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노후화가 더욱 심해져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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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 법안 대거 좌초
- 부동산 시장, 여야 대립으로 먹구름 몰려와

코리아리포스트 2013.07.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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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 법안 대거 좌초 | 코리아리포스트 뉴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 법안 대거 좌초

부동산 시장, 여야 대립으로 먹구름 몰려와

[코리아리포스트=김동현/김송헌기자]4·1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4·1 대책)에 포함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주요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현안들이 여야 간 대립에 발목이 잡히면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많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것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법안과 관련한 여야 간의 이견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논의한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4·1 대책의 핵심 사안이 줄줄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달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부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지난 2일 마무리… 찬물 끼얹은 국회가 문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임대주택관리업 신설과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등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방안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은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폐지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야당 반대 속에 논의가 9월 국회로 밀렸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4·1 대책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6월 임시국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커져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4·1 대책 발표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곳곳에서 주택 거래가 줄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수도권 집값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6월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됐고, 여기에 7월부터 본격화되는 여름 비수기가 겹치면서 거래량이 뚝 끊기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대거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형상이 됐다”며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법안의 신중한 검토는커녕 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무산… 여야 서로 책임 회피

4·1 대책 후속 조치로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여야간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회의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이윤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8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새누리당 심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민생 안정, 부동산 활성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인 행태를 그만둬라”고 성토했다.

여야가 ‘수직증축 리모델링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서로 상대 당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출된 이유는 따로 있다.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조차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운영을 맡기기로 하는 등 철도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라고 주장하면서 대치해왔다.

결국 지난달 25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소득 없이 끝났다.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하는데 소위가 무산되면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초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 15일, 평균 45일간 숙려기간이 소요되는데 법안이 너무 늦게 나와 의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 차를 좁힐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1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됐지만, 법안이 제출된 것은 6월 5일(심재철 의원 안)과 6월 13일(주승용 의원 안)이다. 국회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숙지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내놨던 취득세 면제 혜택도 지난 6월로 종료되는 만큼 당분간의 부동산 지원책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직증축 법안 지연… 현장에선 ‘불만’ 높아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리모델링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리모델링 조합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고 추진되길 바랐는데 지연돼 실망이 크다”며 “이 일대 아파트가 대개 20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시급한데도 법안 처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의 L씨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이번에야말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 했더니 또 연기됐다”며 “하루아침에 통과될 법안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하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야탑동 아파트를 소유한 P씨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는 게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며 “이대로 계속 지연되다가는 아파트 노후화가 더욱 심해져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정자동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후 시세가 높아질 것을 기대해 집을 구입한 사람도, 노후화된 아파트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모두 억울하긴 마찬가지”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정부 대책이 이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만 늘고 부동산 시장도 주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야탑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오랫동안 리모델링 수직증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지연된다고 거래가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거래가 소강상태인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수록 이곳 부동산 경기 악화는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성남 분당신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이번 법안 불발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당초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은 일러야 8월 임시 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국회가 최근 ‘북방한계선(NLL) 공방’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향후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4·1 대책의 반짝하던 기대심리를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침체를 준비할 분위기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한 중개업자는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대한 주택법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법안이 불발되자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대심리 사라지고 ‘소강상태’

리모델링 업계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수록 시장 상황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4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소식이 들려오면서 호재를 예상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거래도, 문의도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당신도시 정자동 한 공인중개사는 “4·1 대책 이후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분당지역이 반짝 살아나는 듯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아파트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줄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매매거래가 주춤한 상태”라고 전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해답이 없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해답은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즉,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상품적으로는 타 상품들과 비교하여 열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눈이 높아진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들의 편의향상에 주목적을 둬야 한다. 수익성을 낮추고 이에 따른 빠른 수요자 유치로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봐왔듯 조합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조합원과 일반 수요자들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계가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동별로 조합을 세분화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15% 범위내 가구수 증가라는 규정만 충족하면 동별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통일성은 사라지겠지만 조합의 목적에 따라 분양가 및 상품들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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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취재팀장, 김진성기자, 조현정기자, 김재원기자, 채범석기자, 김동현기자, 김송헌기자, 최종룡기자, 진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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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아버님]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등) 가 리모델링법안을 추진하면서 오류를 크게 범 하였다. 그 들이 비강남으로 표현되는 강북 특히, 노원,목동등지에서 추진했던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20년 또는 30년으로 단축하였으면, 노무현정부시설의 [ 비강남/강남] 차별하는 대표 악법인 [재건축연한 최고 40년]에서 [재건축연한20년] 또는 [재건축연한30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리모델링법안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 뻔 하였다.

[그린산장]

노후아파트는 재론할것없이 재건축해야지 거뭐 리모델링 수직증축한다는게 좀 껄끄러운거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