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건축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정답. ①
②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③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 광장, 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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