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심 고도제한 완화 논란 … 그 원인은
인천시내 야산·구릉지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이 논란에 휩싸였다.
2006년 8월부터 봇물 터지듯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탓에 고도제한 지역이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제한보다 개발이 우선
현재 논란이 되는 곳은 수봉산 일대 고도지구다.
숭의 4·7, 용현 5 재개발 예정구역이 고도지구 안 쪽에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고도지구 완화·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수봉산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된 건 1984년이다.
3개 구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22년 후인 2006년이다.
뒤늦게 설정된 재개발 구역 때문에 고도제한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을 비롯한 일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느슨한 구역지정 기준이다.
인천시는 2006년 8월 관련법에 따라 숭의 4·7, 용현 5 구역 세 곳을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반영하면서 고도지구 침범여부를 감안하지 않았다.
재개발 구역이 고도지구로 못 들어가게 할 마땅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 빌미 제공한 인천시
용현 5구역의 경우 전체 13만4천㎡의 절반 이상이 수봉산 고도지구와 겹쳐 있다.
시는 이 곳을 예정구역에서 정식 구역으로 확정하면서 고도지구와 중복되는 곳에선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7m 이하로, 층수는 5층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놨다.
통상적인 재개발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높이와 층수다.
결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원을 외면할 수 없던 시는 결국 지난해 2009. 5월 수봉산 일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조망권 분석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완화에 대한 문제지적이 나오자 한동안 보류해오다 최근 용역을 다시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 고도제한, 실효성 사라지나
논란은 수봉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로 사실상 인천시내의 고도지구 지정이 의미가 없어지리란 우려다.
인천에선 그동안에도 각 지구 별로 여러 번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1984년 처음 고도지구로 지정된 수봉산 일대에선 1997년에 한 번,
중구 북성동 자유공원 일대에선 1996년과 2005년에 각각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내려졌다.
같은 1984년에 고도지구가 된 월미도 일대는 1989년과 2003년, 2007년 세 번에 걸쳐 고도제한이 조금씩 풀렸다.
연수구 청량 고도지구는 1999년 지정 후 1년 뒤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2006년엔 2만3천700㎡ 땅이
아예 지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마당에 과거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고집하기는 힘들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최대한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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