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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하도급업체 2억여원 미지급 도주 |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 피해업체 속출 |
23일 오전 서귀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귀포시 대상 ‘201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희현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공사 하도급 건설업체가 공사기간동안 2억원이 넘는 각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6년 02월 23일 (화) 14:27:54
제주해군기지 신축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그린에프에이(주)측은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걸설로부터 기성금 상당부분을 수령한 후 공사를 포기 통보해 버렸다. 이 때문에 그린에프에이(주)와 계약을 맺고 거래했던 많은 업체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성기계공조의 덕트공사 및 장비임대료 1억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 등 건설기계․장비 업체들이 받아야 할 임대료, 사용료 등은 물론 밥값까지 미지급금은 현재 21개 사업체에 총 2억1,638,774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업체 중에는 조식, 석식을 제공했던 공사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생수 제공 사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해군기지사업단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식당 3곳 1∼2천만원 등을 포함해 전체 21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노임체불 등 그 피해는 2억9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이와 같은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m.ihalla.com/Article/Read/1456211952530147073
해군기지공사 재하도급 피해 실태파악 미흡
이경용 의원, 불공정 문제 지적... 적극적인 행정 주문
최태경 기자 / tkchoi@ihalla.com 입력 2016. 02.23. 16:19:12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떼먹고 잠적해 도내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속개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대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행태 등 불공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경용(서홍·대륜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건설은 일부 공정을 그린에프에이(주)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공사 완공을 앞두고 기성금 상당부분을 수령한 뒤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도내 영세 업체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수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의원은 "재하청업체 등 21개 업체가 돈을 못 받게 됐다. 심지어 주변 식당 밥값까지 떼먹었다"며 "이같은 실태를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알지 못했다"며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에 건설경기 붐이 일면서 제주도 사람들과 업체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데, 돈을 못받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을의 입장"이라며 " 사회적 안전망 갖춰야 한다.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뿐 아니라 면허취소 및 경력 관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주도에 설치·운영중인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의 한계를 지적하며 "말로만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설치한 제주도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결과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건설업 관계자와의 대화가 3건이다. 반면 민간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설칳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20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