깊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14일 한국작가회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조공품…윤, 박근혜 탄핵 길 따라가"

[ 시민언론민들레 |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 2023.03.15 17:25

원로부터 여성까지 각계 인사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윤, 징용 재점화 없을 것?…시민 사회 "더 큰 파국"

"기시다 전향적 자세 보이지 않으면 회담 결렬하라"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이들이 나라 이끌고 있어"

"국제법도 모르는 윤석열…WTO 권리 스스로 중단해"

"박근혜 위안부 합의 뒤에 탄핵…윤석열도 같은 길"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이 향후 정권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민 사회가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대해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공품'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해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위안부 합의 뒤 역풍을 맞고 탄핵까지 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민주 사회 원로, 환경, 여성, 학계, 노동,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으로 밀어붙인 것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한국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단독 인터뷰를 15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3.15. 연합뉴스

"기시다 전향적 자세 보이지 않으면 회담 결렬하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역사학자로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파국의 순간을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아직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 부끄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한다. 분명히 말한다. 그 미래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부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미래"라고 질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는 호혜·선린의 한일관계다. 그것은 과거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고, 용서와 화해는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미래도 불러올 수 없고,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그 범죄를 더욱 분명하게 부정하고, 강제징용과 군대위안부 문제도 부정할 것이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유인하면서 정당화할 것"이라며 "호혜선린의 미래가 아닌 파국의 미래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하라"며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이고, 일본과 한국의 관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윤 정부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이들이 나라 이끌고 있어"

민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는 "우리 안에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 잔재, 일본인보다 일본인다운 침략 사상을 가진 이들이 우리나라 이끌고 있다"며 "우리 안에 이 박정희 같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일본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식민 사관을 내비친 것과 이를 옹호하는 여당 정치인들에게 "나라 팔아먹고 빼앗긴 고종의 후예, 이완용의 후예가 여러분"이라고 직격했다.

함 신부는 "우리가 생각할 건 일본의 침략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 순국선열들이 흘린 피, 아픈 죽음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뒤로 미뤘다"며 "동족(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침략했던 일본을 찾아간다는 아주 미숙한 자세가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함 신부는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시대, 2023년 우리 현실에 대해 선열들의 마음으로 가슴 찢고 뉘우쳐야 한다"며 "침략자 후예인 정치인들에 아부하기 위해 막말하고 찾아가는 것은 매국노적인 행업이라는 것을 3·1 순국독립선열과 안중근 의사의 뜻으로 재확인하고,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이 불의한 정치인들을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박근혜 위안부 합의 뒤 탄핵…윤석열도 그 길 갈 듯"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1박2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열흘 전에 일제 강제동원의 굴욕적 해법을 발표했다"며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하기 위한 조공품으로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피맺힌 희생을 팔아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서 실정법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법적 의무를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굴욕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며 "친일·굴욕·매국적 조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공동대표는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에 위반되는 해법을 행정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할 경우 탄핵심판 대상이 되도록 돼 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굴욕해법안을 발표하니까 일본 주무장관(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마구 짓밟는 상황인데 가서 웃으면서 만찬하고 악수하고 오는 게 맞느냐"며 "탄핵 당하기 전에 이번에 가서 잘못된 일이라고 결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친일 매국적인 해법안을 굳히고 온다면 윤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굴욕적으로 미봉하고 왜곡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윤 정부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노동시간 69시간 재검토하듯 강제동원 중단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도 탄핵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소장은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체결했는데 한일관계 미래를 도왔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탄핵 운동의 동력이 됐고, 한일관계는 나빠졌다"며 "한일 미래 청년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국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 권리를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서 사법부 독립을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고, 주권을 대일관계에서 포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필경 심각한 국제적, 국내적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소장은 "지금 일본의 집권세력들은 일본의 재무장, 적기지 공격능력,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 같은 군사적 영향력 확보하려 하는 정치적 입장 갖고 있다"며 "그 일본과 군사적 협력하라고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정 통해 우리가 얻는 건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이고 한반도가 대리 전장이 되는 것이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라며 "이게 미래를 위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은 어제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노동시간 69시간 개악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이 집권한 이래 가장 잘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비꼬며 "국민이 반대하는 강제동원 파행과 일본 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9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법도 모르는 윤석열…WTO 권리도 스스로 중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제사회가 일구어온 국제 인권법의 문명사에 대한 무지"라면서 "△사실 인정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 △가해국가 교육기관에서의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라는 국제문명 원칙을 윤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일본 정부는 엊그제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망언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게 이번 해법이 뒤탈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마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국제법 문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기 위해 2019년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리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수출규제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전에 한국의 권리를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 투항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타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은 천명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가해자 일본이 배상법을 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듯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윤석열 가해자편에 서서 피해자 권리 산산조각 내버려"

여성계, 환경계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계에서는 독일 카셀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강제 기습 철거된 데 대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뻔뻔한 역사부정과 왜곡이 더 끝 간 데 없이 나갈 것임을 예견하는 사건"이라며 "문제는 그 길을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열어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너무 위험하고 모욕적이고 참혹하다"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 옹호자여야 한다. 이는 국가 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온 생애를 거쳐서 외롭게 투쟁하며 쟁취한 권리조차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되지도 않는 해법으로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부장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범국 일본과 일본기업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 선 국가가 되는 것이 지금 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의 저항에 막혀서 실패한 것처럼 강제동원 정부 해법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하야시 일본 외무상의 후안무치한 뻔뻔함과 닮았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는 제국주의에 이은 또 하나의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대참사가 일상이 된 지금 자괴감과 분노로 점철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어민들을 포함한 5000만 국민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가해자 전범기업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이 전제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당당히 반대할 때 비로소 한일 양국은 호혜평등 미래와 마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해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1 [공동취재] 연합뉴스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18일 3차 범국민대회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뒤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동참'을 국민들에게 제안했다. 범국민 서명은 온라인(https://bit.ly/해법무효서명)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받고 있다. 이날까지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울러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6차 전국집중촛불이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열린다. 촛불행동은 본집회 뒤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항의 행진을 할 예정이다.

[여론조사꽃 30TH] 정부의 강제징용 제 3자 변제안 '부정적 평가' 60.0%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 공감한다 66.4%

[참조] 여론조사꽃 30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 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변제안 평가 /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 

2023년 3월 10일~11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7명 대상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2023년 3월 10일~11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24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조사

[제 3자 변제안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RS)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60.0% 잘모름 3.2%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안에 대해 60%이상의 부정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과반 찬성 이외 나머지 전국 모든 권역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층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60.0% 잘모름 3.2%_전체 긍정평가 40.3%  부정평가 57.2% 잘모름 2.5%_서울 긍정평가 30.1%  부정평가 64.8% 잘모름 5.1%_경인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7.5% 잘모름 1.7%_충청 긍정평가 29.6%  부정평가 67.7% 잘모름 2.7%_호남 긍정평가 54.5%  부정평가 45.5% 잘모름 0%_대경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6.0% 잘모름 3.2%_부울경 긍정평가 23.2%  부정평가 71.6% 잘모름 5.2%_강원 제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안에 대해 60%이상의 부정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과반 찬성 이외 나머지 전국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60.0% 잘모름 3.2%_전체 긍정평가 32.3%  부정평가 62.5% 잘모름 5.1%_18~29세 긍정평가 25.3%  부정평가 68.8% 잘모름 5.9%_30대 긍정평가 24.1%  부정평가 73.4% 잘모름 2.5%_40대 긍정평가 32.7%  부정평가 66.3% 잘모름 1.0%_50대 긍정평가 50.2%  부정평가 48.1% 잘모름 1.7%_60대 긍정평가 60.6%  부정평가 35.4% 잘모름 4.0%_70세 이상	연령별로는 60대 부정평가 대비 긍정평가 2.1% 차이 상회 70대 이상에서의 긍정적 평가 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제 3자 배상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 평가!

[윤 정부의 제 3자 변제안] 배임및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CATI)
공감한다 54.2% 공감하지 않는다 34.7% 잘모름 11.0%

[윤 정부의 제 3자 변제안]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CATI)
공감한다 62.6% 공감하지 않는다 26.5% 잘모름 11.0%

[윤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 제대로 항의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ARS)
공감한다 63.2% 공감하지 않는다 31.6% 잘모름 5.3%

[굴욕외교및 친일행위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RS) 공감한다 66.4% 비공감 29.3% 잘모름 4.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66.4%가 공감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에 공감한다는 응답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공감한다 66.4%  비공감 29.3% 잘모름 4.2%_전체 공감한다 68.1%  비공감 28.4% 잘모름 3.5%_서울 공감한다 68.9%  비공감 25.1% 잘모름 6.0%_경인 공감한다 66.9%  비공감 31.4% 잘모름 1.7%_충청 공감한다 63.1%  비공감 34.1% 잘모름 2.8%_호남 공감한다 59.2%  비공감 35.8% 잘모름 5.0%_대경 공감한다 63.0%  비공감 32.1% 잘모름 4.9%_부울경 공감한다 75.5%  비공감 24.5% 잘모름 0%_강원 제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66.4%가 공감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공감한다 66.4%  비공감 29.3% 잘모름 4.2%_전체 공감한다 69.7%  비공감 25.3% 잘모름 5.0%_18~29세 공감한다 71.5%  비공감 25.4% 잘모름 3.1%_30대 공감한다 75.1%  비공감 22.4% 잘모름 2.5%_40대 공감한다 69.7%  비공감 29.3% 잘모름 1.0%_50대 공감한다 56.6%  비공감 37.8% 잘모름 5.6%_60대 공감한다 53.0%  비공감 38.7% 잘모름 8.3%_70세 이상	연령별로도 60대 7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안이 굴욕외교및 친일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최소 과반이상 최대 75%까지 압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퍼엔마스]

"MZ가 좋아한다"더니…외면당한 '주69시간'에 尹지지율 출렁
https://v.daum.net/v/20230316050052896

[포퍼엔마스]

굥과 국짐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빠진 것이

'주69시간' 때문만이 아니기를 !

[황인권]

우리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겐 독립 투사가 될 기회가 있는 것이다
민족반역자 무리들을 숙청하고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자

[CaFe]

오늘,

박주민 "윤, '이상한 신념' .. 일본 자본 먹튀에 경찰 투입, 일본 기시다 정부 용역인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언론들에, ‘일본 사랑’ 강력히 피력 ..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끄러워

일제 강제 징용, 우리가 다 떠안고, 일본은 다 풀어줘 .. ‘피눈물’ 피해자 억압, 2차 가해

윤석열,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 .. 개인 욕심, 또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상한 신념'인 듯

일본 자본 전화 한 통화에, 경찰 600여 명 투입, 먹튀 도와 .. 대한민국 국민은, 버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표현 자체, 반대 .. 검찰의 정치 목적 정적 제거 수사에, 동조 결과

지금은, 단결해서 실력을 보일 때 .. 당 지지율 올라가면, 대표 거취 논란 소멸할 것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160052

[CaFe]

관련,

윤석열 “제 3자 변제, 내가 생각해낸 것” .. 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요미우리 신문 단독 인터뷰 .. 밀어붙이기, 스스로 인정한 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83682.html

[CaFe]

최근,

국민의힘 '친윤' 초선 의원 30명, 외유성 출장? .. 일본 방문 일정, 따져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8484

https://www.youtube.com/watch?v=hr4hIDi1hPw

[CaFe]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비] 관련, 최근,

기존 시설 활용한다더니 .. '500억 더' 늘어난, 합참 이전비

작년, 대통령직 인수 위 때 처음 예측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당초 예상과 달리, 비용이 계속 급증하는 건, '졸속 추진' 이란 걸 보여줘

지원 부대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거란 전망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8477

https://www.youtube.com/watch?v=YOLny7_4A_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