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윤동호]

2022년 9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윤동호 추천 0조회 322.09.19 21: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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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언수행의 본질은 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똑똑함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노란 봉투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함

2.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됐다고함

3.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국민의 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든다는 전략이라고 함

4.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에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함

5.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 러스빌 유도미사일 순항함, 배리 이지스 구축함 등이 이번 주 부산기지에 입항하며,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닛,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한다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초과이익 산정시점에는 손을 대지 않고 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선에서 감면 수준을 조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고 함 

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미뤄져왔던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가 올 11월 정상 가동된다 함

4.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육부는 내년도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을 중심으로 공립교원 정원을 2,982명 감축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함

5.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다음달 10월에 전국 1200여 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윤곽이 나온다고 함

6. 정부가 73만㎡에 이르는 성주 사드 부지 미군 공여 절차를 이미 완료했으며 잔여 부지 70만㎡는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한다고 함

7.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려 에너지 고효율 등급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이 대폭 상향(10%→25%)된 배경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함

8.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기부는 현행 기한인 6개월도 충분하지 않다며 기한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라 고함

9.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3년 9개월 동안 총 547억 7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함

10.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면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3.5%로, 백령도의 공가율은 87.5%, 전남 진도군 27%, 서귀포 23.8% 라고함

11.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여가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함

12. 지방자치단체의 묻지 마 예산 확보와 차 부품 공급 대란이 겹쳐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0%를 간신히 넘김에 따라 국회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함

13. 지난해 92만4870명까지 늘어난 치매 인구가 2030년에는 136만 864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시는 치매 관리 헤드쿼터 마련을 위해 치매 연수원을 설립한다고 함

□ 경기종합
1. 관세청이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고 횟수와 기한을 제한한다고 함

2. 우리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내년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수출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 LNG 물량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LNG 가격의 기준이 되는 JKM은 8월 말 mmbtu(열량 단위) 당 69.9달러(2020년 4월 1.9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대로면 조만간 유럽 가격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함

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함

4. 올해 6월 말 현재 산업은행과 거래 중인 한계기업은 670곳으로 산업은행이 이들에 내준 대출액은 15조 1864억 원에 달하며 신용등급 CC 이하 기업의 부실액은 3824억 원이라고 함

5. 정부의 감사인지정제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와 CJ·KB금융·삼성생명 등 220개 상장사들이 회계감사인을 대거 교체할 예정이어서 신구 감사인 간 갈등이 우려된다 함

6.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 TSMC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함

7. 스마트폰을 포기한 LG전자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6세대(G) 통신 기술 개발에 한창이라고함

8. 올 상반기 한국 차의 해외 주요시장 판매량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올 상반기 한국 차의 해외 주요 시장 판매량은 2745만대로 점유율은 7.7%로 전년 동기 대비 0.2% p 하락했다 함

9. 검찰이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창업주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정부가 정책모기지신용보증 한도를 3억 원까지 늘림에 따라 10월부터 다가구주택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집값의 80%(LTV·담보인정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함

2.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500만원 늘어난 3천500만 원으로 10월 중 시행되며 대출 자격은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라 고함

3.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아 누적된 부실로 도미노 부도가 우려되며 6월 말 기준 보증규모는 기보가 4조 3814억 원, 신보가 6조 2548억 원이라고 함

4.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이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고, 물가와 소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개입과 실개입에 나서는 한편 시중은행들에 달러 주문 동향과 은행별 포지션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5.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총 1892조원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총은 575조 원으로 최근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함

6. 이번 주 증권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가 확실한 삼성 SDI, LG에너지 설루션과 하반기 실적 전망이 높아지는 더블유 게임즈, 클리오 동화기업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함

7. 검찰이 라임 투자 사기 의혹으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함

8.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기존 7개 항공사가 중국 본토 도착 기준 주 15회 운항하던 노선이 다음달부터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됨에 따라 항공, 관광, 면세점 등 관련 업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

9. 연말까지 전국에 16만 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외지인들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원정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함

10.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9.82 대 1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에 9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개 단지 총 529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07명이라고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7원, 경유는 1859원이라고 함

3. 이번 주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벗어나 20일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함

4. 경찰이 주택가 인근에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심한 소음을 내는 집회·시위를 적극 제한하고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함

5.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하기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은 36조 7803억원으로 연평균 7조 원이라고 함

6. 전국 보호대상아동 2만 505명 중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은 2462명으로 복지부는 아동 대상 공공후견인 제도 개선이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함

7.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 양극화로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 소재 대학은 경쟁률이 대체로 높아진 반면 지방대는 하락해 75곳이 미달이라고 함

8. 환율이 오르다보니 면세점 판매 가격이 수입 정가나 백화점 판매가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함

9.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지리산 구룡계곡 등 7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함

10.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입장권이 21일부터 무료로 배부되며 1인 최대 2장씩이라고 함

□ 국제
1. 이번 주(19~23일) 뉴욕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20~21일에 열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로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

2.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 초강세 현상으로 이미 느려진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함

3. 이번 주 미 연준를 필두로 전 세계 최소 13개 중앙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대부분이 금리를 최소 50bp(1bp=0.01% 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이상의 보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함

4. 미국이 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한다고함

5.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가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LGFV의 채무는 중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숨겨진 빚으로 꼽힌다 함

6.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14호 태풍 난마돌은 20일 혼슈로 향해 홋카이도 북부를 제외한 일본 전체를 관통한다고함

7.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도시바가 해외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대형 철도회사인 JR도카이와 전력회사 주부전력, 종합금융그룹인 오릭스 등 10여 개 대기업이 도시바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함

8.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경찰이 납치를 일삼는 차이나 갱을 소탕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고함

9. 대만에서 17, 18일 이틀에 걸쳐 강진이 발생해 산사태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함

10. 허리케인 피오나가 최고 풍속 시속 130㎞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으며 풍속이 시속 119㎞에 달하면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1. 깨끗이 씻은 우유 팩에 각 얼음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냉장고를 열 때 얼음이 살짝 녹는데 이때 생긴 물을 우유 팩이 흡수하기 때문에 얼음끼리 붙지 않는다고함

2. 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기각했다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이득주]

감사합니다

[윤동호]

조회숫자가 454여명이 나왔네요
회원 숫자는 오늘 부 31명인데 454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이 몇번씩 보아서라기 보다는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방에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누구 아는 분 안계신가요?
오늘은 아들네 집에 와서 아들 pc로 다음카페로 들어가 다시 회원으로 로그인 해서 들어 와서 보는 중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글자를 크게 하는 법을 잊어버려 안경을 써도 한참주시해야 간신이 보입니다.
공연한 푸념을 하네요... 오늘은 연휴의 시작으로 모래까지 푹 쉬십시요. 그럼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