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탄" 부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나선다 / 전주시 을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첫 국회 입성

[포퍼엔마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5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간호사,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의 참여자들은 이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인천의 최민경 간호사는 "현장에서 간호사는 백의 천사가 아닌 100가지 일해야 하는 '백(百)일의 전사'가 돼야 한다"며 " 간호사가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국회 통과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만여 간호사들 국회 앞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간절해"

[ 서울=뉴스1 | 강승지 기자 ksj@news1.kr ] 2023. 4. 5. 16:46

간호법 통과 유력 상황 속…의료계-간호계 갈등 지속

[ 아시아경제 |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 2023. 4. 5. 13:33

간호법 본회의 표결 코앞
"타 직역 권익침해" vs "이미 우려 해소"
尹 '거부권' 행사 관측도

노인 돌봄 폐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급함을 알리는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월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활동이다. 현행 의료법(2조)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순서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나드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을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호법은) 다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탈하면서 간호사만의 처우를 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제1조를 문제 삼으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에) '지역사회'를 넣어놨다"고 짚었다.

반면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 우려는 간호법 제정안 심사과정을 거치며 모두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아동돌봄과 마찬가지로 부모돌봄, 노인돌봄 시스템은 곳곳이 낡고 허술한 상황"이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언급되었듯,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법 제정은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던 간호법 제정안 직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요구의 건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당대표 '앞마당' 울산서 국힘 패배 '쇼크'…

김기현 유세에도 민주당이 '깃발' 꽂아

[ 프레시안 |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 2023. 4. 6. 08:53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앞마당 울산서, 민주당 구의원 진보 교육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민주당 구의원이 탄생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울산 남구을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61.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 성향 후보인 김주홍 후보는 38.05%에 그쳤다. 천 당선인은 故 노옥희 전 교육감의 배우자로, 이번 보궐선거는 노 전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졌다. 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49.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깃발을 꽂은 셈이다. 김 대표의 체면도 구겨지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울산을 찾아 신상현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지원유세에 나서 "대통령도 국민의힘으로 뽑았고 시장도, 구청장도 국민의힘으로 뽑아놓았는데, 여러분 손발을 척척 맞춰서 우리동네 살림 살 수 있는 사람, 구의원도 국민의힘 신상현을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울산남구에 지역구를 김 대표의 남구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도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최종 선택한 셈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울산 남구(58.43%)는 울산에서 제일 표가 잘나오는 곳이기에, 울산 중구(57.37%)에 더해서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북구(47.13%), 동구(48.31%) 선거까지 내년에 초접전이 치러진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덕종(가운데) 울산 남구의원 당선인이 6일 당선이 확실시 되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최덕종 선거 캠프 제공)

5일 치러진 울산 남구의회 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99.99% 개표가 진행된 6일 오전 0시50분 현재 6450표(50.6%)를 얻어 6296표(49.39%)를 득표한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를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최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준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과 함께한 약속 하나하나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전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굴종 외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만큼 심판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7대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등을 거쳤다.

이번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고 김부열 의원의 갑작스런 별세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각 당대표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다.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당선

[ 울산=뉴스1 | 임수정 기자 revision@news1.kr ] 2023. 4. 6. 01:04

전주시 을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첫 국회 입성

[ YTN | 김민성 기자 kimms0708@ytn.co.kr ] 2023. 4. 6. 07:04

[앵커] 

전주시 을 재선거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첫 국회의원이 된 강 당선인은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성희, 강성희, 국회의원 강성희!"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생긴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진보당은 창당 이후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노조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성희 / 전주시 을 당선인(진보당) : 이번 선거는 누차 말했다시피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강성희 후보의 당선 뒤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진보당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백 명, 많게는 천 명이 넘는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번화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천변 산책길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이영곤 / 진보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위원회(4월 1일) : 전주 지역의 철새 정치,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희망들을 심기 위해 전국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당 해산심판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강 후보의 승리로 호남에서 당의 새 구심점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없이 20% 중반대 투표율에 그친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풍향계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기옥 / 전북 전주시 서신동 : 전주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인데 (공천) 안 하니까 (투표) 안 한다는 소리가 많지요. 저는 버티다 버티다 나왔네요. 그래도 투표해야 해서.]

강 당선인에게는 내년 5월까지 1년 2개월의 임기가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승리가 일회성 돌풍에 그칠지, 아니면 진보당이 전북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 진보당 21대 국회 첫 깃발‥울산 교육 천창수 당선 (2023.04.06/뉴스투데이/MBC) - YouTube ]

▷ [ 전주시 을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첫 국회 입성 / YTN - YouTube ]

진보당 첫 국회 입성

강성희 후보 '이겼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6 jaya@yna.co.kr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풍향계로 주목받았으며 선거 기간 내내 무소속 후보들과 강 당선인이 승부에 사활을 걸었다.

강성희 후보 당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은미 전북도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강 후보, 배우자 박수경 씨. 2023.4.6 jaya@yna.co.kr

강 당선인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7∼8% 차이를 유지하며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졌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에는 전주을 전체 선거인 16만6천922명 가운데 4만4천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26.8%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진보당 깃발 꽂았다'…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

[ 전주=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 2023. 4. 6. 06:34

전주을 국회의원에 진보당 강성희 당선…"검찰독재 맞서겠다" 

[ 서울=뉴시스 | 류현주 기자 ryuhj@newsis.com ] 2023. 4. 6. 09:12

진보당, 21대 국회 입성한다…전주을 재선거 강성희 당선

[ 쿠키뉴스 |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 2023. 4. 6. 06:5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6. pmkeul@nwsis.com

강성희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 당선 소감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금배지를 획득했다.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이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가운데 1만7382표(39.07%)를 얻었다. 32.11%(1만4288표)를 얻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어 무소속 안해욱 후보 4515표, 김호서 후보 4071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3561, 무소속 김광종 후보 669표 순이다.

개표 초반부터 강 당선인은 줄곧 1위를 달리며 여유있게 승리했다. 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소감에서 “진보당과 강성희에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강 당선인은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용인) 캠퍼스 언어인지학과 졸업 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민생특위 위원장으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를 이끈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주·완주 수소동맹으로 수소 상용차 특구를 조성, 수소 상용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 [ 전주을 강성희 당선…진보당, 8년 만에 원내 입성 - SBS ]

▷ [ '진보당 깃발 꽂았다'…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 -  전주=연합뉴스 ]

▷ [ 진보당, 21대 국회 입성한다…전주을 재선거 강성희 당선 - 쿠키뉴스 ]

아래 이어지는 글들은 해당 기사들의 포털추천(?) 댓글 모음!

역쉬 정치적으로 우월한 전주시민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앞장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진보당이 되기를 빕니다.

선명성보다는 민생을 챙기십시오.

민생 속에서 진보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무너뜨릴 희망을 봤다!

맞다. 이것은 전주 시민들의 승리!!!

정의 없는 정의당 자리를 진보당이 빛내 줬습니다.

응원합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해욱 선생 수고 하셨습니다

진보당 화이팅

전주는 전에 새누리당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정도로 중도 보수까지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진보당을 선택했다는 건 지금 우리 정치권에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나? 민주당 무공천으로 진보당이 당선됐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 또는 민주당 지지 방송들이 밀었던 후보가 큰 표 차로 탈락한 건 민주당이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게, 개혁에 미지근하게 나가면 호남에서 다음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등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걸로 보인다.

진보당이 변질한 정의당의 대안 진보정당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힘써주시길...

안해욱 후보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힘보다 100배는 잘할거같다..

부디 국민삶 해아리길..

축하드립니다..강성희의원님..

진보당이 국회의원 200석이 넘는 날이 올때까지 활동해 주십시오.

브라질의 룰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굥에 몰표 준 TK보다 1경배는 낫다.

이상직 같은 인간에게 공천 준, 지역에 기득권화된

민주당도 정신차리라는 지역민심의 경고다.

추카합니다 !

투사로 거듭니시길 바랍니다 ! !

당선축하드립니다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좌경화하지말고

국짐2중대인 정의당을 대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축하드리며 제발 국힘당 & 정의당 처럼 하지 마시길.....

정의대신 진보!

축하합니다~~

전주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 보이는 듯 합니다.

당선 축하합니다

유능하고 젊은 패기로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해

윤석열검사독재종식 공약 꼭 지켜주새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정치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서 3위

[ 전주=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  2023. 4. 6. 01:54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가운데),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후보는 이번 재선거에서 4천515표(10.14%)를 받아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고향이 경상도인 안 후보는 전주에 연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선전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주MBC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는 '용산대' 앞에서도, 관저 앞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외친다. 윤석열 XXX야"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 오마이뉴스 | 김형호 기자 2023. 4. 5. 19:36 ]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  미쓰비시중공업

ⓒ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이다. 원고 4명의 채권액(위자료 등)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한 6억8700만 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1심 승소와 함께 손해배상액 강제집행을 위한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게 됐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교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희대 교수 125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박윤재 경희대학교 교수(사학과)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교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희대 교수 125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변제하는 방식이다. 가해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 참여 등의 움직임은 없다. 이에 경희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하루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해법안이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동안 경희대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골똘히 읽어보기도 하고, 교수들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미처 참석하지 못한 100여 명 교수들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제자들은 스승과 나란히 서서 목소리를 보탰다.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치욕감을 주는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경희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유원준 경희대학교 교수(사학과)가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일본 중심의 뒤집힌 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4월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시선]

[ 시사IN | 박미소 기자 psalms27@sisain.co.kr ] 2023. 4. 5. 16:44

"윤석열 규탄" 부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나선다

[ 오마이뉴스 |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2023. 4. 5. 17:06

서울대·동아대·경희대 이어 '굴욕외교 비판' 담아 11일 발표... 확산일로

▲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들이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 김보성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대학가로 계속 번지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등에 이어 부산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규탄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조만간 발표한다. 

부산대학교 교수 등 200여 명은 다음 주인 11일 오후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교수·연구자 시국성명서(시국선언)'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이에 동의하는 부산대 구성원들도 뜻을 모았다.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정책에 급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서에 참여한 부산대 한 교수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270여 명이 함께했고, 10일까지 서명이 계속된다"라며 "자세한 것은 당일 언론에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들의 공개적 외침은 부산지역 대학교 중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교협2.0, 교수노조 등 동아대학교 구성원들이 정부안 철회, 굴욕외교 중단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동아대 교수들은 "당당한 외교, 제대로 된 강제동원 해법"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는다면 퇴진운동"까지 나설 수 있단 점을 경고했다.

'외교 참사' 논란에 이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노골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 열기는 확산일로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한양대 등이 이미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단 목소리를 공통으로 내고 있다.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시국선언도 조직화 양상을 보인다. 한일정상회담 첫날인 지난달 15일 평화나비네트워크 주최로 전국의 18개 대학교에서 동시다발 시국선언이 나왔고, 이 같은 행동은 진주, 인천, 대구 등 각 지역으로 확대 중이다. 31일에는 부산 7개 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선언을 공개했다.

▷ [ '퇴진운동' 경고까지... 대학가로 번지는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https://omn.kr/239jb ]

[여론조사꽃 33TH]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 '탈중국 반중노선' 50.7% / '협력적 대중 관계 필요' 동의 71.2% 반대 23.4%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여론조사꽃 33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2023년 3월 31일~4월 1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1명 대상 무선(100%) RDD 활용 ARS 자동응답 조사

2023년 3월 31일~4월 1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12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활용 CARTI 전화면접 조사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1.6% 국민의힘 38.4% 정의당 3.0%_ARS 

더불어민주당 43.6% 국민의힘 32.1% 정의당 3.2%_CATI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37.5% 부정평가 62.2% 잘모름 0.3%_ARS

긍정평가 33.2% 부정평가 62.7% 잘모름 4.2%_CATI

[한동훈 차출론] 한동훈 중심의 총선 국민의 힘에 도움될까?

도움될 것 37.8% 도움 안될 것 54.6% 잘모름 7.6%_ARS 

도움될 것 35.0% 도움 안될 것 49.7% 잘모름 15.2%_CATI  

[정치·사회 현안]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적절하다 48.0% 적절치 않다 34.7%  잘모름 17.3%_CATI

[정치·사회 현안] 헌재결정 관련 한동훈 장관의 반응의 적절성   

적절하다 33.7% 적절치 않다 54.2%  잘모름 12.1%_CATI

[정치·사회 현안]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된 원인  

탈중국 반중노선 50.7%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25.5%_ARS

탈중국 반중노선 40.9%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27.7%_CATI

[대중국 외교 방향]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한다는 주장 

동의한다 71.2%  동의치 않는다 23.4% 잘모름 5.4%_ARS

동의한다 71.5%  동의치 않는다 21.1% 잘모름 7.4%_CATI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향

강력 항의 필요 90.3% 관계 개선 위해 무대응 5.9%_CATI  

[정치·사회 현안] 미국 국빈방문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의제 

경제 현안 63.5% 핵 관련 11.5% 한미일 공조 9.0%_ARS 

경제 현안 61.6% 핵 관련   9.5% 한미일 공조 8.0%_CATI 

[포퍼엔마스]

무명의 '정치 신인'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ㅣ 전주MBC 23040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ZoIHAEMTCs

'변화 요구 민심' 승리 요인..검증, 이제 시작 | 전주MBC 23040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yT6_Fc49aqo

[포퍼엔마스]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금번 전주을 재선에서 강성희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

비록 조민씨가 대학측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1심 판결 속보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기분이 급 우울해 지는 상황입니다만

설마 조민씨 측에서 이처럼 불편부당해 보이는 1심 판결에
전면 승복하거나 항고를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ㅎ

아무쪼록 진보당으로서도 검찰독재 정권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여줄 것에 아울러 거대 양당의 빈틈을 채우는
새로운 정치로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만을.!

[속보]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https://v.daum.net/v/20230406101436171

[CaFe]

최근,

[대학 교수 성명] 광주 · 부산 · 서울 · 충남 .. 번지는, 일제 강제 동원 윤석열 정부안 철회 촉구 교수 성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6353

[CaFe]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법원 "취소 정당 .. 공익 상, 필요성 커" .. 조민 "항소"

[조민 의사 면허 박탈 위기]

윤석열 정부 복지부 "결과 확정 시, 면허 취소 절차 진행"

[CaFe]

[윤석열 정부 농림 축산 식품부 양곡법 대안]

"한 가마 20만 원 되도록, 생산 감축 .. 벼 재배 면적, 1만 6천㏊ 줄일 것"

헐 ~ !

[CaFe]

이에, 어느 댓글 중 :

( 아래 클릭 )

[CaFe]

[윤석열 거부권 행사][양곡법 거부권]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에, TV 공개 토론 제안

민주당 :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이,
양곡 관리법을, ‘남는 쌀을 무 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는 상황"

"TV 토론 통해,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할 것"

[CaFe]

[윤석열 거부권 행사][양곡법 거부권] 덧붙여,

'양곡법 거부'한 윤석열 .. 과거엔, "정부가 추가 매수해, 쌀 값 하락 막아야"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문재인 정부가, 쌀 추가 매수해야"

윤석열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08

[CaFe]

기사 내용 중,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 회의 모두 발언에서,
"( 야당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윤 대통령,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2021년 12월 16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 문재인 ) 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 격리에 나서주 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쌀 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양곡 관리법 상 기준으로, 시장 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CaFe]

또,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 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 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매수를 촉구했다.

( 아래 클릭 )

[CaFe]

*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15개월 만에,
남는 쌀은 강제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쌀 값이 오르는 등의 시장 격리 조건이, 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산지 쌀 값은,

지난 해 9월에는,
20㎏ 당, 4만 72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떨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나.
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을까.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KBC에 출연해,

"쌀 재배 면적은, 매년 자연 감소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 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당시에는, 의무 매수에 대한 절박함이 덜했다"라고,

반박했다.

[CaFe]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지난 해, 갑자기 쌀 값이 20% 이상 폭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쌀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 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쌀 값 안정화와 스마트 팜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쌀 값은 주요 의제였다.

그래서,
2022년 10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진통 끝에,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과 전혀 다른 윤 대통령의 변심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재의 요구안이 도착하는 대로, 재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이 넘어, 사실상 불 가능하다.

[CaFe]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차기 이사장] 관련, 덧붙여,

'아빠 찬스' 등으로 장관 낙마한, 윤석열 절친 [정호영], 건보 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인사 챙겨주려는 대통령 우정, 눈물겨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923211#rs

[CaFe]

기사 내용 중,

6일, 건보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의 퇴임 이후,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강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퇴임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원 추천 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자 공모 및 임원 추천 위원회 추천, 보건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차기 이사장이 결정된다.

공단 내부에서는,
이달 중, 이사장 선임이 이뤄질 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인을 다시 기용하게 될 경우,
'측근 챙기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하자 투성이 인사를 어떻게든 챙겨주려는 대통령의 우정이,
눈물겨울 지경"이라면서,

"의혹과 논란으로 범벅인 인사가,
장관급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 자리에 적격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aFe]

정호영 교수는,
인사 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CaFe]

올려주신 소식 및 내용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포퍼엔마스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