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수입금액 무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여야 함.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성실사업자 |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20억원이상(2018-9년 15억원이상,2020년이후 10억원이상 예정) | 3억원이상 | 6천만원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10억원이상(2018-9년 7.5억원이상,2020년이후 5억원이상 예정) | 1.5억원이상 | 36백만원미만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5억원이상(2020년이후 3.5억원이상 예정) | 75백만원이상 | 24백만원미만 |
-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거래의 범위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떄 사용
- 미개설, 미사용시 제재사항 :
(1) 미개설, 미신고 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 상당 금액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상당금액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상당금액
※ 사업장별 복수의 사업용계좌 사용 가능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가능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제한을 두지 않음
다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사업용계좌로 이체는 가산세 부과대상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시도 미사용가산세 대상
개인카드로 물품 구입시 결제계좌가 사업용계좌가 아닐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신고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거래도 신고대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사업용계좌 신고 가능
□ 업무용승용차
○ 적용대상 자동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 적용제외 자동차 : ① 다음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차)
- 운전학원업,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서비스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승용차
※ 임직원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범위
-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임차·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주차료등(예시규정임)
○ 적용제외
- 운전기사 인건비 : 운전기사, 용역기사, 대리운전비
- 교통범칙금(업무용여부 판단 전에 손금불산입)
○ 운행기록부 : 업무사용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함
- 업무용 : 출퇴근용 및 일반업무용
- 일반업무용 : 거래처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관련교육등
운행기록부 작성시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Min(관련비용, 1천만원) |
○ 리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①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 수선유지비=(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
②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료×70%
○ 관련서류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는 법인세(소득세)신고시 제출
- 운행기록부 작성·비치만하면 되며 세무서장 요구시 즉시 제출
구 분 | 법 인 | 개인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 ○ |
적용시기 |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16년1.1.부터 | 2017.1.1.부터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손금불산입 * 1일이라도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단기렌트차량의 예외적용(임차계약기간이 30일이내인 렌트차량은 법인의 임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시 인정) | 가입의무 없음 |
업무외 사용금액 소득처분 | 상여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소득처분 없음(인출로 처리) |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2016년 이후 취득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2016년 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2017년 이후 취득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 법인소유차량 : 유보 리스 또는 렌트 차량 : 기타사외유출 *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연간 800만원 한도/400만원)하고 매각 또는 해산/폐업시 전액 손금산입(소유차량은 △유보, 임차차량 기타로 처분) |
매각손실의 소득처분 | 처분손실 중 800만원(사업연도 월수/12)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처분손실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납은금액이 800만원(4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승용차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모두 손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이월잔액 처리 | 법인 해산시 이월잔액 전액 손금산입 | 폐업시 이월잔액 전액 필요경비산입 |
운행기록부 | 의무작성 |
감가상각한도액등 월할계산 | 승용차별 800만원(주업종이 임대업인 경우 400만원). 사업연도 1년 미만시 월할계산 | 승용차별 800만원(주업종이 임대업인 경우 400만원). 사업연도 1년 미만에도 월할계산 하지 않음 |
참고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로 계산되며, 차량관련비용 합계액이 연간1,000만원(주업종이 임대업인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본다. 2018.1.1.이후 신고분부터 감가상각한도액과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한도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해야 함. |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및 의무발행 대상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수입무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해당 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 가맹점 가입기한 |
개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등 | 수입금액이 24백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 해당연도의 3.31. |
(보건업)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사업소브시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
법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 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
○ 제재사항 :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기한내 미가입시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1~3 중 선택하여 가입 후 발행)
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② 새미래콜센터 126 ARS이용하여 가입
126번-1홈택스-1현금영수증-2상담센터연결-1한국어-4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비밀번호설정-대표자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1가맹점가입
③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발행
-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 (사)금융결제원 www.moneyon.com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