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__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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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__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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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__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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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__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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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__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10ok

뚱보강사 이기성

     591__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통령'이란다... 물론 민주당 주장이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지 몰라도, 처음부터 딱 꼬집어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고 벼르고 별렀다. The University of Kansas의 Yanny Lee님이 글을 올렸다.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이라고... 한동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막상 청문회 때 민주당이 보여준 건, 한동훈이 법무장관 '딱' 적임자라는 거였다.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이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지 않은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는 것이 맞는다. 한동훈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완전히 '영구와 땡칠이' 수준이었다. 거기에 '칠득'이도 껴 있었다. 김남국이었다. 한동훈에게 인사검증이 부여된걸 보고, 김남국이 논평을 냈는데, 요약을 해보면, 지금 정부와 한동훈이 ‘검찰공화국’을 지향한단다.

    '운동권공화국'과 '검찰공화국'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 여당에게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없다... 그런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를 죄와 허물이 크다고 여겨지면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들에겐 ‘검찰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생경하게 여겨질 것이다. '운동권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중에 서민들에겐, '운동권공화국'이란 말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분노와 허탈감 같은 거다. 한때 '학생운동'을 했다는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을 베푼 건 고사하고, 외려 서민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운동권,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조국 영화를 만들고, 이재명은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어떤 언론인이 지적한대로, 문재인 정권은 누가 뭐래도 운동권공화국이다.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선을 두고 연일 "검찰공화국" 공세...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 19명이 운동권...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사 출신 6명… "야당, 검찰 출신 비판은 어불성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9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향 인사를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운동권 출신이 19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인사가 6명인 윤석열 대통령실에 비하면, 3배를 넘는 인원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시절 운동권을 중용했던 야권에서, 새 정부에 '검찰 프레임'을 씌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 뚱보강사 칼럼 “#559__여론 조작,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의 ‘2017년 청와대 주사파 장악’ 부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좌파 운동권에 대해 말한바 있다. 사실,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더욱 심했다. ---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필두로 19명이 운동권... 박홍근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더욱 심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고위직에는 19명, 장관직에는 4명이 운동권 출신이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운동권 출신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실세로 꼽혔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임수경 방북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을 복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원광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고, 1990년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사건으로 구속됐다. 김수현 전 사회수석은 서울대 도시공학과 시절부터 주거문제에 관심을 두고 아파트 건축에 따른 철거저항운동을 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진학했지만, 6월항쟁이 있던 1987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중퇴했다. 서울대 출신인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은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당시, 미 대사관과 협상에서 서울대학생회 대표로 참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대 삼민투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을 맡았다. 1988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한 주역이다.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은 전북대 부총학생회장,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은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동호 전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5기 문화국장,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송인배 전 제1부속실장과 영부인을 담당하는 유송화 전 제2부속실장도 각각 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다. 박영순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충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3기 부의장, 여준성 전 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상지대 총학생회장, 유행렬 전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3기 중앙위원을 지냈다. 오종식 전 정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고려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운동권 인사가 더 늘어난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1977년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활동하며 노동운동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실, 검찰 출신 인사 6명… 장관은 3명...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 출신 장관은 3명, 대통령실에는 6명이 포진해 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으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다. 검찰 일반직 출신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 있다. 장관에는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찰 출신이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9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요직에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 넣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을 인정받은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형적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법률·공직기강·인사 부분은 검찰 출신이 맡는 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 운동권공화국에 비해, 검찰공화국은 경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 통치를 해야 하기에, 어떤 놈 하나를 잡아 가두더라도, 법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운동권공화국’은 경계가 모호하다. 주로 감정과 느낌을 많이 따른다. 그래서 문제다. 계급이익에 부합한 거 같으면, 좀 더 온정적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더 야멸차고... 그러니 모든 게 엿장수 맘대로 될 수밖에 없다. 진짜 엿장수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자기 엿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권공화국은 어쨋든 공화국이다. 그래서 개인의 감상이 더해져 정책결정에 영향이 가해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운동권공화국 폐해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공화국은 원리도 없고, 과학적 사고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 끼리끼리 해온 결과, 한국의 시스템은 망가지고 있다. 부패 때문이다. 지금 한국인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운동권공화국보다 검찰공화국에서 살길 바랄 것이다.

    '민영화' 선동과  '광우병' 선동

뚱보강사 칼럼 ‘#559__여론 조작,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에서 민노총과 노조에 관해 알아본 바 있는데, 캔사스의 Yanny Lee님과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도 [페북]에 비슷한 내용을 올렸다. 좌파의 '민영화' 선동과 '광우병' 선동... 한국 좌파들은 할 줄 아는 게, 선동밖에 없나보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는 처음부터 광우병 선동을 했다. 소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장면... 그 목적은 결국 한미 FTA를 좌초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해 평가가 많은데, 무역학계에서 한미 FTA는 매우 성공적인 경제통합 사례로 뽑히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이 집권하니까, 민영화 선동이 시작됐다. 현재 이재명과 송영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고발당했다.

민주당 이재명과 송영길이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것이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황당한 선동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공기업이 사들이면, 삼성전자가 공기업이 된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고발당하자, 이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도리어 '협박정치'와 '검찰공화국'이 시작됐다고 발광한다. 민주당의 그들이 문제 삼는 건 '인천공항 민영화'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특히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한때,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서, 인천 지역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동이 정당하다는 식이다. 민영화보다 더 나쁜 것은 문재인이 시행한 '정규직 특별전형'들이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정규직 특별전형', KTX '정규직 특별전형' 등등 많다... 일자리 배분은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다. 특별전형은 줄과 빽이 없을 수 없다... 청년들은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오늘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좌파정부의 은전을 입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런 게 공정은 아닐 것이다.

진짜 도덕적 해이의 끝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다. 공공기관들은 완전히 낙하산들의 요지경이다. 정치권과 줄과 빽이 닿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곳이 바로 공기업 공단, 그리고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다. 한국인들은 툭하면 말단 공무원들을 욕하는데... 공무원들 중에 공채공무원들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엄격한 경쟁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꼭 그렇지도 않다. 빽줄도 많이 동원된다. 현대판 음서제도도 많다. 그러면서 연봉은 훨씬 더 많이 받는다. 한국에서 진짜 문제 집단은 공기업이다.

    민노총 불법시위 뿌리뽑기

1970년 전후 일본에서의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벌어지고 그 피해가 극심하여, 노동운동이 일본경제를 후퇴시키는 골칫거리였다. 당시 일본 노조의 시위방법은, 화염병 투척, 약해보이는 경찰을 집단에서 분리해서 폭행하는 짓,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막가파식 후안무치한 행동 등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폭동시위는 모두 일본의 1970년대 방법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눈만 뜨면 반일(反日)을 부르짖으며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일정신병자가 된 인간들이, 그 일본의 폭동 시위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여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페친]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민노총 불법시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일본은 그 극렬한 시위가 1970년대 말쯤 사라진다.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변하자, 각종 노동운동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노동환경이 됐고 평화사회가 됐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그 극악무도했던 시위가 사라졌을까? 폭력시위를 전쟁치르듯 막아내던 일본정부가 어느 순간부터, 시위를 막지 않았고, 폭력시위나 불법행동을 방치했다. 대신에 사진, 동영상으로 그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수집하였고, 형사적 치죄(治罪)는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 일본의 노동자 입장에서 폭력이나 불법시위 행패 등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는 달랐다. 먼저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 순간에 깡통이 됐다. 돈이 없으니 시위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는 봉급이 압류됐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지가 될 처지가 되자, 가족들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 벌이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활동까지 가로 막았다.

직장에서 봉급은 고사하고, 사는 집까지 뺏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어느 가족이 아빠의 노조질을 눈뜨고 보겠는가?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바뀌고,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자, 1년 만에 일본의 불법시위가 사라졌다. 민사재판으로 알거지가 된 건 노조단체이고, 거지가 된 노동자는 1%도 안 되었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든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간 거지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고는 정신을 차린 것이다. 당시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주변상가 상인들도 경찰과 합세하여, 노조와 노동자들을 피고로 고발하는 민사소송에 합류하여 노동자들을 족쳤다.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세했다. 일본 사법부는 경찰의 제소에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가차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때려서, 노조의 재산들과 쌓여있던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불법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거지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십 수 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거나 할복해서, 노조는 그 시체를 대로에 끌고 다니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일본 경찰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로 대응했다. 불법시위에 지쳤던 일본 국민도 적극 응원했다. 지금 한국의 강성 귀족 노조는 일본의 시위방법을 배워서 발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도 일본 정부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대처하면 불법노조 깡패노조 폭력노조를 말살시킬 수 있다. 노조뿐 아니다.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하여 그들의 불법행위의 원천인 자금을 몰수해야한다. 불법 단체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지금 일본은 평화적이고 잔치 같은 시위는 있지만,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는 없다. 우리나라도 시행 못 할 이유가 없다.

[참고]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2022-06-0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09/2022060900144.html

[참고] Yanny Lee, The University of Kansas.

https://www.facebook.com/yanny.lee.90

[참고] ‘#486__임기말 알박기 인사 운동권’, 뚱보강사, 2022.03.24.,

조회 26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2813

[참고] ‘#559__여론 조작,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 뚱보강사, 2022.07.15.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23487

[참고] 이인걸 미래환경운동연합 대표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6621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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