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 ‘연간 6GW 보급 목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된다,RPS시장 정부입찰 개편,원할한 PF,영농형 추진,이격거리 개선

[트라이]

‘연간 6GW 보급 목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된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업계 CEO 간담회 개최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2024.05.16.)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어려움을 넘어 산업 존폐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이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연간 6GW 보급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시장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이 이끌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을 정부입찰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동안은 정부(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전력발전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을 제시하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한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을 제시하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계통운영 및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SMP·REC 가격과 무관하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원활한 PF,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일반국민들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PPA 제도개선이다. PPA 거래 촉진을 위한 PPA 용량기준(1MW)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산단 등 미활용 자가설비의 별도 인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입찰대행)과 민간(수요발굴)이 협업 하에 진행되는 현재의 PPA 중개시장을 장기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PPA 활성화를 위해 초기 시장은 공공(입찰대행)과 민간(수요발굴)이 협업해 'PPA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주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 추진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 ‘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 그동안 해당 입지에서 태양광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대형 확산의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 부산 명지녹산산단에 추진 중인 150MW 규모에 더해 150MW를 추가 발굴해 300MW 규모에 이르는 산단 태양광 공공 시범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도입전략의 후속 조치로 입지규제 완화, 안전기준 수립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 여유 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탠덤셀을 상용화하고,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태양광 기술개발 전략도 발표했다. RPS, 경쟁입찰 등 제도 개편을 통해 태양광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50억원 투자한 전략적 R&D로 2026년 탠덤셀을 상용화하고,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TF,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등 정책협의체를 통한 기술애로 해소, 공동활용시설 등 성능·공정 테스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사업을 수주했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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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튜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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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2만평 규모로 분할 매도 가능함. 토목 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개발행위허가 업무 진행 가능하며,

설계 및 인허가 비용 매도자가 부담 (개발행위 완료 시 지가 상승 예상됨),

농촌관광휴양단지 인허가 후에 유통단지로 용도변경하여 대기업의 중대형 아울렛, 대형마켓, 상가 등 설치가 가능하게 될 시에 지가 상승은 상당함.

매도 금액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카페지기 연락처 보고 문의요(목장용지 13만평은 초지법 미적용으로 태양광발전소 50MW까지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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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100MW 수상태양광발전 발전사업허가증 발부 완료됨, 개발행위허가 접수 준비 중, 사업권 매도(계통연계 가능함) 그 외 대출 시공 등 문의 요함.

[공장 창고 빌딩 축사 체육관 학교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 모든 건축물 임대나 건물주 직접 설치 등 문의 환영]

산업단지 및 일반지역 공장 및 창고 축사 외 모든 일반 건물 및 시설 임대 환영(태양광발전소 설치), 혹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 안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할 시에도 대출을 하여서 시공을 함(건물 임대 후 설치 든 직접 설치든 간에 지붕 낡을 시에 방수 보수 효과도 볼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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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경사도 15도 미만 매수, 전 답 목장용지 과수원 대지 잡종지 염전 기타 3,000평 이상을 원하나, 300~3000평 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수 만에서 수십 만평 매수 가능함)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3. 부지분양을 하는 시행시공사 건에 대한 대행분양업무 진행하며, 당사의 직접 부지분양 건 업무 진행 병행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시행시공사 및 부지분양 받기를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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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건물주 직접 설치나 건물 지붕 임대해 주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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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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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100KW 부지분양 중 별도 문의요함.

-전남 신안군 도초면 약22만평 대부분 염전 신규부지 매도함.

-전남 광양 공장 건물 지붕 임대, 인허가 완료 및 한전접속량 확보 즉시 공사 가능. 2.3MW 매도함.

-전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100KW, 500KW, 1MW급 부지분양 중,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매도 매수 문의요 함.

-전남 보성 1MW 2개소 상업발전 중 매도함, 신속히 문의요 함.

-경북 영덕, 안동, 영주 지역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00, 300, 400KW급 총 2MW), 한전접속 24년 상하반기 예상함.

-신규부지매도 걍원 양구, 충남 논산, 충남 당진 문의요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문의요.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88KW 설치된 바로 옆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매도함 , 지목 공장용지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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