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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호적인구 중, 노동력 감소
2007년 상해호적인구 중 15세~59세 사이의 노동력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하이에 유입된 외지 노동인구는 제외). 이로 인해 상해시의 고령인구 정책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상해시 노동보장부문 책임자는 퇴직연령의 설정은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규정사항으로 상해시가 자체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
베이징, 노동력공급 부족 직종 일자리 12만개에 달해
올 1/4분기 베이징시 노동력시장내 구인규모가 구직자수의 3배에 달해 10년래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 베이징시 직업알선센터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베이징시 노동력시장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수가 12만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다.
1/4분기 중 베이징시의 일자리수요는 50.60% 증가한데 반해 구직자수는 되려 14.34%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베이징시측은 올림픽 임박으로 관광, 요식, 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구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 춘절과 남방폭설피해로 남방지역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제때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주요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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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무 왜 中國으로 가나…중국을 경영역량 시험 무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근무지가 중국으로 확정된 배경은 뭘까. 지난 22일 이학수 삼성전략기획실 부회장이 "이재용 전무는 삼성전자 CCO(최고고객책임자)직에서 물러난 뒤 주로 여건이 열악한 해외 사업장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개척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히면서,그동안 이 전무의 근무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이 전무의 중국행은 이건희 회장이 강조해 온 경영방침에 비춰 '당연한 수순'이란 게 삼성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2001년 상하이에서 열린 전자계열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전략시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베이징에서 연 사장단 회의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고객만족 경영 심화 △인재.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을 사실상의 제 2 본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재용 전무가 중국을 거점으로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 회장의 생각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브릭스(BRICs) 지역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브릭스내 생산기지 11곳 가운데 6곳을 중국에 두고 있다.
중국내 11개 공장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TV 가전 등 모든 주력제품을 생산한다.
이에 비해 인도와 브라질의 생산기지는 각각 2곳이며 생산제품도 휴대폰,TV 등에 국한돼 있다.
러시아엔 한 곳도 없다.
중국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무는 오는 8월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을 수행하면서 삼성전자의 스포츠마케팅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전무가 어떤 보직을 맡을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장체험'과 '시장개척'이란 대전제만 나온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전무의 역할이 CCO직을 맡으면서 했던 일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의 폭넓은 해외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전무는 2001년 상무보로 진급한 이후 이건희 회장과 글로벌 기업 CEO들의 면담에 항상 배석하면서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작년 1월 삼성전자 CCO를 맡은 이후에는 스티브 잡스 애플 CEO,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해외 주요 거래선 및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요 거래선 CEO들을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최고의 업무"라며 "이 전무의 역할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무가 팀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왕에 '시장개척'을 통해 경영수업을 좀 더 거치도록 방침이 정해진 만큼,이에 합당한 권한을 갖고 책임이 뒤따르는 '팀장급'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팀장급은 전무 이상 임원이 맡는다는 삼성그룹의 인사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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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는 창녀, 나폴레옹은 변태' 도넘은 中 시위
‘잔다르크는 창녀, 나폴레옹은 변태’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움직임에 맞서 중국인들의 반(反)프랑스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반(反)중국 감정 역시 거세지고 있다.
19일 수백 명의 중국 청년들은 수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칭다오(靑島), 안후이(安徽)성 등에 있는 유통업체 ‘까르푸’ 매장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까르푸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프랑스 국기에 ‘잔다르크는 창녀, 나폴레옹은 변태, 프랑스는 나치, 코르시카에 자유를’이란 문구를 적고 심지어 삼색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AFP 통신 등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전하며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잔다르크를 창녀로 일컬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세계적 대축제를 앞두고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내 네티즌들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제의 사진들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이트 등에 퍼지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시키고 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우리 나라로 치면 유관순 누나, 광개토대왕을 모욕한 셈”이라며 “중국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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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대판 '서문경'…음란행각 끝에 맞아죽어
남자들은 외지에 돈벌러 나가고 여성들만 남아 있던 중국의 마을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음란과 패역을 일삼다 주민들에게 맞아죽은 사건으로 중국 인터넷이 달궈지고 있다.
현지에선 이 남성을 기서 금병매(金甁梅)에 나온 남자주인공 '서문경(西門慶)'으로 일컫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가 24일 소개했다.
현대판 서문경 두펑화(杜鳳華.43)는 자신이 살던 윈난(雲南)성 전슝(鎭雄)현 핑차오(坪橋)촌 마을이 '과부촌'으로 변하자 독수공방하고 있던 부녀자 10여명을 상대로 수년간 호색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척박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핑차오촌의 성년 남성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만 남기고 외지로 나가는 통에 의약품 노점상 두펑화는 주변 마을에서 거의 유일한 성인 남성이 된 것이다.
결혼해 아들 둘을 뒀던 두펑화는 홀로 기거하는 이웃 부녀자 10여명과 차례로 음란 행각을 시작했다. 이중 결혼한지 얼마 안돼 남편을 외지로 떠나보낸 이웃 양밍팡(楊明芳)도 적막감을 이기지 못하고 두펑화와 내연의 관계로 발전했다.
소식을 듣고 돌아온 양밍팡의 남편은 두펑화와 싸움을 벌였으나 도리어 두펑화에게 두들겨 맞은 뒤 아내를 설득,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두펑화는 그 후에도 "이 몸이 내키기만 하면 마을의 젊은 여자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부인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외지에 나가 일을 하도록 한 다음 본격적으로 방약무인한 생활을 시작했다.
2년 전 두펑화는 이웃집 기혼녀 쑤훙(蘇紅.28)과 눈이 맞았다. 쑤훙도 어머니를 보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홀로 살고 있는 두펑화의 집에 몰래 찾아들기 일쑤였다.
두펑화는 쑤훙을 차지하기 위해 쑤훙을 사주해 남편과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독살시켰다. 쑤훙은 증거품인 남은 수면제를 땅에 묻었으나 결국 시댁 가족들에게 발각돼 진상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쑤훙의 시댁 친척 7∼8명은 지난해 11월 쑤훙에게 두화펑을 인근의 깊은 산속으로 끌이도록 한 다음 두화펑을 각목 등으로 구타해 살해했다.
결국 정부에게 남편과 아들을 독살하도록 교사한 것이 들통나 정부 남편의 친척들에게 맞아 죽은 두펑화이나 만두장수 무대(武大)를 독살하고 반금련(潘金蓮)을 다섯째 부인으로 얻었다 음락의 도를 넘어 급사한 서문경의 말로가 비슷하다.
윈난성 공안당국은 두펑화를 살해한 관련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조만간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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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쉬징레이 인터넷 글씨체 대박
중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재녀(才女)’로 꼽힐 정도로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여배우 쉬징레이(徐靜<雷 위에 풀 초 머리>ㆍ34)가 내놓은 인터넷 서체가 중화권 네티즌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쉬징레이는 배우와 영화감독, 잡지 편집장, 블로거로서 유명세를 이용해 지난해 4월 자신의 친필 글씨를 형상화한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
그가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베이징의 팡정(方正)전자공사와 손잡고 제작한 ‘팡정징레이간체(方正靜<雷 위에 풀 초 머리>簡體)’라는 이름을 붙인 서체 입력프로그램은 10위안(약1200원)의 다운로드료를 받지만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네티즌이 쓰고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팡정전자공사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은 물론 쉬징레이도 상당한 액수의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쉬징레이의 인터넷 글씨체 붐을 계기로 중국의 전통적인 서예문화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연합조보(聯合早報) 인터넷판이 22일 전한 바에 따르면 치궁, 왕샹즈(王祥之) 등 서예 대가들의 글씨체를 제치고 쉬징레이처럼 단지 유명인이란 명성을 빌미로 제대로 일가도 이루지 못한 서체를 젊은 층에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요즘 들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중국 서예계에선 인기인의 인터넷 서체 때문에 전통 서예가 쇠퇴할 것이란 한탄의 소리까지 내고 있다.
최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선 컴퓨터가 보급되면 될수록 중국인의 한자 실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의 한자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고 토로한 비율이 45.2%에 달했고 41.2%는 ‘잠시 생각하면 기억이 나 쓸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본적으로 바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불과 13.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4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약 90%가 자신이 쓴 글씨를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이 네티즌으로 하여금 직접 쓴 글씨나 유명 서예가의 서체보다는 매일 접하는 정형화한 컴퓨터 글자체를 기준으로 삼게 만들었고 인기 스타의 화려한 친필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 개봉된 리롄제(李連杰)와 류더화(劉德華) 공연의 무협극 '투명장(投名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 쉬징레이는 베이징영화학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홀연장부>로 데뷔했다.
그는 97년 '애정마랄탕'으로 스타덤에 오른 뒤 '최후의 사랑, 최초의 사랑' '상성(傷城)' 등으로 입지를 굳혔다.
쉬징레이는 할리우드에 진출한 장쯔이(章子怡), TV 드라마 <황제의 딸>의 자오웨이(趙薇), 저우쉰(周迅)과 함께 ‘중국 4대 여자 신성’으로 불린다.
그는 2004년 애정극 '모르는 여인이 보낸 편지'를 직접 연출했고 인터넷 잡지 ‘카이라’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인의 블로그 방문자가 세계 최초로 1억명을 넘는 기록도 세워 화제를 낳았다.
‘팡정징레이간체’가 인기리에 다운로드되자 바로 불법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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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가수 蔡依林 주당실력 과시
중화권 '댄스퀸'으로 유명한 대만 톱가수 차이이린(蔡依林·27)이 최고의 여성 주당으로 꼽혀 화제를 낳고 있다.
서치 차이나에 따르면 차이이린은 지난 18일 대만에서 활동하는 한국가수 이구철 등이 출연한 베이징 '한중스타연창회' 무대에 오른 뒤 축하파티에 참석해 음식을 그다지 입에 대지 않는 대신 '호쾌한' 술 실력을 과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차이이린은 이날 알코울 도수 60도 이상인 베이징의 명물 독주 얼궈터우(二鍋頭)를 단순에 여러 잔이나 들이켰다.
그는 얼궈터우를 마시면서 "약간 괴롭지만 맛있다"며 숨도 쉬지 않고 웃으면서 술을 입에 털어 넣었다.
차이이린의 측근은 그가 보통 술 3병은 순식간에 비우는 애주가로 뤄즈샹(羅志祥), SHE 등 자주 술자리를 같이 하는 친한 연예인 누구도 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대만 연예계에선 디바 장후이메이(張惠妹)와 배우 수치(舒淇), 만능 엔터테이너 란신메이(藍心媚)를 '3대 여자 주호'로 부르지만 차이이린의 술 실력도 결코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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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상하이 콘서트 성황리에 마감
신화에서 솔로로 데뷔한 앤디가 지난 19~20일간 중국 상하이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신화 멤버 중 처음으로 중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가지게 된 앤디는 이틀간 약 5천여명의 팬들 앞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특히 상하이 푸동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천여명의 팬들이 공항에 나와 앤디를 열렬히 환호했고 호텔, 식당 등 움직이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 중국 앤디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기자회견에도 중국 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홍콩TV 등 중화권의 각종 매체들이 참여했으며 공연을 마치고 간 회식 장소에는 팬들이 몰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식당 밖에서 호위하는 진풍경을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갖게된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서 앤디는 중국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안재욱의 '친구'를 열창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I Love You'를 열창할 때는 객석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공연 끝에는 팬들의 끊이지 않는 앵콜로 세 번이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앤디는 "예상 밖의 큰 호응에 너무 놀랐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멋진 공연으로 중국을 다시 찾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앤디는 콘서트에서 4월 말 첫 솔로 앨범의 리패키지 앨범 발매와 함께 후속곡 활동에 들어갈 것을 밝혀 팬들의 기대를 자아냈다.
리패키지 앨범에는 신곡을 수록할 예정이며 앤디는 봄의 화사한 분위기에 맞는 'Propose' 로 5월 초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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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네이멍구, 쥐 잡아먹는 개 등장
중국에서 개가 쥐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중국 방송들은 22일 네이멍구(內夢古)자치구 목장을 지키는 개들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 쥐를 잡아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멍구자치구에 서식하는 수억마리의 쥐들이 드넓은 목초를 뜯어먹기 시작하자 목동들은 개를 훈련시켜 쥐를 잡게 했다. 목동들이 쥐구멍에 물을 부으면 개들은 다른 출구에서 기다리다 탈출하는 쥐들을 죽이거나 잡아먹는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독수리와 뱀, 족제비 등 쥐의 천적들이 거의 멸종하면서 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쥐들이 하루 평균 1천t의 목초를 갉아먹으면서 양과 소들이 삶에 위협을 받고 있다.
네이멍구자치구의 개들은 하루 평균 10마리의 쥐를 죽이거나 먹는다.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쥐들의 최대 천적은 고양이가 아닌 개가 됐다.
이에 대해 동물 행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개가 쥐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연구원은 "비록 인적인 요인이 개입되긴 했지만 개가 갑자기 쥐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연 진화 과정에서 일대 사건"이라며 "종들에 대해 새로운 먹이에 적응하도록 하는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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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광저우 구간 고속철도 건설, 내년 착공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된다.
내년 착공될 예정인 이 고속철도는 2015년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2시간이 소요되는 홍콩-광저우 거리가 48분으로 단축된다.
홍콩 정부는 23일 홍콩-광저우(廣州) 구간 고속철도 건설에 395억 홍콩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특구정부 운송 및 부동산국의 정루화(鄭汝樺) 국장은 "홍콩-선전-광저우를 잇는 광선강(廣深港)고속철도 건설이 이미 행정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홍콩구간은 내년에 착공해 2014~2015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완공 예정인 선전-광저우 구간은 이미 건설에 착수했다. 이 열차로 광저우를 경유해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약 10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선전까지는 불과 14분이 소요된다.
광선강 고속철도는 2020년에는 하루 탑승객이 10만명, 2030년에는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국장은 "새 철도는 매일 적어도 10편의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며 "광선강 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50년내 83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선강 고속철도와 홍콩, 마카오, 주하이(珠海)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강주아오(港珠墺) 대교의 건설로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적 통합은 중국의 금융과 산업 중심지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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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법실시조례 앞두고 노동쟁의 폭증… 기업들 안절부절
5월 1일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발효 후 노동쟁의 급등할 것
진출기업도 노무리스크 대응에 대한 실질적 준비에 나서야 상하이무역관에서는 최근 3월 11일자 실시조례 의견 징구안을 입수하기 위해 중국 현지 노무전문 컨설팅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으나, 실시조례 초안은 대외공개가 되지 않아 현장 스케치 위주로 간단히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공유함.
이 세미나에는 현지 노무분야 컨설팅회사에서 주최했으며, 노동법 관련 전문 변호사·기업연합회 인사부장·중국 국영기업 인사책임자 및 중국기업 약 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됨.
□ 실시조례 발표, 어떤 방향으로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는 현재 국무원 실시조례 3월 11일자 징구의견안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여서 초안을 공개하기 어려워 토론 위주의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의 실시조례 초안에 일부 수정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밝힘.
- 2007년 12월에 발표돼야 했던 실시조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시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차이와 기업에서 제기하는 각종 항의로 인해 입안 및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실시조례 최종안 발표지연 배경
ㅇ 신노동계약법 규정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 수단 발생
- 신노동계약법의 규정을 회피하고자 화웨이에서 근속연수를 편법적으로 없애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 바 있음.
ㅇ 신규직원 채용 감소 우려
- 노동자 권익이 대폭 향상된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 고용을 꺼리다보니, 이는 바로 중국의 대학생 취업문제와 연결되는 중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ㅇ 공장철수 이전문제
- 지난해 말부터 광둥성 지역의 임가공 공장 위주로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경영상승 문제로 공장을 철수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음.
ㅇ 노조파업, 공장봉쇄 문제
- 특히 광저우 지역의 경우 노동자의 급여, 복리와 관련된 노사분규가 매주 1회 이상 나타나고 있는 등 노동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
ㅇ 노동쟁의 급증
- 2008년 1월 잠정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의 노동쟁의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무려 115%나 증가했으며, 상하이 교외 지역인 송장과 칭푸 지역은 각각 7배,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노동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신노동계약법이 1월 1일 정식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실시조례가 발표되지 않자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노동쟁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노동쟁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6년 4만7,000여 건에서 2006년도에는 44만7,000건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함.
□ 실시조례 수정의 딜레마 ㅇ 이미 신노동계약법(이하 ‘신법’)이 발표된 상황에서, 실시조례의 수정문제보다는 법률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 따라서 신법에서 규정된 핵심 내용, 가령 10년 이상 근속연한일 경우 2회 이상 근무 체결 시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 여지가 없는 것임. 또한 앞으로는 중국 내에서 ‘장기고용’ 위주의 노동시장이 주류로 형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실시조례 및 관련 후속 규정은 바로 이러한 핵심내용이 잘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임.
ㅇ 신노동계약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노무파견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올해 신법이 실시된 이후 노무파견이 급증하면서 인력파견이 오히려 번창하는 신흥업종으로 부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노무파견은 반드시 임시성(??性, 6개월 이하), 보조성(?助性, 비주류 업무), 대체성(替代性, 휴직·병가 등의 직원업무를 임시 대체)이라는 정의에 부합돼야 하나, 실시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시키지만, 과연 실제 법 집행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자 간에도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인사부와 노동보장부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통합되고 인사부 부장이 새로 개편된 부서의 장이 되면서, 기존 ‘노무파견’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예상되는 실시조례 방향
ㅇ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모호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노무파견 정의에 대해 신법에서는 ‘일반적으로(一般)’ 임시성·보조성·대체성인 업무로 정의했으나, 실시세칙에서는 ‘반드시(應當)’ 이러한 정의된 업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어사용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임.
ㅇ 사실노동관계에 대한 규정이 예상보다 덜 까다롭게 정의될 것으로 보임.
- 기조 세칙 초안에는 ‘고용일자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미체결 시 2배의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를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에게 리스크 부담을 안겨줬으나, 현재 논의 중으로는 쌍방의 협상 불일치로 노무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고용주가 여러 차례 노무계약 체결을 위해 서면통지를 했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사용자 측에서 노동관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증가시킴.
ㅇ 노무파견이 대폭 개방될 것으로 보임.
- 노무파견회사에서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무 체결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 법제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고정기한·고정기한·일정기간임무완성계약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시사점
ㅇ 세미나에 참가한 많은 중국기업은 2008년 1월 1일 신법 실시에 앞서 방어차원에서 미리 계약을 맺고, 회사의 핵심 업무를 맡은 우수인재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연한을 협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 1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이 신법과 충돌할 경우 그 계약내용은 무효라고 돼 있어 현지 중국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고용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수한 인재를 붙잡아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음.
- 일례로 한 중국기업은 우수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 상하이 호구(戶口)를 주는 조건으로 5년 이상의 복무연한을 협의했으나, 신법 하에서는 이 협의가 무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
ㅇ 이 세미나에 참가한 연사들은 이미 신법에서 확정한 내용은 변동 불가능한 상황이므로(硬?), 실시조례 최종안은 기존의 큰 틀 안에서 소규모, 국부적인 조정만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결국 신노동계약법의 전체적인 뼈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힘.
- 따라서 아직 실시조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ㅇ 특히 최근 노동쟁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일 노동쟁의 중재법이 정식 시행되게 되면 노동쟁의 절차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되고 노동쟁의 중재비용도 무료화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은 현지 우리 진출 기업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출 기업들은 변경된 법규 내용을 숙지하고, 각 회사 사정에 맞는 노동쟁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학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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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 한국기업 임금체불, 법원 중재 나서
3월 17일 인민폐 40여만 위안의 임금을 체불한 옌타이 라이샨구의 한 한국기업이 기업 자산을 몰래 빼돌리려다 옌타이 라이샨취 법원에 적발됐다.
라이샨구의 모 한국기업은 2008년 초 이윤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점차 상품 생산량을 줄이고 공장 자금 등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100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던 중 3월 17일 급기야 회사 측이 공장에 남아 있던 마지막 물건들을 옮겨가자 110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게 됐다. 결국 110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은 공장 대문에서 운반트럭을 막아 세우고 임금 지불을 요구했다.
라이샨구 법원은 근로자들이 운반트럭을 막아선 사실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법관은 우선 근로자들에게 법률, 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알리고 질서를 유지시켰다.
이 회사의 상황을 알게 된 라이샨구 법원은 공장에 남아있는 재산, 생산자재, 기계설비 등을 차압하고 기업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막았다.
그 후 법관은 기업 책임자를 만나 근로자들에게 인민폐 20만 위안의 임금 지불 약속을 받아냈고 또한 법원 관계자는 청도로 가 이 한국기업의 실제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이 지불하지 못한 난머지 인민폐 20여만위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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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한ㆍ중ㆍ일 탁구 대회
지난 2008년 3월 9일(일) 서청구 미전자 공업원에서 천진시 인민정부 주최(협조 : 천진시 개발구 보세구 / 주관 : 천진경제 기술 개발구)로 천진의 한국인 및 일본인 3국 간의 활발한 교류의 목적으로 각 국가 마다 10명의 선수, 총 30명의 선수와 각 국가의 응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중ㆍ한ㆍ일 우호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연령별 단식경기와 단체경기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한국 기업체의 총경리 및 동사장과 한국 유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 탁구 경기에 임하였다.
이번 우호 탁구 대회에서 중국이 모든 부문을 휩쓸며 1위 수상을 하여 탁구가 과연 중국의 국민스포츠임을 보여 주었다.
우리 한국은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종합순위 3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단식부문에서 김홍래 학생이 3등을 거머쥐며 한국청년의 건강한 에너지와 다음 우호대회의 우승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각 국가의 대표자들은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미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회는 천진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이 서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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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자연회귀 바람타고 나체수영 유행
최근 대만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나체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한 신문에 따르면 이런 자연회귀 붐은 나체로 수영 등 자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가 하면 이것들을 출판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
세계 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국 경제도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08년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오래되면서도 젊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는 약 4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다음은 중국어를 배우는 한 프랑스인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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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애인사업의 빠른 발전 추진
중국 후이량위(回良玉)부총리가 24일 베이징에서 중국 장애인 사업이 새로운 기점에서 발전속도를 빨릴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무원 장애인 실무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후이량위부총리는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장애인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민생개선을 장애인 사업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고 장애인의 근본이익을 지키며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장애인사업의 법률법규와 정책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할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며 무장애건설과 개조를 강화하고 장애인 봉사체계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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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정보화표준 제정 본격 가동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정보화는 원가가 낮고 사용이 편리하며, 시간적인 제약과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통일된 모바일 정보화 표준이 없어 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 확대 및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표준제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
그러나 중국 기업의 모바일 정보화는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처해있어, 많은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성공적인 응용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발전을 지속할만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통일된 모바일 정보화 표준도 없어 전반적인 모바일 정보화 추진사업은 산발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용요 모바일社 양건(杨健)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바일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면서 “기업설립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써 모바일 정보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시작단계에 계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향후 폐단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때에 다시 표준을 제정한다면 더 큰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상응한 원가도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지적했다. 표준 제정은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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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정보(2008.4.24)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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