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대상이다.               정답:  ③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