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을 무공천’에… 진보당 “고맙습니다” 플래카드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오후 8시까지 투표율 26.4%

[포퍼엔마스]

민주당 ‘전주을 무공천’에… 진보당 “고맙습니다” 플래카드

[ 문화일보 | 김대영 기자 ] 2023. 4. 5. 13:30

■ 재보선 9개 지역구서 시작
유일하게 의원 뽑는 전주을서
진보당, 민주당 지지층 껴안기
창녕군수, 무소속 후보들 강세

자료 = 트위터 계정

재·보궐선거 투표가 5일 5개 시·도, 9개 지역구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자 “민주당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어 화제다.

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도 벌여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따뜻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전주에 새로운 정치개혁의 바람이 불게 됐다”며 선거 운동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친민주당’ 기조를 유지하며 민주당 지지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구의 한 건물에 ‘새 전주를 위한 통 큰 양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화제를 모았다.

강 후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 2월에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막으려면 ‘곽상도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강 후보의 선거 운동 전략이 현재까지는 먹혀들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는 완주군수 출신이자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무소속 후보와 양강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인 데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감이 있는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라는 점을 파고든 강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표심 잡기에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2곳과 보궐선거 교육감(울산)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9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지역으로 정해진 경남 창녕의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 [ 4·5 재보궐선거 투표 시작…이 시각 전주을 투표소 / KBS 2023.04.05 - YouTube ]

▷ [ 전국 9곳 재·보궐선거...저녁 6시 '전주 을' 투표율 23.9% / YTN - YouTube ]

[앵커]

오늘 오전 시작된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울산에서 각각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것을 비롯해 전국 9곳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기자]

네, 전주시 서신동의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전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공석이 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죠.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코로나 확진자를 제외한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8시까지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표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발길이 끊어질 듯 말 듯 드물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평일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예년만큼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저녁 6시 기준 전주시 을 선거구 투표율은 23.9%입니다.

이곳 전주시 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선거를 치릅니다.

당선되더라도 주어지는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후보는 6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경민 후보,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임정엽 후보와 김광종 후보, 안해욱 후보, 김호서 후보까지 모두 4명입니다.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김경민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나머지 다섯 후보는 정치적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정권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개표가 밤 10시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윤곽은 내일 새벽 0시 전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울산에서는 교육감을 뽑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교육감이 갑자기 숨져, 그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 유권자는 93만여 명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저녁 6시 기준 투표율은 23.9%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보통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후보를 나누는데요.

보수에서는 김주홍 후보, 진보에서는 천창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주홍 후보는 울산학생페이 지급 등을 내세우며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천창수 후보는 아내인 노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전주시 을 지역구와 교육감을 뽑는 울산 말고도 7곳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경남 창녕에서는 군수와 도의원을 선출하고 경북 구미에서는 도의원을 뽑습니다.

울산 남구와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에서는 기초의원 자리를 두고 선거가 진행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인지 이번 재·보궐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이 11.01%에 그쳤는데요.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까지 내려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은 일반 유권자는 저녁 8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투표는 저녁 8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 챙기셔서, 시간 안에 꼭 한 표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서신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전국 9곳 재·보궐선거...저녁 6시 '전주 을' 투표율 23.9%

[ YTN | 김민성 기자 kimms0708@ytn.co.kr ] 2023. 4. 5. 18:16

비 내리는 전주을 투표소 한산… 오전 9시 투표율 2% 

[ 전주=뉴시스 | 최정규 이동민 기자 ] 2023. 4. 5. 09:31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가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경우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5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

빗줄기를 뚫고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 / 사진=연합뉴스

오늘 전국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4.5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재선거는 전북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2곳 등 총 3곳에서, 보궐선거는 울산시 교육감과 경남 창녕군수,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2곳 등 모두 6곳에서 치러집니다.

효자4동 제9투표소가 마련된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에는 이른 오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비를 뚫고 투표소로 들어선 유권자들의 어깨는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등산복, 운동복 차림 유권자도 보였고, 투표를 마치고 곧장 직장으로 향할 요량으로 정장을 갖춰 입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받아 차례로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단 1명만 찍으면 되는데도 아직 결정을 못 한 듯 기표소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유권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에서는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몇몇 남성들은 투표소를 잘 못 찾아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로 나온 양모(50·남)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직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김모(32·여)씨는 "전주에서 그간 너무 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투표 중인 유권자들 / 사진=연합뉴스

취직을 준비 중인 젊은 유권자는 전북의 발전을 소망했습니다.김모(28·남)씨는 "후보들의 이력을 보고 그나마 괜찮은 분을 선택했다"며 "다른 건 모르겠고, 당선되신 분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8시를 넘어서자 유권자들의 줄이 제법 길어졌습니다. 이날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안해욱,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습니다. 전주을 유권자는 16만6천922명으로, 이 중 1만7천543명(10.51%)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전주을과 동시에 군산시의원 재선거(나 선거구)도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무소속 윤요섭, 무소속 김용권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전국 9곳서 4.5 재보궐 선거..전주을 국회의원 누가 될까?

[ MBN | 서예림 기자 | sylanastasia7767@gmail.com]] 2023. 4. 5. 09:36

진보당, 다시 원내 진출하나…정치권 촉각

[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 2023. 4. 4. 15:04

4·5 재보궐 선거 하루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서 접전

국회의원 1석(전주을)이 걸린 4·5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진보당의 국회 입성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4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등으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이런 여론이 투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강 후보와 민주당 당적을 던진 무소속 후보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등이 경합 중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임정엽 무소속 후보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리서치뷰가 새전북신문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29일 전주을 유권자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28.5%, 임 후보가 26.7%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진보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1명의 당선자(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를 내는 저력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당 정의당이 8명(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7명)의 당선자를 낸 것을 고려할 때 큰 선전이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봐야 하지만, 진보당의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거두면 국회 원내 입성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민중연합당, 민중당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진보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력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동안 진보당은 전주을에 당력을 집중했다. 민생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등에 대해 ‘군부독재 19년보다 검찰독재 1년이 더 징글징글혀’ 등의 현수막 등을 곳곳에 걸어 선명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의 지원을 등에 업기도 했다. 임기 1년 남짓의 국회의원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진영 등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전 의장은 "그동안 진보진영은 정의당으로 대표됐는데, 대선 때부터 최근 행보에 이르기까지 지지자들에게도 의아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진보 정당의 역할을 진보당이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정당으로서 보다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했던 정의당은 원론적으로 진보당의 선전에 대해 환영 입장이지만,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도 감지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진보당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좋다"며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오는 일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의당으로서는 진보당의 선전이 마냥 달가운 일은 아니다"면서 "노동 등 현안 등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같이 낼 수도 있겠지만 입법 등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9개 지역 중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은 '이상직 사건'에 무공천

중앙당 지원에도 국민의힘은 고전

진보당·무소속 후보가 양강구도

진보당 당선 땐 첫 원내 진출 기록

4·5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을'은 5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전국 9곳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 '무주공산'으로 통한다. 이에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누가 깜짝 돌풍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을에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6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자성의 의미로 출마를 접었다.

김기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오른쪽 두번째) 후보와 만세를 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최근 두 차례나 전주를 방문하며 '호남구애'에 공을 들였다. 다만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라 고전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고려했다가 뜻을 접으면서 흥행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당선을 기대하기보단 여당 득표율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틈을 파고든 진보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최근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와 임 후보가 지지율 1, 2위를 다투며 양강구도로 흘렀다. 강 후보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운동가이자 정치 신인이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기성 양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첫 사례다. 

이에 맞서 임 후보는 전주대를 졸업한 완주군수 출신으로, 지역에서 다진 오랜 기반을 강점으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임 후보는 "특정 정당의 투쟁을 위한 사람을 뽑아선 안 된다"고 강 후보를 견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왼쪽) 진보당 후보와 임정엽 무소속 후보가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 문학대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뉴시스

이 외에 4·5 재보선에선 기초단체장(1곳)과 교육감(1곳), 광역의원(2곳), 기초의원(4곳) 선거도 실시된다. 이 중 국민의힘의 표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창녕(군수·도의원)과 경북 구미(도의원), 울산(구의원)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장 유세 지원에 적극 나서며 '동진정책'에 주력했다.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 울산은 이번 재보선에서 선거인(93만7,216명)이 가장 많은 곳으로, 고 노옥희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진영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후보 없는 '전주을', 4·5 재보선 거머쥘 깜짝 승자는

[ 한국일보 |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 2023. 4. 4. 18:00

안해욱 "전주을 재선거 '3강구도' 형성…

초접전 속 박빙 승리할 것"

[ 전북=프레시안 | 김대홍기자 95minkyo@hanmail.net ] 2023. 4. 4. 14:02

[인터뷰] 4.5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안해욱 무소속 후보

4.5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공천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김광종, 안해욱, 김호서 후보간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각 후보 캠프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해 답변이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게재하고 있다.

프레시안: 지역과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공식선거운동 기간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했다. 현장의 느낌이 어땠나. 

안해욱 무소속 후보(이하 안해욱 후보): 이번에 큰 뜻을 품고 전주에 내려온 지 20여일이 됐다. 경북 경산출신으로 전혀 연고도 없었다. 처음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초반 선거등록 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8.8%, 2차에서는 11%로 나왔다. 

과연 이것가지고 당선이 되겠나 했는데 출마의지가 지역 개발 공약보다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감방으로'라는 구호로 현수막 달고 유세했더니 점점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윤 정부에 분노한 전주시민들의 반응이 시작됐다. 현재는 '3강구도'속에 대단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거는 구도와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추세상으로는 우리가 역전 승리도 가능하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안해욱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인가.

안해욱 후보: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이것은 전주지역구 유권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전주지역 현안이 대한방직부지 개발이나 전주완주 통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됐고 고작 1년짜리 후보가 공약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는 말을 출마 기자회견때 말씀드렸다. 그런데 당시 그 발언을 듣고 시민들께서 '솔직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그런것들이 호응이 되어 돌아왔다. 가장 큰 것은 윤석열이 일본에가서 했던 친일 망국적 언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에 차 있었는데 안해욱이 그것을 언급하자 그것이 지지도로 연결된 것 같다.

프레시안: 최근 방송토론회에 '윤석열 XXX야'발언으로 서울 여의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됐는데.

안해욱 후보: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말을 내가 대리해서 했던 것이다.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전국에서 선거사무실로 응원전화가 폭주했다. 그것때문에 오히려 지명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졌다.

프레시안: 이 지역 출신이 아닌 후보가 전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안해욱 후보: 저는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동시에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 전주는 후백제 견훤대왕의 위업이 남아 있는 곳이지만 유적은 풍부하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유적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를 보강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주는 문화적으로 여러 요소가 많이 있고 태권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지역이다. 태권도가 무술뿐만 아니라 댄스와 다이어트, 체조 등 다양하게 융합되고 있는데 K-팝이 결합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 공연 무대에 세운다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힘을 보태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북 경산사람인 제가 전주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을 누비는데 지역감정 없이 받아준 전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번에 제가 당선된다면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안일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신선한 경고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가운데)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회견 직후 안 후보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왼쪽)와 윤 대통령 장모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정대택 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끝으로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해욱 후보: 유세현장을 다니다 보면 일반 재보궐선거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저를 부등켜 안고 우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다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고 택시가 멈춰서 기사님께서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 초심 백은종 대표, 정대택 회장과 함께 전주시내를 누비다보니 우리를 '독수리 삼형제'라고 시민들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힘이되고 든든하다. 특히 정 회장과 백 대표가 이 지역과 연고가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무소속 후보로서 법이 정한 선거운동원이 32명에 불과해 골목골목 찾아다지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것을 믿고 떳떳하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제가 승리한다면 이는 전주시민의 승리이자 온국민의 승리이며 윤석렬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라고 본다. 끝까지 지지의 손을 잡아주시면 승리로 보답하겠다.

대전서 '특별법 제정' 호소한 10.29 진실버스, 서울로

[ 오마이뉴스 | 임재근 기자 ] 2023. 4. 5. 09:48

"청원 참여 국민들께 감사, 제정될 때까지 관심 촉구"... 5일 일정 마무리

▲  10·29 진실버스가 지난 3월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를 거쳐 전국순례 9일차이자 이태원 참사 159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에 대전에 도착했다.

ⓒ 임재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이 대전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3월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를 거쳐 전국순례 9일차이자 이태원 참사 159일을 하루 앞둔 4일은 온종일 대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대전 첫 일정으로 아침선전전에 나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들도 아침 선전전부터 합류해 순례단과 함께 활동에 나섰다.
  
"특별법 통과 난관 예샹되지만... 온힘 다해 싸울 것"

아침 선전전을 마친 후에는 대전대책회의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4.16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 진실버스에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진실버스의 취지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국민들 덕분으로 어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5만 명을 돌파했다"며 "청원 달성이 빨리 돼 유가족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시민대책위와 결합해 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이 출근길에 나서는 대전 시민들에게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임재근

▲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임재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진실버스 출발에 앞선 3월 24일 시작됐는데, 11일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 10분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순례단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점심선전전을 펼친 뒤 오후에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전교조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했고, 유가족을 비롯해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삶과 사연을 이야기했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던 유가족뿐 아니라 사연을 듣는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한 유가족은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리가 너무 무겁고 눈물도 흘리는데, 사실 유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오히려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유가족들이 웃고 떠들 수 있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슬픔을 공유하며 믿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살기 위해 웃는 것이다"라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모습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오후 3시 전교조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 임재근

▲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임재근

 
대전 일정 마무리한 '진실버스', 5일 일정 종료

10·29 진실버스 유가족과 대전지역 단체들은 오후 7시 둔산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개최하며 대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화제에서 대전청년회 이용주 운영위원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 속에서 저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운 좋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만 나도 과실을 따지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왜 국가에서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전작가회의 김채운 시인은 자작시 '분노로서 애도한다'를 낭송하기도 했다.
             

▲  봄비가 내리는 저녁, 100여명의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에 함께했다.

ⓒ 임재근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진실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임재근

 
문화제에서는 진실버스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고 진세은씨의 고모 진창희씨는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 다른 참사 앞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의 분노와 애도는 아직도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 중이고, 우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는 이태원의 그날처럼 압사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채림씨의 아버지 송진영씨는 "참사 158일이 지났지만, 이 정부의 행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회피에 급급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 유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격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진실규명이 실현 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강제 조사권을 가진 그리고 실효성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려면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문화제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진실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159일을 맞는 5일 수원을 거처 서울로 이동해 10일간의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이태원역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한다. 한편, 대전에서 10·29 진실버스 일정에 함께 한 유가족들은 10여명에 달했다.
 

▲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임재근

“생산비 폭등에는 뒷짐만 지던 정부

쌀값 조금 오르면 물가 인상 주범 호도”

농민단체들 “시장만 외치며 책임 거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제공.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김무상 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사무처장은 4일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 무시됐다. 현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본다”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에서 9만9000㎡의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기름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해 생산비가 40% 정도 더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한 농민은 2021년 1300만원 정도였던 농기계 기름값이 지난해 30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생산비 폭등에는 뒷짐만 지던 정부가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 인상의 주범처럼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안보’인 쌀을 책임지는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논에서 땀 흘리며 한창 못자리와 논갈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농사가 재미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4일 오후 전남 영암군 지역 농민들이 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암군농민회 제공.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 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이었다”면서 “농민들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역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발생한 명백한 ‘시장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조금의 고려도 없이 무조건 시장만을 외치며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역 농민들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암과 해남 지역 농민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생산비 40% 폭등 알고는 있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전국 농민들 ‘분노’

[ 경향신문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2023. 4. 4. 17:08

윤 정부는 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가

[ 시민언론민들레 | 김은진·원광대 교수 haojing610@mindlenews.com 2023.04.05 09:14

쌀값 폭락 방치하고 의무수입량 지켜내고

우리 농민과 우리 쌀농업은 망해도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4.4. 연합뉴스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예전부터 국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힘당에 의해 가로막힌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이 힘을 합쳐 본회의로 직회부를 하였다. 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양곡관리법은 1950년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양곡관리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십 차례 개정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

양곡관리법의 주요개정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한 10년 단위의 재협상 때마다 쌀 시장개방을 위한 방향, 즉 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의 개정은 WTO 출범에 대응해 이뤄졌다.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 등을 제외한 양곡에 대한 수입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양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도에 시행된 개정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진행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와 쌀 수입 재협상으로 인해 쌀 수입이 증가하고 WTO 협정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은 2014년 쌀 시장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수입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 유통 쌀 가운데 수입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밥쌀용 쌀이 수입되어 왔고 그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쌀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면서 혼합금지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양곡관리법의 목적이 왜곡되어온 개정의 결과가 지금 쌀문제의 주원인이다.

쌀값 폭락사태 손 놓았던 정부, 완화된 양곡관리법마저 거부

1970년대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30kg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0kg이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데도 매년 40만톤 이상 의무수입을 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고, 쌀이 남아도니 쌀값이 떨어진다. 2022년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 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였다. 그런데 이 쌀값 폭락은 정부가 막을 수 있었다. 2021년 쌀값이 하락했을 때 법이 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으나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다 2022년의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 셈이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의제가 되었고 2022년 10월 19일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배경이 되었다. 상임위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또다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2023년 2월 27일 최종안이 나왔고 3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쌀값이 일정 범위까지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농협을 통해 일정량의 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시장격리 제도라고 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시장격리 제도를 완화하였다. 즉,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의 유통을 줄여야 하지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쌀생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쌀값이 떨어진 것이라면 정부는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어렵게 통과한 법이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으려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의서까지 제출한 사실도 공개되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쌀은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주, 정치적 자치의 기본 조건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9만 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치에 기초해보면 쌀 의무수입량 때문에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법이 마치 쌀 과잉생산의 원인인 듯 윤석열 정부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외국으로부터 들이는 의무수입량은 지켜내고, 자국의 농민과 쌀농업은 망해도 된다는 식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소비자물가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이것이 곧 농업정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생산이 담보되지 않는 식량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했으나 생산을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관점에서 식량정책이 마련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쌀값 폭락의 문제도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쌀에 주목해야 하는가? 쌀은 우리의 경제적 자립과 주권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주와 정치적 자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 [현장영상]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요구 삭발 / KBS 2023.04.03. - YouTube ]

▷ [ [LIVE] 농민 살릴 대안 없다면 거부권 철회하십시오! - YouTube ]

▷ [ 시행령 아니면 거부권…윤석열의 상습적 국회 무력화 - mindlenews.com ]

▷ [ 쌀의 위기, 논농사의 위기…'기장'이 대안이다 - mindlenews.com ]

민주, 한목소리로 尹 양곡법 거부권 맹비난

"양곡법 거부권으로 진영 올인하겠단 정치"

"한덕수, 폐기된 자료로 국민 기만 멈춰야"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차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photocdj@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맹폭하며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 확실하다"며 "강제가 아니라 조건부 매입이고 이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을 방지하기 위한 ‘논타작물재배사업’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농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농정목표에 반한다는 이유"라며 "양곡법 개정안 도출, 논의과정에서 대통령은 단 한번도 야당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온리 마이 웨이를 걸어온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동학혁명 정신을 운운하며 농심에 호소했다. 후보시절 연설은 거짓말이었나"라며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의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양곡법 거부권으로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는 그만하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며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 겁없는 바보 정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photo1006@newsis.com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윤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이자 농정과 농민에 대한 포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겨냥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공급, 가격 대폭락을 주장하는 한 총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총리의 인용 자료는 법안수정 이전의 분석이다. 폐기된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 의원도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 농업, 농촌을 소멸시키는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스마트팜은 추가예산통해 육성할 일이지 대체작물지원이나 쌀시장격리비용을 돌려서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린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또 상식과 양식 갖춘 의원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상식에 적극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 [ 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 67% 국민만 보고 끝까지 싸우겠다"(종합) -  서울=뉴시스 ]

아래 이어지는 글들은 해당 기사에 달린 포털추천(?)찬반순 댓글 모음!

쌀은 안보다!

나중에 아직 우리의 주식은 쌀인데 나중에 쌀농사 안지면 어쩔꺼야?

돈달라는데로 주고 수입할껀가? 단순한 2찍들아!

양곡관리법이 왜 있는지 알고 댓글좀 아주 오래전부터 책정생산량 넘는부분만 정부에서 매입해줌 쌀을 왜 관리했을까 식량은 무기가 될수있어 식량안보라한다 고생 작살나게하고 최소한의 보장도 이번정부에서 거부하면 농사접고 수입에 매달려 남의나라에 식량식민지됨 쌀 포기하면 식량자립할 뭐 대체품종도 없으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분양 주택은 매입해 줘도 쌀은 매입 못해주겠다는 미친정부!!!!

굥국힘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

구한말 순왜들은 민족과 나라를 망쳐 놓고도 작위와 상금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것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저게 정말 뭔지 알고 반대했을까?

아님 야당이 추진했으니까 그냥 반대한 것일까?

뭐 아느게 있어야 할텐데..

암 일본 방사능 쌀 후쿠시마 어류 수입하려면 한국 농민들을 먼저 죽여버려야지 잘한다 친일의 힘. 대한민국 반도체소부장 중소기업도 일본기업 수입해서 되다 죽일계획이고 이번에는 농민들이 타겟이구나.

대기업, 부자 감세는 경기부양이라 가능하지만

서민, 농민 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 안됩니다.

서민은 69시간 노동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국힘은 농업에 관심없는데 ㄱ ㅐ돼지 유권자가 농민에 너무 많다

검새놈들의 나라가 전혀 공감 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구나.

엿같은 세상. 좋은 일 없는 땡칠이 세상.

지금의석가지고탄핵을못시키나?

민주당은 그렇게 장외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십여년 동안 쌀 값이 올라가기는 커녕 더 떨어졌다. 사 먹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다. 농기구,비료 값은 다 상승했을텐데 농민들도힘들게 농사지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 스마트 팜을 얘기하기 전에 밀 자급율이 1%밖에 안되는데 밀 대체재로 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식품 개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리고 비분양 아파트는 사주면서 농민들 쌀은 못사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석열아 부자감세는 알아서 70조 해주고 피나는 농민의 눈물은 보이지 않지 이런 개같은 인간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권력까지 챙기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나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구 경북민들에게 당신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냐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탄핵 되었다 물리적 탄핵은 시간만 남았을 뿐이다

그래도 지지하는 30% 그들은 누구일까?

1)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2) 우파 천하통일 전광훈 부대

3) 친일파 후손들 4) 재벌, 강남 부자들

5) 나머지는 아무 생각없는 '개, 돼지'라 불리우는 우민 (愚民)들.

농민들이 쌀농사 안한다그러면 그땐 어떡하려고?

미국 중국에서 쌀 수입해다 먹으라고?

그 나라들이 너네 우리말 안들으면 쌀 안팔아 이럼 어쩔건데?

식량주권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대안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만 나라 걱정 좀 하자. 쌀개방시기에 직불금 만들어 현재도 가구당120만원 이상받고 있고 농산물비과세.면세유지원.전기.수도세 감액 국민건강보험 40%감액. 작목반 국비.지방비지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관리는 제대로 되는가 그만하자 표구걸 후손에게 독이 된다 농민들 양심 없나

국방부 예산은 왜쓰냐? 돈아깝게~~~~. 돈아까우까 일본에 받쳐~~~~~.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모르는 놈들이 집권하니까 여러 국민들 힘드네~~~~.

탄핵 시키자 하루라도 빨리

디커플링시대에 자국식량이 없다면 21세기 보릿고개가 펼쳐질수도 예전에 쌀 밀 팜유등 동남아 일원에서 약하지만 비슷한일 있었지 주요곡물생산국이 수출금지 선언하고 곡물가격이 폭등하면 뭐 먹고사냐

건설사 아파트는 사주면서 식량안보는 신경도 안쓰는 무능정부 무역수지 한국 194위 북한한테도 밀리는 능력자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미분양 아파트는 왜사주냐..??

변명을해도 앞뒤 전혀 맞지않는 지 맘대로 변명..ㅋ 국민들이 너보나 낫다

식량으로 다른 나라 협박하던 때가 바로 지난해다..

올해도 진행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건.. 먼가 생각이 없는듯.

주권국가란 양식에서 오는 밥심인데 환경재앙닥치면 구걸할껀가?

아파트는사주면서 쌀은안되는게 요지경

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 67% 국민만 보고 끝까지 싸우겠다"(종합)

[ 서울=뉴시스 | 홍연우 신재현 기자 ] hong15@newsis.com, again@newsis.com 2023. 4. 4. 17:38

尹 헛발질에 살아난 ‘야당 본색’...민주당 지지율 반등까지

[ 국민일보 |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 2023. 4. 5. 06:02

당내 분열 해소 후 정부 허점 적극 공략

대일 굴욕 외교 및 정순신 학폭 이슈 등 전방위 공세

주춤대던 당 지지율, 상승 기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민주당의 야당 본색이 되살아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비판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가자 지지부진하던 당 지지율은 다시 회복세다. 오랜만에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단 평가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나오기 시작한 대일 굴욕 외교 비판을 필두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순신 아들의 학폭 논란, 철회된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슈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공세의 기조를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국민적 시선에 보이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일본이 오히려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방일 중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중 ‘한국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후 정부에 향한 국민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대신 이를 지적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정부여당에 적잖은 부담이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사 출신의 국수본부장 임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거리였다. 여기에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세평 조회까지 가능하다던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잘 파고들었다.

민주당이 최근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내 분열을 일부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직 개편을 통해 비명계 인사들을 당직에 등용해 체포동의안 표결 후 당내에서 벌어진 분열 조짐을 수습했다. 아울러 당의 총력을 정부여당을 향하게 했다. 때마침 윤 정부의 다소 껄끄럽지 못한 현안 처리 등의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되찾자 주춤대던 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반등했다. 한길리서치를 비롯한 복수의 여론 조사 기관의 지표를 분석하면 3월 초를 기점으로 당 지지율이 오름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7.1%로 집계됐다. 3월 1주차 조사(40.7%) 이후 오름세를 보였다. 국민의힘보다 10%p(오차범위 ±2.0%p)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진=리얼미터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교수는 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야당 본색이 살아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노동시간 문제, 사회·경제 대책의 미비 등 역량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너무 많은 가운데 민주당은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총선까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당내 분열을 경계해가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역할에 충실해야만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 3월 5주차 ] 국정운영 부정평가 61.6% 긍정평가 36.7% 민주당 47.1% 국민의힘 37.1%

[참조] 리얼미터 3월 5주차 정기 여론조사 (미디어트리뷴 의뢰) 

▣ 3월 5주차 정당 지지도 

2023년 3월 27일~31일(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여 2512명 대상 자동응답 ARS 전화조사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ARS) 더불어민주당 47.1%(▲1.7%) 국민의힘 37.1%(▽0.8%) 정의당 3.1%(▽0.1%) 3월 5주차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1.7% 상승한 47.1%로 0.8% 하락한 국민의힘을 10%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의 변화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진영의 상대적 결집에 주목할 것에 아울러 권역별 성별 정당지지도 추이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 전반적인 상승흐름에다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의 상승외에 성별로도 전체 지지도 변화추이와 큰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47.1%(▲1.7%) 국민의힘 37.1%(▼0.8%)_전체 민주당 47.2%(▲7.2%) 국민의힘 30.4%(▼2.8%)_20대 민주당 46.0%(▲4.7%) 국민의힘 39.1%(▲3.3%)_30대 민주당 62.4%(▽0.4%) 국민의힘 24.3%(▲2.7%)_40대 민주당 54.0%(▽0.7%) 국민의힘 32.8%(▽0.6%)_50대 민주당 40.6%(▲2.8%) 국민의힘 47.0%(▼5.5%)_60대 민주당 26.2%(▼3.6%) 국민의힘 54.3%(▼1.5%)_70대 ↑ 민주당 19.6%(▽0.6%) 국민의힘 71.0%(△0.1%)_보수 민주당 49.1%(△0.8%) 국민의힘 32.6%(     =     )_중도 민주당 77.9%(▲3.2%) 국민의힘 10.3%(▼1.9%)_진보 민주당 36.7%(▽0.6%) 국민의힘 29.3%(▲3.4%)_잘모름	3월 5주차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1.7% 상승한 47.1%로 0.8% 하락한 국민의힘을 10%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의 변화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진영의 상대적 결집에 주목할 것!
민주당 47.1%(▲1.7%) 국민의힘 37.1%(▼0.8%)_전체 민주당 45.6%(▽0.8%) 국민의힘 35.7%(▽0.8%)_서울 민주당 50.7%(▲3.3%) 국민의힘 34.9%(▼3.5%)_경인 민주당 48.3%(▲2.7%) 국민의힘 36.7%(△0.3%)_충청 민주당 63.0%(▲2.2%) 국민의힘 22.6%(▲5.1%)_호남 민주당 28.9%(▲1.9%) 국민의힘 54.2%(▼3.7%)_대경 민주당 42.2%(▲3.3%) 국민의힘 42.2%(▼1.0%)_부울경 민주당 44.5%(▲2.1%) 국민의힘 40.9%(△0.2%)_남성 민주당 49.6%(▲1.1%) 국민의힘 33.5%(▼1.7%)_여성	권역별 성별 정당지지도 추이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 전반적인 상승흐름에다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의 상승외에 성별로도 전체 지지도 변화추이와 큰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퍼엔마스]

[투표율]전주을 재선거 누가될까…오전 10시 투표율 3.1%
https://v.daum.net/v/20230405101509751

빗속 소중한 한 표, 전주을 재선거 D-DAY…"깨끗한 사람 원해요"
https://v.daum.net/v/20230405110909469

전주을 재선거 총 유권자 16만 6922명
사전투표자 제외 14만 8443명
5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 3% 불과
비 내리는 탓에 적막한 투표소

[포퍼엔마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날이 밝았다.
유권자들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이번에는 깨끗한 사람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을 재선거 총유권자는 16만 6922명. 이중 사전투표 참여자가 1만 8479명이다.
본선거에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3월 31일‧4월 1일)는 사상 최저 투표율(10.51%)을 기록했다...(중략)

▷ [ 전국 9곳 재·보궐선거...오후 2시 전주 을 투표율 18.7% / YTN ]
https://www.youtube.com/watch?v=yU6ZaBrBvxg

[포퍼엔마스]

오후 4시 창녕군수 보궐 투표율 52%…전주을은 21%
https://v.daum.net/v/20230405162700478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오후 8시까지 투표율 26.4%
https://v.daum.net/v/20230405201945541

[포퍼엔마스]

전농 경북연맹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농민 배신·식량주권 포기"
https://v.daum.net/v/20230405090221378

대정부질문서 '양곡법 거부권' 후폭풍…野 "이제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https://v.daum.net/v/20230404173534677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https://v.daum.net/v/20230404180509659

[CaFe]

[양곡 관리법] 앞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윤, 거부권 행사하나?

https://cafe.daum.net/Earthv/N0WG/18833

[CaFe]

더 큰 문제,

[윤석열 거부권 행사][대통령 거부권 남발]

"윤, 국회 통과된 야당 추진 법들, 줄줄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다"

노랑 봉투법 · 간호법 · 의사 면허 취소법 등도, 통과 시, 거부권 움직임 모양새

[CaFe]

올려주신 소식 및 내용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포퍼엔마스 님.

[CaFe]

[한덕수 독도] 덧붙여,

"독도, 우리 땅입니까?" 질문에, 한덕수 국무 총리 "절대로 아닙니다" .. 의원 "예!?"

일제 강제 동원 ‘큰 돌덩이 치웠다’ 이어,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하나?" 질문에,
“국민 안전 건강 최 우선”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반복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61

기사 내용 중,

한덕수 국무 총리가, 민감한 대일 현안에 모호한 대답을 한 것도,
논란이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느냐’라는, 곧바로 이어진 맹 의원의 질의에,
“그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반대하는 것 맞느냐’라고 재차 물었으나,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건 국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