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서울 아파트시장 공통점

[늘~사랑]

4대강 사업과 서울 아파트시장 공통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이 고여도 깨끗하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녹조라떼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서울 아파트시장은 문재인정부가 만든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매물량을 줄여놓았다.

더 심각한 것은 매물이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거래되면 매물은 최소 3년 이상 거래될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매물이 돌지 않고 정체돼 있다. 고여 있다. 서울은 거래될수록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대기 매수자의 매물 갈증이 심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그렇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그렇다. 뒤늦게 장기보유자 조합원 매매를 허용했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거주&1주택자 요건을 갖춘 조합원 매물은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아니 요건을 갖춘 매물이 별로 없다. 특히 개포주공처럼 소형이 많은 곳은 2015년 이후 매수한 투자수요가 많아 장기보유자를 찾기 힘들다.

얼마 남지 않은 분양권도 한번 거래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시 전매를 할수 없다. 특히 1월부터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 중과(50%)로 매물도 없고 거래도 올스톱이다. 

강남3구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도자 우위시장이 공고해 양도세 부담을 매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즉 양도세 만큼 매도호가를 올리고 있다. 송파헬리오시티 33평형은 14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호가는 15억원까지 나오고 있다. 

“서초동 삼성사옥 근처에 2000년도 초반에 지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고객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두달전 갈아타기로 맘먹고 시세를 알아봤는데 본인집은 너무 싼거같고 압구정은 너무 비싼거 같아서 본인집도 더 오르면 와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사이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가 몇통 와서 시세를 물어보니 두달전보다 1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압구정을 알아보니 5억이 올랐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반포를 알아보니 3억이 올랐습니다. 개포도 3억이 올랐습니다.”

“2008년 입주를 시작한 잠실엘스아파트가 5,678세대 중 148세대를 이루고 있는 48평형(150㎡)의 매매가 오늘 조금씩 매매 물량이 보류가 되어 매물이 한 개도 없네요. 잠실엘스아파트 입주시부터 김세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래 정말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낳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잠실엘스아파트는 물량이 없어서 매매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규제를 발표하면 매도 매수가 서로 눈치 보기 바빠서 거래가 안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잠실엘스아파트 매매는 물량이 없어 거래 실종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2018년 초부터 보릿고개가 일찍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는 8.2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머니게임으로 만들어놓았다. 투기지역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엔 투기과열지구가, 또 다음엔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올랐다. 그럼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지역은? 평촌 광교 등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정부가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꼴이 됐다.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대출이 줄어들어 못 사고, 너무 많이 올라 못 사고, 매물이 없어 못 사고 있다.

시장은 항상 옳고 의견은 자주 틀린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4대강처럼 당신에게 엄청난 ‘녹조라떼’를 안겨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