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적 프로그램의 세 가지 사회보장 형태를 평등(소득재분배), 인권존중, 사회연대, 복지후퇴를 견디는 정도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효과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효과(재정소요, 근로동기) 면에서 비교하여 서술
(약술형)-5줄 이내
1. 의료라는 재화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 2가지 서술
2. 공공부조제도의 운영원칙 중 보충성 원칙의 의미 서술
(단답형)
1. 건강보장제도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 중 한국 건강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양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는 ( ① ) 방식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결국 총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①행위별 수가제
2.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추구한다. 소득재분배는 그 방향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는데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는 ( ② )라 하고, 위험발생집단과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집단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 ③ )라 한다.
②수직적 재분배 ③수평적 재분배
3.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현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매 시점에 바로 거두어 부담하는 ( ④ )과 연금기금이 어떤 시점까지 발생한,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급여액 전체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기금을 축적하는 ( ⑤ )으로 분류된다. 이 중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에 더 취약한 방식은 ( ⑥ )이다.
④부과방식 ⑤적립방식 ⑥적립방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은 크게 ( ⑦ ) 기준과 ( ⑧ ) 기준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의미하며, 후자는 수급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가지는 가구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고려하여 그 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후자(⑧번기준)는 점차 폐지 혹은 완화되는 추세이다.
⑦소득인정액(인정소득) ⑧부양의무자
5. 공적의료보장제도 중 국가가 조세재원으로 직접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보통 ( ⑨ )라고 한다. 이는 덴마크,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이 채택한 방식이다.
⑨NHS
6. 사회보장 급여수준 설정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회적 공헌도나 기여금에 상응하여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 ⑩ )의 가치와 모든 가입자(사회성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 ⑪ )의 가치는 국민연금제도 급여산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산식에서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반영은 위 두 가지 중 ( ⑫ )이란 가치를 반영한다.
⑩개인적(개별적) 공평성 ⑪사회적 적절성 ⑫사회적 적절성
7. 실업급여, 근로자 직업훈련수강 지원금, 장해급여, 육아휴직급여 중 한국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 ⑬ ) 이다.
⑬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