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진영, '뉴스타파 기사 삭제' 가처분 2건 모두 패소

[플러스알파]

2024년 04월 06일 13시 29분

강혜인 기자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 후보는 뉴스타파의 ‘22대 총선 후보 검증’ 보도 3건에 대해 2개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했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승정)는 장진영 후보가 낸 2건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뉴스타파의) 이 사건 기사나 동영상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권자(장진영)의 명예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2일 장진영 후보 본인과 부친의 땅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장진영 후보가 경기도 양평에 수천평 대의 땅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부친 관련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21일에는 장진영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보도했다. 

장 후보는 이렇게 3건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2건의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타파, 장진영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투기 의혹 집중 보도

뉴스타파는 22대 총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해 왔다. 아래는 기사 목록. 

국힘 장진영 후보, 父 부동산 투기 의혹…본인은 흑석동 건물 매입 (2024.3.12.)
장진영, 99% 빛 내 양평땅 개발...'父 찬스 대출' 의혹 (2024.3.18.)
'父 투기 의혹' 장진영 후보, 거짓 해명했나? (2024.3.21.)
'재산 축소 신고' 장진영 국힘 후보, 뉴스타파 취재 직후 '급 수정' (2024.4.2.)
국힘 장진영, 알고보니 '무등록 개발업자'..."처벌 대상" (2024.4.3.)

장진영 후보가 법원에 2건의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문제삼은 건 앞선 기사 3건이다.  

첫번째 기사(국힘 장진영 후보, 父 부동산 투기 의혹…본인은 흑석동 건물 매입)는 장 후보와 장 후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뤘다. 장 후보 부친이 서울 노량진 소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에 있는 소유주를 찾기도 힘든 ‘디귿자 모양’의 맹지를 샀다 1년 반만에 지주택 조합에 파는 방식으로 7억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 장 후보 본인이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지역에 개발 조합 설립 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내용이었다.  

두번째 기사(장진영, 99% 빚 내 양평땅 개발…'父 찬스 대출' 의혹)는 장 후보가 (주)밸류업코리아라는 법인을 이용해 경기도 양평에 약 2,5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다뤘다. 토지 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고, 장 후보 부친이 이사로 재직중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실행됐다는 내용이었다. 

세번째 기사(父 투기 의혹' 장진영 후보, 거짓 해명했나?)는 장 후보 부친의 노량진 땅투기 의혹 관련 장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진영, 뉴스타파 검증 보도에 ‘소송 폭탄’ 예고하고 실행 

장진영 후보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부친의 노량진 땅투기 의혹에 대해선 “지역주택조합을 도운 것”이라고 했다. 양평땅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노력을 들여 땅을 개발한 것”, “전체 개발비용 중 대출 비율은 99%가 아닌 66%”라고 했다.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검증의 탈을 쓰고 후보자를 비방”, “가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무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다.  

장 후보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알리고 실행했다. 3월 12일 보도된 첫 기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3월 16일 냈다. 3월 18일과 3월 21일 보도된 두번째 세번째 기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26일 냈다. 

장 후보는 뉴스타파를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아래는 지난달 18일 장진영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    

지난 3월 18일 장진영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

(이하 생략)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QmBkV

국힘 장진영, '뉴스타파 기사 삭제' 가처분 2건 모두 패소

---

법정에서 뉴스타파 상대로 이길 생각을 하누..?

[로도스MAN]

안철수 2 네

[프로허슬러]

니가 민주당으로 나와서 이 ㅈㄹ했으면 넌 제명이야

[손톱달]

으휴 찌질이

[다잘될끄야]

저런씹싸쿠가 당선되는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게 맞는데

[쉬운이]

낙선 기원

[죄인은 어서 나와 ORAL을 받으라]

[콜라를물처럼]

김병기 의원이 꼭 부동산 문제 끝까지 까발려 주길바람.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스포티가이]

기레기들 이런건 침묵하고 양문석만 물고 늘어짐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씹선비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