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에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 “尹, 한미회담서 반도체 역차별 바로잡아야”

[포퍼엔마스]

[뉴스1 PICK]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현충원에 영면

[ 서울=뉴스1 | 장수영 김기태 기자 ] 2023. 4. 11. 07:15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국외에서 활동
100년만에 돌아온 조국 땅,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 안장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한인교회에서 황기환 지사 추모식을 마친 교민들이 유해를 국내로 봉송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9/뉴스1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한인교회에서 황기환 지사 추모식을 마친 교민들이 유해를 국내로 봉송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9/뉴스1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기에 앞서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한인교회에서 뉴욕총영사, 뉴욕한인회장,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9/뉴스1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미국·유럽에서 활동하다 미국 땅에서 숨을 거둔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10일 오후 도착하여 독립된 조국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4.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엄수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묵념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활동하다 미국 땅에서 숨을 거뒀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국 100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식에서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10/뉴스1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국 100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식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황기환 지사 유해봉송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10/뉴스1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프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황 지사 유해는 1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KE08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국외에서 활동하다 1923년 뉴욕에서 숨을 거둔지 100년만에 조국땅을 다시 밟은 순간이었다.

이날 황 지사 유해 영접은 국기에 대한 경례, 유해 하기(下機), 운구, 분향, 건국훈장 헌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민식 보훈처장이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황 지사 유해를 직접 영접하면서 정부가 1995년 황 지사에게 추서한 건국훈장 애국장을 헌정했다. 황 지사의 유해는 이날 영접 행사 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돼 봉환식과 안장식이 잇달아 진행됐다. 황 지사 유해는 대전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됐다.

황 지사는 1886년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제1차 세계대전 땐 미군에 자원입대해 유럽 전선에서 참전했다. 1차 대전 종전 뒤 1919년부턴 임정 외교관으로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을 오가며 국제사회에 조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을 한 황 지사는 1923년 4월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거둬 현지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뉴욕한인교회의 장철우 목사가 황 지사 묘소를 발견했고, 이후 보훈처와 주뉴욕총영사관 등의 노력 끝에 순국 100년이 된 올해 유해 봉환이 이뤄지게 됐다.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국 100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식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황기환 지사 유해봉송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10/뉴스1

국방부 의장대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를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국방부 의장대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운구차에 봉송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국 100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식에서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3.4.10/뉴스1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항 제2터미널 주기장에서 엄수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영접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presy@news1.kr

페이스북 메시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대국 갈등의 장기 말 안돼…종속 외교 끊어내겠다"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 외교·안보 관련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 대표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해서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가르침을 남겨주셨다"며 "강대국 틈에 끼어 갈등의 장기 말이 돼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채택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자료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정부는 1989년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역사자료를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2018년 4월 확정 발표했다.

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에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 2023.04.11 12:36

李,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나라 빼앗긴 아픔 반복돼선 안돼"

[ 서울=뉴스1 | 이서영 기자 seol@news1.kr ] 2023. 4. 11. 11:22

"'종속 외교'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앞장 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104주년을 맞아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다"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의 파고가 몰아치고 냉전구도의 복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국선열들께서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해서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가르침을 남겨줬다"며 "강대국 틈에 끼어 갈등의 장기 말이 되어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빼앗긴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걸 걸었던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이라며 "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국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4월 11일 - YouTube ]

이 대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이므로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외신기자 만난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절실" [TF사진관]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saeromli@tf.co.kr ] 2023. 4. 11. 15:56

"측근 5명 사망, 이재명은 위험인물?" 외신기자 질문에 李 답변은

[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오문영 기자 chacha@mt.co.kr, omy0722@mt.co.kr ] 2023. 4. 11. 15:58

이재명 “尹, 한미회담서 반도체 역차별 바로잡아야”

[ 파이낸셜뉴스 | 김해솔 기자 ] 2023. 4. 11. 16: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작심한듯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일갈했다. 다만 제1야당 대표로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달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요인 해소와 미중 패권다툼에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국 산업을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와 역차별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마저 ‘퍼 주기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지원법, IRA 등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신뢰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로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감청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민주당은 도청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한국 정부의 도청 방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일 관계, 윤 정부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조사와 국제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쪽도 손해나 과도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였기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韓 불법점거' 표현 6년째 유지
"한국은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

韓징용해법에 대한 일본 입장 발표하는 하야시 외무상 (도쿄 AP=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6일 도쿄 외무성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2023.3.6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공동취재] kimsdoo@yna.co.kr

게다가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기술하지 않아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과 비교해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기술에 비해 표현을 강화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日외교청서, 韓징용해법 호응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 도쿄=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 2023. 4. 11. 08:37

또 일본에 뒤통수 맞은 윤 정부,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빠져

[ 프레시안 |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 2023. 4. 11. 11:32 

일본,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도 반복…외교부, 독도에 대해서만 "강력 항의"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외교청서(外交青書)에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국의 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11일 일본 정부는 '2023 외교청서'(外交青書)를 공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 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는데, 강제동원 사안과 관련해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교청서에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청서에는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명시돼 있었다. 청서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인 지난달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이후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됐다"며 오히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일본의 호응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외교부는 이날 외교청서와 관련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으나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 의미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왔는데, 일본이 이마저도 외교청서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일 강제동원 관련 한국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항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1.(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컨트롤타워 털렸는데 정치공세로 겁박…미국에 항의해 바로잡아야"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1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이번 의혹 대응을 두고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 처음 보도한 외신이냐,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이냐. 아니면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냐"고 따졌다. 이어 "안보 컨트롤타워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탄탄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이냐"며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제3국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며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없어…억지부릴 때 아냐"

[ 서울=연합뉴스 | 고동욱 정윤주 기자 sncwook@yna.co.kr ] 2023. 4. 11. 10:09

천주교 신부들 “윤석열 정부, 가만둬도 망해…엔진이 욕망인 탓”

[ 한겨레 |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 2023. 4. 11. 10:30

[만리재사진첩]
정의구현전국사제단 10일 저녁 퇴진 시국미사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 사제들이 10일 오후서울광장에서 열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에 입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사제단 비대위)’가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를 열었다. 사제단 비대위는 ‘삯꾼은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절체절명의 비상한 때임을 알리고, 뜻과 슬기를 모아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시국미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서울광장에서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제단 비대위는 이날 서울교구미사를 시작으로 17일 마산교구, 24일 수원교구 5월1일 광주교구 등 전국 14개교구 순회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대위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니 그가 ‘모심과 살림’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는 자라서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다. 누가 만인을 모시고 살리는 저 신성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적 욕망을 다스려 공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며 “일 년 전만 해도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바쳤던 맹세를 모조리 배신하였다. 내치와 외치 모든 면에서 국익, 국리민복에는 무관심하고 애오라지 특권층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린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삯꾼”(요한 10,12)을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제단 비대위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뉘우치는 마음조차 갖추지 못했으니 나라의 주인이 어찌해야겠는가. 나라를 살리고 그를 파멸에서 건져주려면 즉각 퇴진 이외에 다른 수가 없다”고 요구하면서 “가만두어도 윤석열과 윤석열의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허기와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귀의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시국미사 참가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흔들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서울광장에서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를 개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사제단 비대위는 이날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17일 마산교구 △24일 수원교구 △5월 1일 광주교구 등 전국 14개교구에서 순회 기도회를 열어 오는 8월 16일 서울에서 마칠 계획이다.

<앵커> 오늘(10일)로 내년 총선이 딱 1년 남았는데요. S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보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 총선에서 여야 중 어디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 36.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 49.9%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8%, 국민의힘이 28.0%로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현행 300명에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9.9%, 유지가 28.2%,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7.6%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52.9%, 선거구당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37.3%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 10.9, 잘하는 편이다 19.3으로 긍정 답변이 30.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0.1, 잘 못하는 편이다 20.8로 부정 답변이 60.9%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31일 조사한 SBS 신년 여론조사 때 긍정 평가는 36.8%였는데, 2월에 2.7% 포인트 내려갔고, 이번 조사에서 또 4%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등 국정 운영 부실' 30.7%, '독선적인 일 처리' 30.1%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총선 D-1년…

"국정안정" 36.9% vs "정권견제" 49.9%

[ SBS | 김학휘 기자 hwi@sbs.co.kr ] 2023. 4. 10. 20:18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운영 묻자…60.9% "잘 못한다"

[ SBS | 김학휘 기자 hwi@sbs.co.kr ] 2023. 4. 10. 20:15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답변이 30.1%, 잘 못한다는 답변이 60.9%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또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0.9, 잘하는 편이다 19.3으로 긍정 답변이 30.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0.1, 잘 못하는 편이다 20.8로 부정 답변이 60.9%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31일 조사한 SBS 신년 여론조사 때 긍정 평가는 36.8%였는데, 2월에 2.7% 포인트 내려갔고, 이번 조사에서 또 4%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에서는 잘한다, 진보에서는 잘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잘 못한다는 답변이 50%포인트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등 국정 운영 부실' 30.7%, '독선적인 일 처리' 30.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 정책'이 31.7%,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이 31%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이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선해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지원 법안 등 경제 현안'이 54.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조사 개요>
조사 의뢰 : SBS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조사 일시 : 2023년 4월 8일~9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조사 방법 :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88%, 유선 12%)
응답률 : 16.1% (6,208명 접촉하여 1,002명 조사 성공)
가중치 부여 방식 :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 (셀 가중 / 2023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3.1%p (95% 신뢰 수준)

▶ 여론조사 통계표 보러 가기
[ https://bit.ly/3zI5Ux0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옮겨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내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내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이번 도·감청 의혹을 ‘용산 집무실 졸속 이전’과 연결짓는 야당을 겨냥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하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에 대해선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대통령실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공식입장

[ 한겨레 | 배지현 기자 ] 2023. 4. 11. 11:50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유감·반대’ 한 번도 없었다

[ 한겨레 |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2023. 4. 11. 07:0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총괄 ‘국무조정실’ 2년치 보도자료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는 10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도자료 10건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보도자료를 내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해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국제 모니터링팀에 한국 전문가가 참가한 뒤에도 일본의 움직임이 이어질 때마다 ‘우려와 유감’ 표명을 이어갔다. 지난해 1월 자료에선 “일본 쪽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3건의 보도자료엔 ‘우려·유감·반대’ 등의 문구가 아예 빠졌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중간보고서를 설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지난해 7월 자료에서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만 지적했다.

▷ [ 미국보다 먼저…대통령실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공식입장 - 한겨레 ] 

아래는 해당기사에 달린 포털 추천(?) 찬반순 댓글 모음 이미지!

[포퍼엔마스]

[속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https://v.daum.net/v/20230411135202776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포퍼엔마스]

지난 대선의 패배는 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도권과 2030세대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충분히 얻어내지 못한 것에 아울러 민주 진보진영의 이탈표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일진대

굥 정권의 본질을 알고나서 돌아서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 할 것이나

나라가 거덜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에나 이르는 굥 지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인 것인지 !

[포퍼엔마스]

[LIVE] 이재명 대표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https://www.youtube.com/watch?v=uaV4JFLn7W8

[CaFe]

올려주신 소식 및 내용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포퍼엔마스 님.

[CaFe]

[일본 2023 외교 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3086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y7T2CBXW8vA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내각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 청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국제법 상, 아무런 근거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 째 반복됐습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선,
하야시 외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이 밝혔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문장은 쏙 빠지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또,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군대나 관청이 강제 연행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기존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일본 외교 청서를 보면,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은,
우리 나라의 양보가 아닌,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포장돼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강제 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CaFe]

‘역사 인식 계승’ 쏙 뺀, 일본 .. 이에 대해, 제대로 항의 안 한, 윤석열 정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8823

https://www.youtube.com/watch?v=3nWTIfQ_r0g

[CaFe]

관련, 상황,

"독도 등에 대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 '적반하장' 일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3473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tKWlzNX8JcU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 윤석열 ) 정부는, 앞서,
전범 기업 참여가 빠진 ( 일제 )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지난 3월 6일 )]
"( 우리 정부 발표로, )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호응은 없고,
독도와 위안부 · 후쿠시마 ( 원전 방사능 )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국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울 거라며 건넨 절반의 물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버린 셈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교과서에 이어,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CaFe]

관련, 상황,

국민의힘 태영호, 또 궤변 .

'독도 = 일본 땅' 일본 외교 청서에 대해, 태영호 "미래 지향적 화답 징표"

[CaFe]

[부산 대학교 시국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대에 나붙은, 시국 선언 대자보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3_at_pg.aspx?CNTN_CD=A0002918266

[CaFe]

기사 내용 중,

하루 전인 11일, 부산 대 교수 · 연구자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은,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대 법원의 판단 부정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 한 그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담았다.

동시에,

관련 정책 철회, 전면 쇄신 등의 반성과 사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선언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날, 부산 대까지 시국 선언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일 정상 회담을 둘러싼 대학가 지식인들의 반발은, 확산일로다.

앞서,

서울 대, 고려 대, 경희 대, 동국 대, 인하 대, 전남 대, 경상 국립 대, 창원 대, 한양 대 등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CaFe]

[대전 지역 대학 민주 동문회 대표자 협의회 시국 선언]

"윤석열, 민생 파탄 · 민주 실종 책임지고, 퇴진하라!!"

"나라 팔아먹는 영업 사원 1호 윤석열, 당신은 해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8658

[CaFe]

[윤석열 외교 안보 참사]

미 · 일에 올인하며 집착하다, 뒤통수 맞은 윤석열 .. “실익, 다 빼앗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87507.html

[CaFe]

기사 내용 중,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 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빼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 청서’를 내놨고,

미국은,
정보 기관이, 한국 국가 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닷새 째 남북 정기 통화에 불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외교 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 선언( 김대중 - 오부치 선언 )을,
일본 정부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담겨있다.

외교 청서는, 대신,
“다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 )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CaFe]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예측과는 반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 뒤, 비판이 들끓자,
회담 닷새 뒤인 지난 달 21일, 국무 회의에서,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 만큼 더 많이 잃는,
제로 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러나,

역사 인식 계승이 누락된 것에는,
“( 일제 강제 동원 ) 해법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이고,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도 성의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문부 과학성은,
지난 달 28일, 일제의 징용과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초등 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CaFe]

한.미 관계는,
미국 정보 기관의 도청 문제가 불거지며, 난관에 봉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국방 장관이,
‘( 도청 )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발표했다.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를, 사실상의 제 1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며,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적극 보조를 맞춰온 상황에서 드러난 도청 정황은,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결과다.

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두 법은, 동맹인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법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년 가까이, 미·일에 다 걸기( 올인 ) 하다시피 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지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CaFe]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다.

북한은, 이날까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불응했다.

지난 7일 이후, 닷새 째 불통이다.

김준형 전 국립 외교원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협력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따지고,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기울어진 협력 하에서, 실익을 모두 빼앗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정의를 우리 스스로 세우지 않은 채, 뛰어든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 조건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면, 마치 만병 통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리저리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