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짱일까, 아니면 믿는 구석 때문일까? 석동현(前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月雲 백일천]

똥배짱일까, 아니면 믿는 구석 때문일까
직무상 불법행위로 검사들에 의해 기소가 되고 징역 1년 구형까지 받은 그 차장검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석동현(前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검찰청의 본청이나 큰 규모 지청에만 있는, 차장검사라는 직책은 청내 서열 2위의 부(副)검사장, 또는 부(副)지청장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부(部)의 책임자인 부장검사보다 당연히 서열이 높다.
  
  차장검사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거쳐 올라온 검사들의 공소장, 구형이 적정한지 지도와 결재를 하는 사람이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부분 청에서 검사장, 지청장은 사건처리에 관해 구두보고, 구두지시만 하고 서류상 최종결재자는 차장검사인 경우가 많다.
  
  그런 직책의 차장검사 1명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검사들에 의해 기소가 되고 징역 1년에 처해달라는 구형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그 차장검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을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도 안받고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지도 않고 차장검사로 발령을 냈다. 그 지역 검사들의 난처함과 검찰청 기강은 안중에도 없고,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도 무시한 오만이다.
  
  인사권자가 발령내 주었다고 자리나 보직을 꿀단지인 양 고수하려는 당사자의 심보는 무엇인가? 염치와는 완전 담쌓기로 한 똥배짱일까, 아니면 믿는 구석 때문일까. 난 잘못이 없고 기소된 것도 억울하다는 주장은 그냥 버틸 이유 축에도 못든다. 그동안 기소된 수많은 공직자들은 어떡하나.
  
  이런 검찰간부가 그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다. 자신을 감싸주는 현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키면 살 길이 생기니 계속 뻗치기하다가 정권이 넘어가면 그때 봐서 옷 벗으면 되지 하는 식이라면 너무 한심하다. 평균적 상식과 정의감으로 무장해야 할 젊은 검사들, 후배검사들이 이런 선배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
  
  이상론이겠지만 어떤 정권하에서도 검찰과 법원은 검찰답고 법원다워야 한다. 정치권력자들 역시 검사 판사들에게 문제지적을 하고 비난을 할 때 하더라도 어떻든 당위론적으로는 당신들만이라도 원칙과 정도를 걸어라 요구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혁이란 미명하에 고급 비리에 대한 수사권도, 사정(司正)의 주도권도 다 잘려나가 망가진 검찰의 현주소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이들이 원망스럽다.
  https://m.nocutnews.co.kr/news/5585772?fbclid=IwAR3NAMXPChdgyEJrBShgZm3uYx5XATDp_tM6-C-Eep5_McM2YGR0Uqs8_YE#_enliple

[ 2021-07-10, 20:05 ]