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래 괴산타임즈 대표 나용찬 괴산군수
괴산군수 취임 100일을 보내면서....나용찬 군수에게 듣는다!
1. 제43대 괴산군수로 22일로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취임100일 동안 군수님으로 보내신 감회와 각오 앞으로 펼칠 군정에
대한 생각, 또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괴산발전 3대 추진주체를 (원로그룹, 자문그룹, 동력추진그룹) 구성 운영할 것이며,
○ 잘사는 농촌·농민,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괴산발전
3대비전으로 정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 안정적인 군정, 신바람 나는 군정을 유도하고 이 신바람이 군민을 위해 일해줄 것이고,
군수가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만들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줄수 있는 군정을 이끌어 괴산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신임 군수로 취임 후 괴산군청 공직자 및 괴산군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 괴산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와 군민들이 함께 고민하고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 발전에 함께 노력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3. 현재 괴산군은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제 산업단지 분양, 부족한 괴산읍내 주택문제, 괴산읍내 주차장 문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대제산업단지 분양)
○ 괴산대제산업단지는 괴산읍 대덕리 제월리 일원 849,390㎡ 규모로 지난해 9월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로 현재 12개기업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3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018년 분양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추진중 있습니다.
(괴산읍내 주차장 문제)
○ 우리군내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1,000세대 유치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4년에 준공된 170세대의 괴산신성미소지움아파트, 올해 2월에 준공된 156세대의
괴산지안스로가아파트, 올해 말부터 LH공사에서 착공예정인 150세대의 공공주택, 또 서부리에
들어설 18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과 기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건설로 우리 괴산군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읍내 주차장 문제)
○ 주민들 대다수는 불법 주정차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지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불법
주정차에는 관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로 주민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고객을 위한 내 상가앞 주차안하기
운동 등 주정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시가지 노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2017년까지 7억을 투자, 동진천 하상주차장
212면, 성황천 110면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상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 이와 더불어 하상주차장 완료 후 2018년부터 주요 시가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장기
주정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가지 교통흐름 개선으로 차량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임에도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측은 최근 절차상 이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공람을
실시하는 등 개발 의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이 완벽하게 백지화 될 때까지 온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다각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행정적․법적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4.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후 괴산군은 유기농업군으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후 2016년도는 괴산유기농 페스티벌과 ALGOA 정상회의, 괴산아시아 유기농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유기농업군 괴산군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괴산군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농업이 주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괴산군은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국내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흙살림, 한 살림, ICOOP 본원과 자연농업학교,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등이 우리
괴산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하고,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로 유기농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유기농의 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유기농 생산기반확대를 위한 한살림, 흙살림 등 분야별 유기농생산 특화단지조성과
유기농 미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비 및 친환경유기농기자재 지원으로
유기농업인증 면적 확대추진과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보급 및 유기농업리더 양성센터,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등 유기농에 대한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유기농물류 및 식품가공을 위한 323,511㎡(약10만평)의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와
628,497㎡(약19만평)의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유기농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 친환경
유기농 특산물의 고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과계승인 괴산군이 유기농업의 중심지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15개국 32개 회원이 가입한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의장국으로 ALGOA(알고아)
정상회의 개최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인 IFOAM(아이폼)과 공동으로 유기농업 기준,
기술보급을 위한 유기농지도자교육 추진으로 괴산군 중심의 유기농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확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유기농업의 미래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인프라
확충으로 명실상부한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유기농정책의 근간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농업입니다.
괴산군의 유기농업은 소비자 요구인 식품 안전성 문제의 대안인 건강한 먹거리 제공,
기능만이 아닌 다음세대인 내아이들에게 생태환경이 되살아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공익적 가치 창조를 위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괴산군 11개 읍면을 돌아보면 쓰레기소각장 반대부터, 태양광발전소설치반대,
문광면 페기물처리공장반대, 대규모(기업형) 양계장, 돈사, 우사, 등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과 앞으로 군에서의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광역쓰레기 처리장조성)
○ 현재 설치공사가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였고 이달 말부터 1년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기, 수질 등 환경적 분석 뿐만아니라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반대)
○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하는 '괴산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2016.11.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지침에는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면 3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총면적 1만㎡ 이상인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도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 및 도에서 상기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갈등없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광면 다락재 동・식물 폐기물처리장):
○ 농업회사법인에서 문광면 광덕리 산33-18번지에 사업장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악취가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20일 행정심판에 주민들이 승소한 사항이지만,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으로 행정소송에 적극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기업형) 양계장, 돈사, 우사, 등 설치반대)
○ 우리 괴산군의 농업·농촌은 WTO, FTA등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 경쟁력 약화
및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괴산군은 고령화된 농업인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 들이 상대적으로많아 농업농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고 농촌 소득의 버팀목 되고 있습니다.
○ 축산업은 양질의 거름을 생산하고 이것을 이용한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이 괴산군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년동안 괴산군은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형 축산은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 가축질병발생 우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등 괴산군의
친환경 유기 농축산업 육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 괴산군은 유기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양관리와 질병예방등 축산환경을
깨끗하고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냄새를 저감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축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6. 괴산 청안면 조천4리 일대 신성미네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운모 등 중금속 분진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공장 주변 일대 마을들은 암의 공포에 떨고 있고, 암
발생하는 주민들이 작년과 올해에 이어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심각한 보건환경 문제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
○ 신성미네랄은 점토광물인 운모를 소성·가공하여 상토, 토양개량제, 단열재 등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료인 질석을 만드는 사업장으로서,
○ 운모 수입 시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현재 수입하고 있으며, 주민우려 해소를
위하여 중금속 관련 위해성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분진
등의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수많은 재원이 투입된 괴산 산막이옛길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 곳으로 군의 의지가
있어야 진입로 문제, 주차관리 문제, 화장실 부족 문제, 안전관리 문제,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
○ 산막이옛길은 연간 150만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비학봉법인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변 부지
소유자들과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문제가 해결되면 주말이나 성수기 진입로 정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화장실 또한 주차장 인근에 추가 설치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산막이옛길 주차장 부근은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으로 주차장, 화장실 확대 설치를 위한 변경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용역완료 시까지 비학봉법인 측에서 대형버스주차장과 차돌바위선착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만큼 안전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6월 중
19억의 예산을 투자, 노후된 데크를 전면교체하는 산막이옛길정비사업을 발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산막이옛길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가는 동안 내부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및 구성원들의 의식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비학봉법인과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초 새롭게 이사진이 꾸려지면서 비학봉법인도 자체의식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막이옛길이 오래도록 전국적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8. 취임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문광면 다락재 동·식물 페기물처리장, 광역쓰레기 처리장조성,
대제산업단지 분양, 중원대학교 기숙사문제등 해결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은 현재 현장사물실 설치완료하고 주차장, 본원동
등 부지정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광면 다락재 동・식물 폐기물처리장)
○ 농업회사법인에서 문광면 광덕리 산33-18번지에 사업장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악취가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20일 행정심판에 주민들이
승소한 사항이지만,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으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장조성)
○ 현재 설치공사가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였고 이달 말부터 1년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기, 수질 등 환경적 분석 뿐만아니라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산업단지 분양):
○ 괴산대제산업단지는 괴산읍 대덕리 제월리 일원 849,390㎡ 규모로 지난해 9월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로 현재 12개기업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되어3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6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018년 분양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추진중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문제)
○중원대학교는 불법 기반시설 설치 행위로 인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지난 5월 24일 사업기간 연장 목적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결과 항소 기각 판결하였으며, 다른 한건의 기숙사동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학교측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당해 건축물은 교육시설로서 공익성이
높고, 학생들의 불편 최소화, 철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낭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철거하기 보다는 학교 및 재단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9. 요즘 괴산군이 또다른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종전 인사 관행의
틀을 깨고, 직원중심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도대체 어떤
인사제도를 도입했길래 주목을 받는 것인지 군수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니 ‘자기인사내신제’를 도입했다고 하시던데 ‘자기인사내신제’가 무엇입니까?
○ 자기인사내신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제시하는 내신서를 접수받아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제도로서 직원 희망근무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여 희망부서 선택의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여 공무원들의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인사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직원 중심의 인사제도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10. 그럼 군수님 희망하는 부서가 겹치는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 희망자가 일부 부서에 편중되거나 부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력, 능력,
고충등을 고려했고, 세무학, 신문방송학과 등 전공자에 대한 관련된 부서에 최우선
배치했습니다.
11. 지난달말에 ‘자기인사내신제’를 도입해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요....모두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직원들은 어느정도 만족하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인사에 인사자기내신제를 최대 52%까지 반영하였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를
단행하면 좋겠지만, 인사제도의 고유 특성상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해 하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2. 문제는 ‘승진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승진관련해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실적과 능력,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정착과 지연, 학연, 혈연과 인사청탁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를 위해 군청 내 실·과·사업소, 읍·면사무소 직원 등 4급에서 평직원 7급까지 42명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승진 후보자 중 자기기술서 및 평소 업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2배수로 추천하여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 혹시 직원들이 인사위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평상시
‘인기관리’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 승진대상자의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42명 규모의 승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기기술서 및 평소 업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기관리만으로는 승진인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번에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4. 승진인사에 군수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 이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직원중심의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했습니다. 저의 의견은
배제하였으며, 승진인사의 직렬 결정부터 승진대상자 추천까지 모두 직원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기존 인사 때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임면권자의 재량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15. 이처럼 인사추천위원회에 모든 승진 인사 권한을 맡기게 되면 혹시, 군수님의
‘영(令)’이 안서지 않을까요?
○ 군수로서 막강한 인사권한을 실시하는 종전의 인사 관행의 틀은 깨져야 한다고 보며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인사제도가 시행되어야 공무원들의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연,지연,혈연, 인사청탁에 얽매이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 기타 괴산군 공직자 및 괴산군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고맙습니다.
○ 저를 믿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괴산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 발전을 위해 중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 군민여러분께 기쁨드리고 신나는 괴산을 만들기 위하여 반듯하게,정스럽게 ,
깨끗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