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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시간, 병원 진료시간과 구분해야" | |||||||||||||||||||
노동부 진정사례 잇따라…해당 개원의 벌금형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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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비인후과의원 김모 원장은 얼마 전 퇴직한 직원 3명이 낸 임금체불 진정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직원들이 청구한 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김 원장은 계약당시 근로시간을 진료시간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직원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과 달랐던 게 문제였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김 원장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생리휴가 및 연월차 수당 등 총 7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개원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근로계약서에 진료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한시간 제외)까지 총 8시간 30분을 근무시간이라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진료시작 전 준비, 종료 후 마무리 시간을 포함한 9시간 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1시간 30분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안 법제이사는 “근로계약서만 철저히 작성하면 피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 원장의 가장 큰 실수는 병원의 진료시간과 직원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시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해 각종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미지급문제나 법정휴가(연차, 월차, 생리)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노동부 지도점검시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될 경우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가 올 상반기 전국 9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실제로 최근 병의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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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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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이글 보면 우리병원 간호조무사님들 난리 나시겠는데요..ㅋㅋ
좋은 정보감사 감사.. 이런 사례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어 걱정이네요.. 따지고 들다 보면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