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현황 및 정책방향
과거 1990년대 우리나라는 평균 1년마다 항공사고가 거의 1건 꼴로 발생(10년간 총9건)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저가 항공사의 증가 등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대형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신설(2002.8)을 계기로 지난 99년 12월 23일 런던 스텐스테드공항에서의 대한항공 사고 이후 8년 연속 무사망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발표한 2006년도 전 세계 항공사의 운항실적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운항이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이 향상되었다.
과거 항공사고 다발국가의 오명을 씻고 세계 8위의 항공운송대국에 걸맞는 안전도를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항공안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기록 중인 무사망 사고기록을 20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 10만 운항 회수당 사망사고 발생건수 추이(최근 10년간 이동평균)
1999 |
2000 |
2006 |
2008(예상) |
2010(목표) |
0.203 |
0.184 |
0.108 |
0.069 |
0 |
·사망사고율 : 미국 0.02건(‘06, 3년평균), 세계평균 0.07건(’05, 1년평균)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최근의 항공시장여건을 주목해야 한다. 저가항공사 신규 진입, 항공자유화 추세 등으로 인한 운항형태 다양화와 항공교통량 급증 등으로 인한 안전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강화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종합평가가 ‘08.5월 예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무사망 사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관리기법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새로운 접근방법, 즉 항공안전관리를 한층 과학화·체계화하여야 한다.
국가통합항공안전망 가동으로 실시간 사전예방 강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사(운항), 공항공사(공항운영), 정부(관제)의 안전관리실태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가칭 ; Korea Aviation Safey System(KASS)」을 구축, 지난 5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관리는 정부가 항공사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항공자유화,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운항형태의 다양화 등 안전 저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고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ICAO도 새로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통합항공안전망 운영은 현행의 사후점검·타율적 시정 방식을 사전 예방적·자율적 시스템 개선방식으로 보강·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을 데이터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률 관리하여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ICAO 종합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통합항공안전망의 주요 내용
첫째, 국가의 항공안전목표 설정 및 안전지표 관리이다. 2010년까지 정기항공사 10년 연속 무사망 사고를 달성하여 10년 평균 10만 운항회수 당 사망사고율을 0.108건(‘06)에서 0건(‘10)으로 대폭 개선하고, 준사고 등 비행장애건수도 2010년까지 매년 10% 감축(‘07 : 87건 이하, 최근 4년 평균 97.7건)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에 직결되는 엔진정지 등 49개의 핵심 위험항목을 안전지표로 선정·실시간 관리하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항공사, 공항공사, 관제기관 등 서비스공급자의 SMS 수립·운영이다. 앞으로 항공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의 항공안전목표·안전프로그램(‘07.3.29)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 항공안전 목표·지표를 설정, 관리(‘07.6)하고, 기관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구축·운용해야 한다.
또한,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을 설치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 지표관리시스템과 서비스공급자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연결, 국가통합항공안전망을 구축, 완결(‘07.12)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공항·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실시간으로 항공안전관련 정보를 획득,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통합항공안전망(가칭 ‘KASS')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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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월부터 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산학연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항공안전협의회(위원장 : 항공안전본부장)를 구성·운영하여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안전문화증진, 안전저해요인 최소화 등 방안을 논의,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다.
넷째,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의 안전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품질기준 마련, 평가·교육 등 품질관리체계를 구축(‘07.6)하고, 특히 전담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와 같은 수준의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감독을 실시(‘07.5.1)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통합항공안전망 가동은 우리나라 항공안전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전담 TF팀인
「항공안전기획파트」, 「항공교통안전파트」를 신설, 올해 말까지 데이터 축적 및 해외 데이터 비교분석·평가 등을 지속 보완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항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항공선진국도 SMS 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스템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갈 예정이다.
‘저가항공사 안전구현의 해’ 선포, 안전관리 강화
올해를 「저가항공사 안전구현의 해」로 선포하여,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저가항공사와 외국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한 한성항공(‘05.8)과 제주항공(‘06.6)의 취항이 국내 항공시장 다변화와 지방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운항대수가 적고 운항경험 부족하여 안전우려 및 승객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 지원함으로써 국내 항공발전 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항공안전 감독강화, 주요 안전지표 특별관리, 안전문화 증진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감독활동 강화차원에서 국내 저가항공사에는 제주항공에는 전담 감독관 지정(2명), 제작사 기술자 상주(5명), 상시점검을 강화(월 9회→12회)하고, 한성항공도 지방청 소속 안전감독관이 상주(2명, 청주공항) 감독하고, 기타 부정기·사용사업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분기별 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잠재위험 종합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07.1.15~2.2, 실시완료), 한성항공(’07.4.23~5.11, 실시중) 실시에 이어,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지속 실시하여 근본적 문제 개선과 인적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험·기술 부족 등으로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SMS 구축 등을 위해 컨설팅 개념을 도입해서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지표 관리를 강화하여 정기항공사의 49개 핵심 위험항목이외에 저가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랜딩기어 고장 등 20개 안전지표를 추가,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강구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항공 안전문화 증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항공사에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조직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관련 사항이 신속하게 최고 경영층에 보고·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항·정비·인력·조직 관리 문제를 안전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 자체 안전활동 강화 독려(자체 안전대책 수립·시행)하고, 항공안전세미나 개최 등 계몽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 저가항공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강화
외국 저가항공사의 경우에는 ‘07년말까지 지연·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를 선정, 특별점검 실시하여 안전기준 미달 항공사에 대하여 개선을 지시하고, 해당국가에 통보, 감독강화 요구할 계획이다.
* ‘06.2.16~4.30 타이스카이항공 등 10개 항공사에 대하여 국내최초로 특별점검을 실시, 관련국에 통보하여 타이스카이항공(’06.4~5)·로얄크메르항공(‘06.3~‘07.2)에 대해 해당국가에서 운항중지 조치를 한바 있음
안전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 안전의 담보없이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안전강국을 실현하는 것은 곧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올해 항공안전관리를 과학화, 체계화하여 명실상부한 항공안전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